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민변][공동보도협조] 토론회 <이스라엘의 집단학살 어떻게 막을 것인가 : 무기 수출을 중심으로> 개최 (2024. 11. 6.(수) 10:00,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 2024. 11. 4.(월) 보 도 협 조 가자지구 집단학살을 막기 위한 국회·시민사회 토론회 이스라엘의 집단학살 어떻게 막을 것인가 : 무기 수출을 중심으로 일시 장소 : 2024. 11. 06. (수) 10:00,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 2024-11-04 46
성명·논평 [복지재정위][공동 성명]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선언 이재명 대표 규탄한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선언 이재명 대표 규탄한다 조세원칙은 물론 더불어민주당의 신뢰·강령·정체성 훼손 말로는 평등세상 외치는 민주당, 공평과세 의지 없음 확인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주식시장에 영향 없다는 데도 국민 호도 부자감세 동조 […] 2024-11-04 33
보도자료 [국가보안법폐지행동][보도자료] 윤석열 정권과 경찰은 국면전환용 공안탄압 중단하라! 경찰의 무분별한 사회단체 압수수색 규탄 기자회견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보도자료 수신: 각 언론사 정치, 사회부 날짜: 2024년 10월 31일(목) 윤석열 정권과 경찰은 국면전환용 공안탄압 중단하라! 경찰의 무분별한 사회단체 압수수색 규탄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24년 10월 31일(목) […] 2024-10-31 56
성명·논평 [차별금지법제정연대][논평] 보수개신교의 혐오선동을 등에 업은 정치를 규탄한다 – 시대착오적인 발상과 낡은 선동, 사회적 적대를 뒤로 할 때 보수개신교의 혐오선동을 등에 업은 정치를 규탄한다 시대착오적인 발상과 낡은 선동, 사회적 적대를 뒤로 할 때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는 동성애·동성혼 반대, 차별금지법 저지를 목표로 내건 보수개신교 단체들의 대규모 […] 2024-10-31 78
성명·논평 [국정원감시네트워크][공동 논평] 대공수사권 미련 못 버리는 여당 대표와 국정원장 [국정원감시네트워크][공동 논평] 대공수사권 미련 못 버리는 여당 대표와 국정원장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은 정치 · 사회적 합의 이미 끝난 사안 한동훈 대표와 조태용 국정원장은 국정원 개혁 방안부터 내놓아야 한동훈 […] 2024-10-30 56
성명·논평 [과거사청산위원회][논평] 유엔 총회에서 일본군‘위안부’ 존재를 부정한 일본 대표의 망언에 침묵한 한국 정부의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 2024. 10. 30. [논평] 유엔 총회에서 일본군‘위안부’ 존재를 부정한 일본 대표의 망언에 침묵한 한국 정부의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1. 언론 보도를 통해, 유엔 공식 회의 석상에서 일본 대표가 일본군‘위안부’ 존재를 부정하는 발언을 하였음에도, […] 2024-10-30 93
보도자료 [공동 보도자료] 통신이용자정보 무분별 수집 헌법소원 제기 통신이용자정보 무분별 수집 헌법소원 제기 윤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 이유로 3,176명 통신이용자정보 수집 대상자들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언론의 자유 등 침해 심각 지난 1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가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를 이유로 3,176명에 […] 2024-10-30 96
고시랑고시랑 [회원기고] 어쩌다보니 도봉산 신선대 정상(10월 회원월례회 가을산행 후기) / 김은진 회원 [어쩌다보니 도봉산 신선대 정상(10월 회원월례회 가을산행 후기)] – 김은진 회원 – 신선한 가을바람이 불어오는 2024. 10. 12. 민변 회원들과 함께 서울 도봉산을 찾았습니다. 오전 11시 도봉산역 1번 출구 맞은편에는 반가운 […] 2024-10-29 159
고시랑고시랑 [회원기고] 가자지구 학살 1년을 마주하며(이스라엘 규탄 전국 집중행동 후기) / 한림세영 회원 [가자지구 학살 1년을 마주하며(이스라엘 규탄 전국 집중행동 후기)] – 한림세영 회원 – 안녕하세요, 국제연대위원회의 연대단위인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이하 팔긴급행동, 2024. 10. 25. 기준 218개 단체)” 실무팀으로 […] 2024-10-29 82
고시랑고시랑 [회원기고] 한국현대사와 조선정판사 사건 강의를 듣고(과거사위원회 북토크 후기) / 임종인 회원 [한국현대사와 조선정판사 사건 강의를 듣고(과거사위원회 북토크 후기)] – 임종인 회원 – 1. 2024년 10(금) 7시, 민변회의실에서 민변 과거사위 주최로 임성욱 외대교수님의 한국현대사와 조선정판사사건 강의가 있었다. 참석자는 권태윤 과거사위 위원장과 […] 2024-10-29 248
