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보고]’공소시효배제운동사회단체협의체’대표단 국가인권위원장과 간담회 진행해 모임의 최병모 회장을 비롯한 ‘반인도적국가범죄공소시효배제운동협의체(이하, 협의체)’대표자들은 지난 11일(화) 김창국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대표자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협의체의 의견서를 전달하면서 공소시효 문제에 나설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김창국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국가인권위차원에서 […] 2002-06-14 102
자료집 성전환자의 호적정정에 관한 법률안 검토 의견서 김홍신의원실에서 검토 요청한 성전환자의 호적정정에 관한 법률안(성별의변경에관한특례법안, 호적법중법률개정안)에 대한 본 모임 이석태 회원의 검토의견서입니다. 2002. 6. 7. 김홍신의원실로 전달 2002-06-10 111
공지사항 [토론회]”정보통신윤리위원회, 인터넷내용등급제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개최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위한공대위(이하, 인터넷공대위)”에서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및 인터넷내용등급제의 문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6월 8일(토) 오전10시30분 참여연대강당에서 열리는 이 토론회에서는, 모임의 김기중회원이 “국내에서의 인터넷내용규제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황성기교수(한림대법대)가 “해외 인터넷내용규제의 양상과 시사점”을 주제로 발제를 […] 2002-06-07 180
공지사항 [공지]제13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범국민추모제 개최 제13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범국민추모제(이하, 범국민추모제)가 열립니다. 투쟁 속에 산화해갔던 약 350분의 열사들을 추모하는 자리인 범국민추모제는 “민주화운동정신계승 국민연대”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가 주관이 되어, 현재 각계각층의 추모위원들이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열사정신 계승/의문사 진상규명/선별없는 열사명예 회복』을 […] 2002-06-07 157
자료집 9.11테러에 대한 진실.. 혹은, 거짓말.. 안녕하세요.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입니다. 지난 9.11테러 사건에 대한 새로운(?) 주장이 있어 여기에 게재해봅니다. 아래 별표 문장을 클릭해보세요~ *한호석소장(통일학연구소)의 9.11테러에 관한 논문 *”한겨레 21″에 실린, 프랑스 언론인 티에리메쌍이 펴낸 *”시사저널(637호)”에 실린, 독일정보전문가 […] 2002-05-30 126
공지사항 [미군문제연구위]9.11테러에 관한 진실.. 혹은, 거짓.. 안녕하세요.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입니다. 지난 9.11테러 사건에 대한 새로운(?) 주장이 있어 여기에 게재해봅니다. 아래 별표 문장을 클릭해보세요~ *한호석소장(통일학연구소)의 9.11테러에 관한 논문 *”한겨레 21″에 실린, 프랑스 언론인 티에리메쌍이 펴낸 *”시사저널(637호)”에 실린, 독일정보전문가 […] 2002-05-30 111
공지사항 [총회보고]민변 제15차 정기총회 열려 모임 15차 정기총회가 5.25(토)∼26(일) 1박 2일간 청평에덴유스호스텔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정기총회는, 유시민씨의 ‘2002년 대선전망’ 강연을 사전행사로 들은 후, 총 351명의 회원 중 참석79명/위임136명의 성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총회 1부에서는 지부회원들과 신입회원들의 인사 및 […] 2002-05-29 142
공지사항 [기자회견 보고]공소시효배제 입법 촉구 기자회견 개최해 모임을 포함 13개 단체들로 구성된 ‘반인도적국가범죄공소시효배제운동사회단체협의체(이하,공소시효배제협의체)’는 관련 입법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5월 29일 오전10시30분에 민변사무실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이 날 기자회견에서는, ‘공소시효 배제’ 입법의 필요성에 대한 최병모회장, 이석태회원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한편, 공소시효배제협의체는 […] 2002-05-29 159
공지사항 [토론회안내]트랜스젠더 호적정정 법안 토론회 개최 한국 성전환자들의 호적 정정 법안 마련을 위한, “트랜스젠더 호적정정 법안에 대한 소토론회”가 아래와 같이 개최됩니다. 동성애자인권연대 주최로 열리는 이 토론회에서는, 이석태회원의 트랜스젠더 호적 정정 법안 검토 및 트랜스젠더 호적 정정의 […] 2002-05-29 163
공지사항 [노동복지위]수요일 저녁모임(5.29.)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점심모임을 가져왔던 노동복지위원회에서, 이번 주에는저녁모임을 갖기로 하였습니다. 5월 29일(수) 오후6시30분에 민변사무실에서 개최되는 노동복지위원회 저녁모임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고용 및 기본권 보장에 관한 법률 검토”가 논의안건으로 상정되어 있으며, 위원장 이·취임식도 […] 2002-05-29 163
공지사항 [공지]전현희회원 사무실 이전개업 민변 전현희회원(연수원28기)이 사무실을 이전개업하였습니다. ⇒6. 1. (토) 12:00∼16:00 ⇒삼성역8번출구 하이마트빌딩3층 (tel 3477-2131) 2002-05-29 162
자료집 [자료]반인륜범죄 공소시효 배제 형사소송법개정(안) 이주영의원안 2002. 5. 24. 한나라당 이주영의원 등 23명의 의원입법발의된 반인륜범죄의 공소시효 배제를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개정(안)입니다. 2002-05-24 168
자료집 [자료] 반인도범죄등의시효등에관한특례법(안) 2002. 5. 21. ‘반인도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운동협의체’에서 입법청원한 반인도범죄등의시효등에관한특례법(안)입니다. 2002-05-24 174
공지사항 [동영상]5.18 시민법정 동영상 – <자료제공 ; 통일뉴스> 18일오후 2시, 전남도청 대회의실에서 광주학살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규명하는 `광주학살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규명하는 518시민법정`이 열렸다. 내란 및 내란목적 살인죄,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등의 혐의로 제임스 얼 카터 80년 […] 2002-05-24 170
공지사항 [정기총회]참석여부를 사무국으로 알려주세요~ 1. 민변 15차 정기총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아래 사항을 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 일시 : 2002년 5월 25일(토) 16시 ∼ 5월 26일(일) 12시 (단체버스는 25일 13시에 서초동법원 정곡빌딩 앞에서 출발합니다.) (개별 출발하시는 분은 […] 2002-05-23 170
공지사항 [공모]민변 로고를 공모합니다! 창립 14주년을 맞이한 우리 민변은 현재 350여명의 변호사 회원, 4개의 지역지부로 구성되어 시국사건 변론, 공익소송 등의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민변을 상징하는 로고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민변 사무국에서는 […] 2002-05-23 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