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합법노조전환 추진지침 철회하라! 행자부의 합법노조전환추진지침 관련민변 성명 발표해 2006. 3. 23. 행정자치부는 각 시군구에 “불법단체 합법노조 전환(자진탈퇴) 추진지침”이라는 지침을 시달하였다. 우리 모임은 위 지침이 민주적 노사 관계를 저해하고 과거 군사독재 시절의 망령을 되살아나게 […] 2006-04-03 139
성명·논평 인권활동가 구속 관련 성명발표해 인권활동가 석방!평택 토지강제수용 중단! 지난 18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평택 미군기지 확장을 위한 강제수용에 맞서 고향을 떠나지 않고 올해 농사를 준비하는 평택 주민들과 연대해 온 인권활동가 박래군씨와 조백기씨를 구속하였다. 이번 인권활동가들에 […] 2006-03-21 205
공지사항 [공지]2006한국사회포럼 안내 아래와 같이 2006 한국 사회포럼이 열립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참석부탁드립니다. (민변 회원 참여문의 : 02-522-7284 <민변사무국>) – 일시 : 2006. 3. 23(목) -25(토) – 장소 :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 http://www.socialforum.or.kr/ 2006-03-10 139
성명·논평 여성재소자 성추행관련 성명발표해 구금시설수용자 성추행에 대한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촉구한다 구금시설 수용자 성추행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촉구한다 지난 달 19일, 가석방 심사과정에서 성추행을 당한 서울구치소의 여성 재소자가 자살을 시도해 혼수상태에 빠진 사건이 일어났다. […] 2006-03-09 203
성명·논평 비정규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 민변,민주법연,노노모 기자회견 진행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2월 27일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전격적으로 통과시켰으며, 3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표결 […] 2006-03-02 218
공지사항 [채용공고]민변 사무국에서 함께 일할 활동가를 모십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연구, 조사, 변론, 여론형성 및 연대활동 등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88년에 결성된 단체입니다. 우리 민변에서는 아래와 같이 […] 2006-02-22 148
성명·논평 행자부의 전자주민증 반대한다 민변 언론위, 공동 성명 발표해 ” 프라이버시 침해, 예산 낭비, 행자부와 업체만 배불리는 전자주민증 반대한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이른바 ‘정보화 시대에 적합한 주민등록증 발전모델’을 발표했다. 현재의 주민등록증을 IC칩을 장착한 스마트카드로 전환하겠다는 […] 2006-02-16 147
공지사항 [공지]민변 2월 월례회 [민변 2월 월례회] ‘노사관계선진화방안’ – 그 후진성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대안 2004년 기획된 ‘노사관계선진화방안’은 노조법, 근기법, 근참법, 노동위원회법 등 노동법률의 34개 조항을 신자유주의 노동정책에 입각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때문에 노동계의 강한 […] 2006-02-16 146
공지사항 [공지]2006년 연수원 수료생 민변 설명회 개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는 아래와 같이, “2006년 연수원 수료생 민변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설명회에서는, 위원회 활동소개 및 선배들과의 간담회, 뒷풀이가 이어질 것입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아 래 > ▣ […] 2006-02-16 140
성명·논평 네팔 민주화운동을 지지한다! 민주화운동 지지를 위한 공동기자회견 진행해 세계의 지붕이라 불리는 아름다운 히말라야지대의 네팔에서 “독재를 중단하라. 우리는 민주화를 원한다”는 네팔민주노동조합총연맹(General Federation of Nepalese Trade Unions )을 비롯한 7개 야당연합과 민중들이 왕정타파를 위한 민주화운동을 […] 2006-02-03 226
성명·논평 [공동성명] 네팔 민주화 운동 지지와 국제연대를 위한 공동행동 기자회견 성 명 서 “ 가냔드라왕의 민중탄압에 맞서 투쟁하는 네팔 민주화운동을 지지한다. 계엄정치 가냔드라왕 물러나고 민주, 인권, 평화 회복하는 민주정부 수립하라” 세계의 지붕이라 불리는 아름다운 히말라야지대의 네팔에서 “독재를 중단하라. 우리는 민주화를 원한다”는 네팔민주노동조합총연맹(General […] 2006-02-02 108
성명·논평 공무원노조 선거봉쇄지침 철회하라 민변, 공무원노조 선거에 대한 성명발표해 2006. 1. 24. 새해 벽두부터 정부는 1. 25.~26. 양일간 실시 예정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의 임원 선거 및 민주노총 가입 여부 찬반투표’를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원천봉쇄하라는 지침을 […] 2006-01-26 215
공지사항 [재공고] 민변에서 함께 일할 활동가를 모십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연구, 조사, 변론, 여론형성 및 연대활동 등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88년에 결성된 단체입니다. 민변에서는 아래와 같이 함께 […] 2006-01-26 147
공지사항 [회원공지] 영화 “다섯개의 시선” 단체관람 안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는 탈북청소년, 장애인, 비정규직, 중국동포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무관심과 일상적 차별을 다룬 영화 “다섯개의 시선”을 아래와 같이 단체 관람코자 하오니 관람을 희망하시는 회원께서는 20일(금) 18:00까지 […] 2006-01-17 150
자료집 [토론회]’X파일의 진실, 이대로 묻힐 수 없다’ <‘X파일의 진실, 이대로 묻힐 수 없다’> 2005. 12. 27. 위 토론회에서 발표한, 장주영 사무총장의 발제문입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06-01-16 170
자료집 [심포지엄]비정규직 권리보장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비정규직 권리보장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 2005. 11. 9-10. – 고려대 제2학생회관 위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황필규변호사의 발제문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6-01-16 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