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랑고시랑 [회원기고]드라마읽기/갈 길이 멀지만, 그래도 촉법소년을 생각해보는 드라마, ‘히든’ – 조덕상 회원 드라마 읽기 갈 길이 멀지만, 그래도 촉법소년을 생각해보는 드라마, ‘히든’ 안녕하세요. 민변 아동인권위원회 조덕상 변호사입니다. 제가 몸담은 아동위의 소년사법 TF에서는 현행 소년사법 제도의 문제점을 아동의 인권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고 대안을 모색하는 […] 2020-01-10 71
성명·논평 [디정위][공동 성명] 국민의 정보인권 포기한 국회, 규탄한다 [공동 성명] 국민의 정보인권 포기한 국회, 규탄한다 -개인정보는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인간성’의 일부 -통과된 개인정보3법 20대 국회 최악 입법으로 기록될 것 -개정법 폐기위한 헌법소원 등 후속 활동 이어갈 것 […] 2020-01-10 52
성명·논평 [노동위][보도자료] <삼성 노조파괴 판결의 의미와 향후 과제> 토론회 개최 / 2020. 1. 9. (목) 10:00,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정의당 심상정·이정미 의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민변 노동위원회 (담당 : 이현아 간사 02-522-7284, halee@minbyun.or.kr)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담당 : […] 2020-01-09 69
성명·논평 [민변 세월호참사대응TF][논평] 해경 책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기각에 유감을 표한다 [논평] 해경 책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기각에 유감을 표한다 법원은 2020. 1. 8. 김석균(전 해양경찰서장), 이춘재(전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 여인태(현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 김문홍(전 목포해양경찰서장), 유연식(전 서해해양경찰청장 상황담당관), 김수현(전 서해해양경찰청장) 이상 6인에 대한 검찰의 […] 2020-01-09 57
공지사항 [미군위, SOFA개정연대]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해결을 위한 시민공청회 안내 [용산미군기지환경오염 정화비용 청구 운동본부]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해결을 위한 시민공청회 2019년 12월 11일, 한미 양측은 200차 한미주둔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에서 4개의 주한미군기지 반환에 합의하면서 오염 정화 책임, 사용중인 기지의 환경 관리 방안 등을 […] 2020-01-08 52
성명·논평 [공동 성명] 제9회 변호사시험 실시에 부쳐, 법무부는 로스쿨 취지에 맞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기준을 마련하라 [공동 성명] 제9회 변호사시험 실시에 부쳐, 법무부는 로스쿨 취지에 맞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기준을 마련하라 1월 7일 제9회 변호사시험이 실시된다. 2009년 로스쿨이 도입된 지 10년을 지나 실시되는 이번 시험에는 역대 […] 2020-01-06 53
성명·논평 [보도자료]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2020. 1. 3. 13:30, 국회 정론관) (2024449)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보 도 자 료]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1. 취지와 목적 ■ 우리 사회는 사법농단 사태의 아픔을 겪으면서, 법원개혁을 시대적 과제로 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 2020-01-02 54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취재요청] 공익소송 패소자부담, 공평한가? – 공익소송 패소비용 부담에 따른 공익소송 위축효과와 제도개선 모색 토론회 개최 / 2020.1. 8.(수) 14:00, 대한변호사협회회관 14층 대강당 [공동 취재요청] 공익소송 패소자부담, 공평한가? – 공익소송 패소비용 부담에 따른 공익소송 위축효과와 제도개선 모색 토론회 개최 –일시 장소: 2020.1. 8.(수) 14:00, 대한변호사협회회관 14층 대강당 1. 취지와 목적 사회적 […] 2019-12-31 72
민변 뉴스 [교육 후기] 민변 사무처 주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및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듣고 / 김종귀 회원 민변 사무처 주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및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듣고 민변 미군문제위원회 김종귀 2019년 12월 16일 월요일에 민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및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 2019-12-30 65
성명·논평 [디정위][공동논평] 통비법 반쪽 개정 유감 [공동논평] 통비법 반쪽 개정 유감 -통비법 반쪽 개정 유감, 국회는 통신사실확인자료 보호 강화와 정보기관 감청 통제 나서야 -헌법불합치 ‘국정원과 기무사의 도감청’에 이대로 손놓을 것인가 1. 지난 12월 27일 통신비밀보호법 […] 2019-12-30 51