고시랑고시랑 [회원기고] 영화관 3사의 불공정행위와 영화산업의 구조적 개선 과제 / 이혁 회원 [영화관 3사의 불공정행위와 영화산업의 구조적 개선 과제] – 이혁 회원- 1. 들어가며: 영화산업의 기울어진 운동장 현주소 국내 영화산업이 전례 없는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2023년 12월 기준 멀티플렉스 3사(CGV, […] 2024-10-29 101
고시랑고시랑 [회원인터뷰] 이태원 참사 관련 공판 담당 변호사 서면 인터뷰 – 1심 판결을 중심으로(박희영외 건, 김광호외 건) / 최종연 회원, 백민 회원 [이태원 참사 관련 공판 담당 변호사 서면 인터뷰 – 1심 판결을 중심으로(박희영외 건, 김광호외 건)] – 최종연 회원, 백민 회원 – Q. 최근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 […] 2024-10-29 146
성명·논평 [소수자인권위][국가인권위원회바로잡기공동행동][성명] 인권위의 존립가치를 훼손하는 운영규칙 개악안 의결 규탄한다 [소수자인권위][국가인권위원회바로잡기공동행동][성명] 인권위의 존립가치를 훼손하는 운영규칙 개악안 의결 규탄한다 인권보호를 위한 합의제 정신 폐기하는 소위원회 의견 불일치 기각은 위법이다 10월 28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제 20차 전원위원회를 열어 ‘소위원회에서 의견불일치 […] 2024-10-29 64
성명·논평 [디지털정보위][공동 논평] 자동차번호가 개인정보가 아니라는 개보위 해석, 정보주체 권리 위협해 [디지털정보위][공동 논평] 자동차번호가 개인정보가 아니라는 개보위 해석, 정보주체 권리 위협해 – 개인정보가 아니면 정보주체 동의없이 영리 이용, 판매도 가능 – 인공지능 산업 경쟁력이 개인정보보호 완화 이유 될 수 […] 2024-10-28 89
성명·논평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성명] 아리셀 참사의 진짜 주범! 박순관 아리셀 전 대표이사의 환노위 국정감사 증인 출석 거부를 규탄한다. [성명] 아리셀 참사의 진짜 주범! 박순관 아리셀 전 대표이사의 환노위 국정감사 증인 출석 거부를 규탄한다.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가 발생한 지 125일(에스코넥 농성 16일)이 됐다. 그러나 여전히 희생자 유족들은 […] 2024-10-25 62
보도자료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공동 보도자료]불법적 KBS 이사회의 불법적 사장 임명제청 규탄 기자회견 [불법적 KBS 이사회의 불법적 사장 임명제청 규탄 기자회견]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위법적 KBS 사장후보 선임은 원천무효다 ■ 일시 : 2024년 10월 24일(목) 14:30 ■ 장소 : 프레스센터 […] 2024-10-24 72
성명·논평 [민생위][공동성명] 구글∙애플 인앱결제 피해 더 이상 국내 소비자에게 전가 안 돼! – 국내 게임 앱 업체들은 미국 집단조정에 동참하여 고객인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 법적 구제조치를 취하라! 구글∙애플 인앱결제 피해 더 이상 국내 소비자에게 전가 안 돼! 국내 게임 앱 업체들은 미국 집단조정에 동참하여 고객인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 법적 구제조치를 취하라! 게임개발자연대, 게임소비자협회, 게임이용자협회, 한국게임학회, […] 2024-10-24 101
보도자료 [노동위원회][공동보도자료] 11월2일 고공농성 300일, 옵티칼로 가는 연대버스 계획발표 기자회견 [보도자료] 11월2일 고공농성 300일, 옵티칼로 가는 연대버스 계획발표 기자회견 ■ 제목 : 11.2. 고공 300일, 옵티칼로 가는 연대버스 기자회견 ■ 일시 : 2024년 10월 24일(목) 오전 11시 […] 2024-10-24 62
보도자료 [국정원감시네트워크][사후 보도자료] 국정원 민간인 사찰 국가배상청구 기자회견 [국정원감시네트워크][사후 보도자료] 국정원 민간인 사찰 국가배상청구 기자회견 2024. 10. 23. (수) 11:00 / 민변 대회의실 (서초구 서초대로 46길 74) 1. 주지은 씨를 비롯한 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 촛불행동 김민웅 […] 2024-10-23 103
보도자료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공동 취재요청서] KBS 사장 불법선출 중단 및 위법적 이사회 퇴진 촉구 기자회견 10.23(수) 오전9시, 서울 여의도 KBS 본관 앞 [공동 취재요청서] KBS 사장 불법선출 중단 및 위법적 이사회 퇴진 촉구 기자회견 10.23(수) 오전9시, 서울 여의도 KBS 본관 앞 취지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폭주가 계속되는 가운데 공영방송 KBS는 낙하산 박민 […] 2024-10-22 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