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공동성명][2020년 세계난민의 날 공동성명] 한국정부는 즉각 인권기준에 부합하는 난민제도를 운용하라 [2020년 세계난민의 날 공동성명] 한국정부는 즉각 인권기준에 부합하는 난민제도를 운용하라 2020년은 대한민국이 난민법을 시행한지 7주년, 난민협약 및 의정서에 비준한지 28년째가 되는 해다. 제도를 시행한지 30년이 되어가고, 누적 난민신청 접수가 […] 2020-06-20 13
성명·논평 [민변 소수자위][논평]장애인의 의사표현은 믿을 수 없다? 헌법재판소의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 합헌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논평] 장애인의 의사표현은 믿을 수 없다? 헌법재판소의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 합헌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1.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0. 5. 27.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신체에 장애가 있는 선거인에게 투표보조인이 가족이 아닌 경우 반드시 2인을 동반하여 투표하도록 […] 2020-06-18 13
성명·논평 [디정위][공동 성명] 최악의 금융개인정보 유출사고, 즉각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라! [공동 성명] 최악의 금융개인정보 유출사고, 즉각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라! -조속히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정보주체에게 유출 사실을 고지하라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책임을 묻고 피해자에게 보상하라 -정보주체 동의없는 […] 2020-06-15 12
성명·논평 [공동성명] Request for the Convening of a Special Session on the Escalating Situation of Police Violence and Repression of Protests in the United States (미국 내 경찰 폭력 및 집회 탄압 상황에 대한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회의 개최 요청) [영문 보도자료] Families, Rights Groups Demand U.N. Investigate U.S. Police Killings, Protest Suppression Families of George Floyd, Breonna Taylor, Michael Brown, and Philando Castile Join Forces with Over […] 2020-06-12 11
성명·논평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공동 보도자료] 코로나19와 인권,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사회적 가이드라인 발표 [공동 보도자료] 코로나19와 인권,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사회적 가이드라인 발표 1. 평화와 인권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는 6월 11일 프란치스코회관 211호에서 <코로나19와 인권,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 2020-06-12 11
성명·논평 [미군위, SOFA개정국민연대 등][기자회견문] 미군기지 탄저균 실험실 폐쇄 및 진상규명과21대 국회 특위 구성 및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 미군기지 탄저균 실험실 폐쇄 및 진상규명과 21대 국회 특위 구성 및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0년 6월 9일(화)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국회정문 앞 ○ 사회 […] 2020-06-09 11
성명·논평 [소수자위][공동 논평] 장애인의 존엄한 삶을 위한 활동지원서비스를 허하라 –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위헌소송 공개변론에 즈음한 공동논평 [공동 논평] 장애인의 존엄한 삶을 위한 활동지원서비스를 허하라 –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위헌소송 공개변론에 즈음한 공동논평 1. 헌법재판소는 2020. 6. 11. 14:00 대심판정에서 노인성 질환 장애인의 활동지원급여를 배제하고 있는 […] 2020-06-09 11
성명·논평 [민생경제위][논평] 정치권의 기본소득 논의를 환영한다. – 기본소득은 시혜적 복지정책이 아니라 헌법상 주권자의 권리 – 기본소득도입을 위한 논의와 구체적 실행을 위한 기본소득위원회 설립해야 – 기본소득도입을 위한 논의와 별도로 추가적인 재난지원금 지급해야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 2020-06-08 10
성명·논평 [사법센터][보도자료]｢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국방부 제출 [보도자료]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국방부 제출 민주사회를 향한 귀 언론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방부는 2020. 5. 19. 국방부공고 제2020-176호 공고에 따라 ｢군사법원법｣(이하 ‘법률안’이라 합니다)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 2020-06-08 11
성명·논평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공동 취재요청] 코로나19와 인권,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사회적 가이드라인 발표회 [공동 취재요청] 코로나19와 인권,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사회적 가이드라인 발표회 / 2020년 6월 11일 오후2시, 프란치스코 회관 211호 수 신 : 언론사 사회부․법조 담당 발 신 :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 […] 2020-06-08 11
