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논평] 미디어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가결선포행위가 위헌,무효가 아니라는 헌재결정을 규탄한다 [논 평] 미디어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가결선포행위가 위헌․무효가 아니라는 헌재결정을 규탄한다 오늘 헌법재판소는 민주당 정세균 의원외 91명의 의원들이 국회의장과 부의장의 미디어법(신문법, 방송법, IPTV법)과 금융지주회사법 가결선포행위가 위헌․무효임을 확인해 달라고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청구사건에 대한 […] 2009-10-29 173
성명·논평 [성명서] 이명박 정부의 공무원노조 ‘탄압’ 조치는 공안탄압이다! [성 명 서] 이명박 정부의 공무원노조 ‘탄압’ 조치는 공안탄압이다! -이명박 정부가 공무원노조를 불법단체로 규정한 것은 법률 근거가 없으며, 비판적 공무원단체에 재갈을 물리려는 공안탄압이다- 이명박 정부의 공무원노조 ‘탄압’ 조치가 갈 때까지 […] 2009-10-28 195
성명·논평 [성명서] 이주노동자 문화 활동가 미누를 즉각 석방하라! [성 명 서] 이주노동자 문화 활동가 미누를 즉각 석방하라! 지난 10. 8. 이주노동자의방송, MWTV 활동가인 미누(미노드 목탄, 네팔)가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단속반원들에 의하여 붙잡혀 화성외국인보호소 구금되는 일이 발생하였다. 관련 보도 등에 […] 2009-10-28 149
성명·논평 [공동보도자료]한국 56개 시민사회단체, 유엔사회권위원회에 NGO 반박보고서 제출 [공동보도자료] 보 도 자 료 한국의 56개 인권시민사회단체, 유엔에 사회권보고서 제출 급속히 후퇴하는 한국의 사회권 현실 지적 오는 11월 사회권 심의 참석하여 한국의 핵심 사회권 이슈 제기할 것 […] 2009-10-28 97
민변 뉴스 지리산 둘레길 걷기 지난 봄 1박2일로 지리산종주를 갔다왔다. 성삼재부터 새벽산행에 들어선 일행이 비를 맞고 연하천대피소에서 아침을 먹은 다음 다시 길을 재촉하며 걷다 봉우리에 올라 잠시 쉬려던 차, 여기저기서 터지는 전화를 받던 사람들이 “노대통령이 […] 2009-10-28 169
성명·논평 [논평] 우리는 용산재판을 인정할 수 없다 [논 평] 우리는 용산재판을 인정할 수 없다 지난 1월 20일 용산 남일당 건물에서 농성 중이던 철거민 5명과 이를 진압하던 경찰특공대원 1명이 사망한 이른바 ‘용산참사’로 인해 기소된 9명의 철거민들에 대하여 […] 2009-10-28 182
민변 뉴스 쌍용자동차 구속 학생의 감사편지 지난 번 민변에서 쌍용자동차 구속자들한테 민변 책을 발송한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안양교도소에 수감중인 <박정민>씨가 감사편지를 민변으로 보내왔습니다. <박정민>씨는 쌍용자동차 투쟁에 연대하였다가 체포되어 현재 서보열 변호사님이 변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2009-10-28 134
고시랑고시랑 [이러쿵 저러쿵]아주 개인적인, 먹고 사는 이야기 저는 늘 ‘먹는 것’에 집착해 왔습니다. 어릴 때는 맛있는 것을 많이 먹고 싶어 욕심을 부렸습니다. 어른이 되고, 이십 대의 어느 무렵부터는 반대로, 먹고 싶지 않은 것을 먹게 될까 신경 쓰게 […] 2009-10-28 229
민변 뉴스 민변 인권현안팀, 학내인권침해 상황에 대하여 한대련과 간담회 진행 ○ 민변 인권현안팀, 학내인권침해 상황에 대하여 한대련과 간담회 진행 9. 30.(수) 저녁 서울 모대학 학생회실에서 인권현안팀(팀장 권영국 변호사)의 황희석, 서선영, 박주민 변호사, 전명훈 간사가 정태호 고대 총학생회장, 박해선 숙대 […] 2009-10-28 150
성명·논평 [논평] 야간집회 무죄판결을 환영하며 검찰도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기를 기대한다 <논평> 야간집회 무죄판결을 환영하며 검찰도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기를 기대한다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9월 24일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 야간집회 금지규정 위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판결문에서 헌법불합치결정은 그 본질이 […] 2009-10-28 185
