활동

민변 뉴스

‘선관위의 선거쟁점 활동규제 반박 공개질의서 제출’ 기자회견

‘선관위의 선거쟁점 활동규제 반박 공개질의서 제출’ 기자회견 민변은 5월 3일(월) 오후 2시,「선관위의 선거쟁점 활동규제 반박 공개질의서 제출」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6.2.지방선거 민변 법률자문단’의 송병춘 변호사(단장), 장유식 변호사와 류제성 변호사가 참석하였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

2010-05-14 114

민변 뉴스

4월 인턴 월례회 후기

잘 지내고 계시는지요? 봄 답지 않게 싸락싸락 추운 날들이 계속 되다, 정신 차려 보니 여름이 바로 코 앞까지 치고 들어와 있네요. 어느새, 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보이던 가로수 잎 색깔이, 맑고 순한 […]

2010-05-14 166

자료집

[자료집] 촛불에게 다시 길을 묻다.

촛불에게 다시 길을 묻다 – 촛불2주년, 민변 촛불 토론회 순서 ○ 인사말 : 백승헌(민변 회장) ○ 사회 : 한택근(민변 사무총장) ○ 발제 – 발제1 : 2008년 촛불의 의미와 […]

2010-05-14 76

민변 뉴스

‘검사 성·뇌물 수수사건 민변 대응팀’ 발족

‘검사 성·뇌물 수수사건 민변 대응팀’ 발족 얼마 전, 언론보도를 통해 수많은 검사들이 장기간에 걸쳐 성 접대를 포함한 향응을 제공받고 뇌물을 수수해 온 사실이 밝혀지면서 여론의 관심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조차 […]

2010-05-13 111

민변 뉴스

[아시아 인권 모니터링 9호] 중국, 이란

중국 중국, 2010 엑스포를 위해 여성 주거권활동가들의 입을 막다 ‘더 좋은 도시, 더 나은 생활’이 2010 상하이 엑스포의 주제다. 그러나 그것은 중국의 기술과 개혁 선전을 위해, 집에서 쫓겨난 18000 […]

2010-05-13 136

공지사항

5. 29~30 민변 23차 정기총회 안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3차 정기총회가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미 공지해 드렸듯이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백승헌 회장님 이하 현 집행부의 임기가 끝나고, 새로운 집행부가 선출될 예정입니다. 아름다운 결실과 힘찬 출발이 […]

2010-05-13 184

민변 뉴스

5월 두 번 째 공부모임에서 읽을 책은 에드워드 윌슨의 『통섭 』입니다. 사회생물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영역을 개척한 윌슨의 주장에 대하여는 그 참신함에 대한 찬사 못지않게 비판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28&aid=0000122399 하지만 […]

2010-05-13 97

공지사항

[공지] 민변 23차 정기총회 안내

민변 23차 정기총회 안내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3차 정기총회가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미 공지해 드렸듯이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백승헌 회장님 이하 현 집행부의 임기가 끝나고, 새로운 […]

2010-05-13 181

자료집

[자료집]선관위와 선거법 문제 토론회 자료집

<5.6 선관위와 선거법 문제 토론회 진행안> 1) 취지 – 선관위가 선거법을 근거로 무상급식 캠페인, 4대강 죽이기 반대 캠페인 등을 불법화하고 전국 곳곳에서 단속하면서 오히려 선관위가 정책선거를 가로막고 […]

2010-05-10 82

공지사항

5/18(화) 19:00 공부모임 안내 -통섭

2010-05-10 199

성명·논평

[성명서]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의결은 공권력을 동원한 폭거다!

[성 명 서]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의결은 공권력을 동원한 폭거다!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이하 근심위라고 함)는 그 의결시한인 4. 30. 밤 12:00시를 넘긴 5. 1. 새벽 02:40경 노동계위원들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경찰병력과 […]

2010-05-03 89

성명·논평

[보도자료] 민변, 「단체 등의 선거쟁점관련 활동방법 안내」에 관한 공개질의서 제출

[보도자료] 민변, 「단체 등의 선거쟁점관련 활동방법 안내」에 관한 공개질의서 제출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26일 “단체 등의 선거쟁점관련 활동방법 안내”를 통해 4대강 사업, 무상급식 […]

2010-05-03 128

민변 뉴스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 – 법원관계법 공청회 후기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 – 법원관계법 공청회 후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2010년 3월 16일에 첫 전체회의를 가졌습니다. 거기에서 의사일정 등을 정하고, 그 다음 주 제2차 전체회의에서는 공청회 일정을 잡고 소위원회를 […]

2010-05-02 113

의견서

[의견서]보건복지부‘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검토의견

문서번호 : 10-여성-01수 신 : 보건복지부장관 보육정책과장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위원장: 김진, 담당: 위은진)제 목 : [의견서]보건복지부‘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검토의견 전송일자 : 2010. […]

2010-04-30 112

성명·논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