민변 뉴스 [민생위] 제 10회 동아시아금융피해자 교류회 후기 < 세션 1 > 대만의 다중채무문제 입법과정과 미해결 과제 – 김소리 변호사 – 첫 번째 세션은 ‘대만의 다중채무문제 입법과정과 미해결 과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아이치현 변호사회의 츠케 나오야 변호사가 퍼실리테이터로 세션을 […] 2019-12-30 58
성명·논평 [공동][정치개혁공동행동] 선거제도 개혁, 이제 시작이다 [정치개혁공동행동] 선거제도 개혁, 이제 시작이다 오늘(12/27) 마침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국민의 민심을 그래도 투표결과와 의석수에 반영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고, 선거권이 만 18세까지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 2019-12-27 47
성명·논평 [일본군’위안부’문제대응TF] 한국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여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외교적 보호권한을 행사하라 한국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여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외교적 보호권한을 행사하라. 1. 오늘(2019. 12. 27.) 헌법재판소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2015년 한일합의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에서 위 한일합의로 한국 […] 2019-12-27 65
성명·논평 [국제연대위][공동기자회견] 인도 정부는 반인권적인 시민권법 철회하고 집회 시위의 자유 보장하라 인도 정부는 반인권적인 시민권법 철회하고 집회 시위의 자유 보장하라 2019년 12월 27일 오전 11시, 주한 인도대사관 앞 2019년 12월 11일, 인도 정부는 인도 시민권법 개정안(Citizenship Amendment Act)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 2019-12-27 63
성명·논평 [일본군’위안부’문제대응TF] 한국정부 상대 손해배상 소송 2심 조정결정에 대한 입장 [성명] 한국정부 상대 손해배상 소송 2심 조정결정에 대한 입장 1. 오늘(2019. 12. 26.) 서울고등법원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12분이 2015년 한일합의에 대하여 국가의 책임을 묻는 국가배상청구 소송에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 2019-12-26 56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취재요청] 세월호참사 2차 국민 고소·고발 및 고소인 조사 관련 기자간담회 / 2019. 12. 27.(금) 10:00, 민변 대회의실 [공동 취재요청] 세월호참사 2차 국민 고소·고발 및 고소인 조사 관련 기자간담회 – 2019. 12. 27.(금) 10:0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 1. 민주사회를 향한 귀 언론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 2019-12-26 63
성명·논평 [공동 논평] 기무사 휴대전화 도청사건, 국회는 헌법불합치 통비법 제대로 개정해야 [공동 논평] 박근혜 정부 시절 기무사 휴대전화 도청사건, 감청통제 필요성 여실히 보여 줘, 국회는 헌법불합치 통비법 제대로 개정해야 1. 지난 18일 기무사(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예비역 중령이 휴대전화 도청장비를 몰래 […] 2019-12-24 72
성명·논평 [일본군’위안부’문제대응TF][보도자료] 2015년 일본군’위안부’ 한일합의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 선고에 즈음하여 [성명] 2015년 일본군’위안부’ 한일합의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 선고에 즈음하여 1.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9분, 사망하신 피해자 8분의 유족 10분, 그리고 피해자 2분의 가족 2분, 총 41분은 2016. 3. 27. 한국 […] 2019-12-24 75
성명·논평·자료 [공동 의견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 1. 귀 의원실의 발전을 바랍니다. 2. 2018년 8월 30일 헌법재판소는 현행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디엔에이법’) 제8조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조항에 대하여 2019.12.31.울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헌법불합치를 […] 2019-12-23 56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논평] 한국의 ‘나, 다니엘 블레이크’ 사건, 조건부 수급자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공동 논평] 한국의 ‘나, 다니엘 블레이크’ 사건, 조건부 수급자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 수원시와 공단은 무의미한 항소를 포기하고, 지난 5년 4개월 간 고통 속에 […] 2019-12-23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