민변 뉴스 사법부와 과거청산 토론회 후기 이승주 (민변 인턴 3기 / 사법감시) 사법부의 과거청산 관련 토론회에 다녀왔습니다. 1. 한국 사법 암흑의 날 1975년 4월 8일 인민혁명당이라는 반국가단체를 조직한 혐의로 기소된 8명에 대한 사형판결이 대법원에서 […] 2009-10-28 178
민변 뉴스 오키나와 평화교류회를 다녀와서… 지난 9월 27일부터 30일까지 오키나와에 다녀왔다.2007년부터 매년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와 자유법조단 오키나와지부의 평화교류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마침 올해는 민변이 오키나와를 방문하는 해인 것이다. 3회 평화교류회 오키나와의 첫 일정은 한국과 일본의 평화토론회. 이번 […] 2009-10-26 139
민변 뉴스 [인터뷰]민변 사무실의 새 얼굴, 유현경 간사 유난히 객이 많은 민변 사무실에 새 얼굴을 맞는 일은 그리 낯설지 않은 일이다. 뜻하지 않게, 서로에게 꽤 익숙해질 때까지도 통성명조차 없는 일이 다반사라 하는데, 여러모로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 아닐 수 […] 2009-10-26 243
민변 뉴스 사진으로 보는 민변 회원한마당(회원전용) 민변 회원한마당– 일시 및 장소: 10월 24일(토) 대전 청소년 수련마을– 가족 포함 80명 참석1. 한택근 총장님 사회로 회원한마당은 시작되고2. 회장님의 인사말3. 민변 대전지부 김연수 변호사님의 환영사4. 위은진 변호사님의 가족 6. […] 2009-10-26 82
민변 뉴스 일본 이토주쿠 법률가양성기관 민변 방문 일본 이토주쿠 기관 민변 방문 정리: 민변 이동화 간사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일본의 이토주쿠(변호사, 법무사, 행정서사, 공무원등을 양성하는 법학원)측에서 10월 16일(금) 저녁 7시에 민변을 방문하였습니다. 민변의 한택근 사무총장님이 간단한 인사말을 […] 2009-10-26 90
민변 뉴스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유엔특별보고관 초청 국제심포지엄 후기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유엔특별보고관 초청 국제심포지엄 사이버상 의사표현의 자유: 동아시아 지역의 실태와 과제“를 다녀와서 민변 김나영 인턴 들어가며 사진1. 인사말을 하고 있는 국제민주연대 공동대표 곽노현 교수 10월 의사표현의 자유에 […] 2009-10-26 84
성명·논평 [성명서] 한국정부의 미누에 대한 강제추방은 ‘다문화정책’의 허구성을 보여준 반이주민정책의 실체이다! [성 명 서] 한국정부의 미누에 대한 강제추방은 ‘다문화정책’의 허구성을 보여준 반이주민정책의 실체이다! 법무부는 바로 엊저녁(10. 23.) 도둑고양이마냥 이주문화활동가이자 이주노동자방송국(MWTV) 공동대표를 역임했던 미디어활동가인 미누(미노드 목탄, 네팔)를 […] 2009-10-24 104
성명·논평 [성명서] 이명박 정부의 공무원노조 ‘탄압’ 조치는 공안탄압이다! [성 명 서] 이명박 정부의 공무원노조 ‘탄압’ 조치는 공안탄압이다! -이명박 정부가 공무원노조를 불법단체로 규정한 것은 법률 근거가 없으며, 비판적 공무원단체에 재갈을 물리려는 공안탄압이다- […] 2009-10-23 172
공지사항 11. 3. 공부모임 [문명의 산책자] 깊어가는 가을, 조금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책을 11월 첫 주 공부모임 책으로 골라보았습니다. # 11. 3.(화) 19:00 민변회의실 문명의 산책자 (대영박물관에서 떠난 13갈래 문명기행) 이케자와 나쓰키| 노재명 역| 산책자| 2009.08.25 […] 2009-10-22 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