성명·논평 [국제연대위][공동성명] 조지 플로이드 살해사건 규탄 및 반차별 공동행동 기자회견 [성명서] 미국 공권력의 인종차별 살인과 반차별 시위에 대한 폭력진압 규탄한다. 미국정부는 조지 플로이드를 살해한 경찰과 관계 당국을 강력 처벌하라! 한국 정부는 유엔 인권이사국으로서 미국의 인종차별 국가폭력을 규탄하고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 2020-06-05 9
자료집 [자료집] 2020 한국사회의 개혁과 입법과제 편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파일: 무료 배표 / 책자: 유료 판매 (금액: 35,000원) 구입 문의: 민변 사무처(T. 02-522-7284) 파일: 입법과제2020_본문_최종출력 2020-06-04 34
성명·논평 [용산기지운동본부, SOFA개정국민연대][기자회견문]용산미군기지 반환 협상과정 공개 및철저한 기지내 오염조사 촉구 기자회견 용산미군기지 반환 협상과정 공개 및 철저한 기지내 오염조사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6월 4일(목) 오전 10시 ○ 장소 : 용산기지 13번 게이트 앞(이촌역 1번출구에서 도보로 100m) […] 2020-06-04 12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성명] 국방부는 인권침해를 이유로 폐지된 영창 제도 집행을 중단하라 [공동 성명] 국방부는 인권침해를 이유로 폐지된 영창 제도 집행을 중단하라 – 국회의 영창 폐지 이후에도 1달 간 750명 영창 처분, 예년보다 더 많아- 2020년 1월 9일, 국회는 병사 징계 […] 2020-06-03 22
성명·논평 [디정위][공동 취재요청]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2항 제2호」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 “통신자료 무단 수집 이유 알려주세요” [공동 취재요청]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2항 제2호」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 “통신자료 무단 수집 이유 알려주세요” –일시 장소 : 2020. 6.4. (목) 오후3시, 헌법재판소 정문 앞 1. 취지와 목적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 2020-06-03 13
성명·논평 [성명]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국회는 즉각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 [성 명]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국회는 즉각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 1. 구의역에서 홀로 스크린 도어를 정비하다 사망한 김 모 군의 사망으로부터 4년이 지났다. 2년 전에는 김용균이 발전소에서 홀로 일하다 사망했다. 이를 […] 2020-06-01 11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성명]보호장비 남용을 막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부산구치소 노역수형자 사망 사건에 대한 입장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성명] 보호장비 남용을 막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부산구치소 노역수형자 사망 사건에 대한 입장 부산구치소 노역수형자가 수용된 지 32시간 만에 숨졌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벌금 500만원 미납으로 체포된 ㄱ씨는 […] 2020-05-26 11
성명·논평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공동 성명] 코로나19 시대, 한국의 ‘뉴노멀’은 디지털 감시국가인가.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도입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공동 성명] 코로나19 시대, 한국의 ‘뉴노멀’은 디지털 감시국가인가.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도입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어제(5월 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유흥시설 등 집합 제한 명령 대상 시설을 대상으로 「전자출입명부(QR코드)」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2020-05-26 13
성명·논평 [민변 소수자위][논평] 정신질환자에 대한 교원 자격시험 응시를 제한을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논 평] 정신질환자에 대한 교원 자격시험 응시를 제한을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지난 4월 28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성범죄자와 정신질환자의 교원 자격시험 응시를 제한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개정안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과 […] 2020-05-26 11
성명·논평 [통일위][공동보도자료]남북관계 파탄 5.24조치 10년, 남북공동선언 이행과 5.24조치 즉각 해제 촉구 각계 공동기자회견 남북관계 파탄 5.24조치 10년, 남북공동선언 이행과 5.24조치 즉각 해제 촉구 각계 공동기자회견 “문재인 정부는 5.24조치 즉각 해제하고 남북공동선언 이행하라!!” “미국은 내정간섭 중단하고, 대북제재 해제하라!!” □ 일시 : 2020년 […] 2020-05-2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