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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공무원교수 노동기본권 보장 전망과 과제 정책토론회

2003년 8월 26일(화) 오후 2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진행된 공무원교수 노동기본권 보장 전망과 과제 정책토론회 자료집입니다.

2003-08-27 156

성명·논평

[보도자료]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한국 인종차별 상황 심의결과 발표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한국 인종차별 상황 심의결과 발표 1. 지난 8월 22일(금) 유엔의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정부가 제출한 제11차, 12차 이행보고서에 대한 검토 및 심의결과를 담은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s)를 발표하였습니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정부가 지난 […]

2003-08-26 200

공지사항

[공지]민변 8월 월례회 안내

민변 8월 월례회 “미국의 한반도 군사전략 변화와 우리의 대응” 을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월례회 자료는, 회원 이메일로 발송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제 : 미국의 한반도 군사전략 변화와 우리의 대응 – […]

2003-08-25 95

공지사항

[공지]공무원, 교수 노동기본권 보장 전망과 과제 정책 토론회

1. 취지 – 노무현 정부의 공무원노동기본권 보장 입법화에 대한 전망 – 국회 내 공무원노동기본권 관련 법안에 대한 주요 쟁점 검토 – 현재의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시민사회단체의 의견 발표 – 올바른 […]

2003-08-25 145

자료집

[자료집]민변 노동위원회 전체모임 자료(노동법원)

민변 노동위원회 전체모임 자료입니다. 2003년 8월 23일(토) 오후 3시 민변사무실에서 ‘노동법원’을 주제로 진행된 전체모임 자료입니다. 구성.. 발제1: ‘프랑스의 노동법원’/조용만 교수(건국대) 발제2: ‘노동법원과 노동위원회와의 관계정립’/박수근 교수(한양대) 발제3: ‘노동법원 도입 관련 쟁점 […]

2003-08-23 168

공지사항

[제안]히로시마 ‘민족학교’에 책을 보냅시다!!

히로시마 민족학교에 책을 기증하실 분은 8월 31일까지 민변 사무국(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5-3 신정빌딩 5층 우.137-070)으로 보내주시거나 각 위원회 및 월례회 시 가져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의 : 강곤, 정인식 간사, T.522-7284) 아래는 […]

2003-08-21 97

공지사항

[보고]신임대법관 제청파동 관련 공동기자회견 개최

19일 오전 안국동 느티나무까페에서 모임 및 참여연대, 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장의 신임대법관 제청 재고를 촉구하였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모임 김선수사무총장은, 법조계·시민단체·정부를 포함한 별도의 독립기구로서 2∼3년간 활동이 가능한 ‘사법개혁 특별기구’의 […]

2003-08-19 148

공지사항

[노동위원회]전체모임 안내

민변 노동위원회 전체모임에서는, ‘노동법원’을 주제로 김선수사무총장 및 조용만(건국대)·박수근(한양대)교수가 발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노동위원이 아니더라도 관심있는 회원분들은 누구나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 일시 : 2003. 8. 23(토) 15:00 – 장소 : 서울 […]

2003-08-19 160

공지사항

민변, 교육정보화위원회 참가유보방침 밝혀

지난 11일, 모임을 비롯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이들 4단체는 교육정보화위원회(이하, 위원회) 참가 유보방침을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정부가 전교조 위원장에 대한 무리한 법적 처벌과 연가투쟁에 참여한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부당한 징계강행에 […]

2003-08-14 159

공지사항

[공지]민변 8월 월례회 안내

8월 월례회 ‘미국의 한반도 군사전략 변화와 우리의 대응’ □ 일시 : 8월 28일 (목) 19시부터 □ 장소 : 민변사무실 □ 주최 : 미군문제연구위원회 □ 강사 : 동국대학교 이철기 교수 (국제관계학과) […]

2003-08-13 165

성명·논평

[공동보도자료]교육정보화위원회 참가 재유보의 변

1. 오늘, 8월 11일, 교육정보화위원회의 2차 회의가 열린다. 교육정보화위원회에 참여할 위원 추천을 요청받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4개 단체들은 위원회 2차 회의 참여를 유보하게 되었다. 2. 우리 4개 단체는 지난 […]

2003-08-13 183

공지사항

[공지]국가인권위, 정보화사회에서의 프라이버시보호 토론회

– 일시 : 2003. 8. 19(화) 14:00~17:00 – 장소 : 국가인권위11층 배움터1 – 특히, 발제 중 “사법분야”에 대한 부분을 모임 이은우회원(법무법인 지평)이 발표할 예정입니다. 더욱 자세한 토론회 기획안은 첨부파일을 확인해보시기 […]

2003-08-06 101

공지사항

[공지]해외민주인사 명예회복과 귀국보장을 위한 범국민추진위원회 결성식

– 일시 : 2003. 8. 7. (목) 11:00 – 장소 : 기독교회관 – 문의 : 민변사무국 강곤간사(tel02-522-7284)

2003-08-05 94

자료집

한미동맹의 비판적 고찰과 대안모색을 위한 토론회 보고

제 목 한미동맹의 비판적 고찰과 대안모색을 위한 토론회 보고 날 짜 2003/08/0112:41 조회수 45 7월 29일(화)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2에서 개최된 ‘한미동맹의 비판적 고찰과 대안모색을 위한 토론회’는 오후 3시 20분부터 7시까지 […]

2003-08-01 129

자료집

한반도 핵문제에 대한 국제민간법정 중재결정

중재결정문 한반도 핵문제에 대한 국제민간법정 중재결정 신 청 인 김 애 영, 박 석 률 외 727명 당 사 국 1. 미합중국 대리인 변호사 권 정 호, 김 학 웅 […]

2003-07-29 114

공지사항

[공지]한반도 핵문제에 대한 국제민간법정 개최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후 한반도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북미간의 대화와 협상들은 여러차례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부시 정권 집권 후 소위 북핵문제가 대두되면서 한반도는 또다시 전쟁전야로 치닫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의 핵전쟁은 칠천만 […]

2003-07-24 90

공지사항

[제안]히로시마 ‘민족학교’에 책을 보냅시다

히로시마 민족학교에 책을 기증하실 분은 8월 31일까지 민변 사무국(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5-3 신정빌딩 5층 우.137-070)으로 보내주시거나 각 위원회 및 월례회 시 가져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의 : 강곤 대외협력 간사, T.522-7284) 아래는 […]

2003-07-22 151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