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공지 [re] 미국 헌법과 민주주의 후기 법률에 대한 위헌심판권을 헌법재판소에 주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민의를 바탕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의회가 만든 법률을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엘리트 법관으로 구성된 사법부가 폐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바람직하냐는 질문입니다. […] 2008-01-10 96
공지사항 1/7(월) 7시, 공부모임 상군서-동양의 마키아벨리즘 공부모임 안내, “상군서-동양의 마키아벨리즘” 1월 7일 월요일 저녁 7시, 상앙의 법과 사상에 대해 공부합니다. 신년 첫 공부모임인만큼 많은 참여 기대하겠습니다.^^ [책 소개] 소크라테스뿐 아니라, 상앙도 법을 위해 죽었다『상군서』의 저자 ‘상앙’은 […] 2008-01-03 166
공지사항 2008년 민변 신년 하례식 안내 2008년 민변 신년 하례식 안내 2008년 민변의 새 날을 여는 ‘민변 신년하례식’이 아래와 같이 열립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라며, 2008년 무자년 새해에는 더 많이 으시고, 더 많이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아 래 – […] 2007-12-28 96
공지사항 민변 공부모임과 월례회 2007년 회고 민변 공부모임과 월례회 2007년 회고 민변 공부모임의 출범 올해 3월부터 민변에서 공부모임을 시작했다. 송호창 사무차장 등이 제안하고 집행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된 것으로 안다. 나는 공부모임을 만드는 과정의 논의에는 참여하지 못했지만, […] 2007-12-25 92
자료집 9, 10, 11월 디딤돌, 걸림돌, 유보 판결 디딤돌 판결 1. “교회소유 부동산 양도소득세 내야”(신수실 부장판사)_0903_연합2. 과거 잘못된 판결로 국민이 피해…소멸시효 완성주장은 권리남용(이영구 부장판사)_1002_법률신문3. 피해자 다이어리 분실한 검찰, 위자료 500만원 줘야(강우찬 판사)_1004_세계일보4. 투표함에 부정투표 발견후 꺼낸 것도 ‘민주화운동’해당(이승영 […] 2007-12-13 199
성명·논평 검찰 BBK관련 수사결과에 대한 의견서 [보도자료] 검찰 BBK관련 수사결과에 대한 의견서 1. 들어서며 소위 BBK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발표가 있은 지 1주일이 지난 지금도 이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아직도 국민의 과반수가 수사결과를 불신하고 있으며 […] 2007-12-13 177
회원공지 11월 월례회 사진 모음 11월 민변 월례회 일시 및 장소 : 11월 28일 수, 19시 / 민변 강사 : 홍은택 [자전거위에서 본 미국, 그 풍경과 사람] 2007-12-07 90
회원공지 11월 월례회 사진 3 11월 민변 월례회 일시 및 장소 : 11월 28일 수, 19시 / 민변 강사 : 홍은택 [자전거위에서 본 미국, 그 풍경과 사람] 2007-12-07 98
회원공지 11월 월례회 사진 2 11월 민변 월례회 일시 및 장소 : 11월 28일 수, 19시 / 민변 강사 : 홍은택 [자전거위에서 본 미국, 그 풍경과 사람] 2007-12-07 98
회원공지 11월 월례회 사진 1 11월 민변 월례회 일시 및 장소 : 11월 28일 수, 19시 / 민변 강사 : 홍은택 [자전거위에서 본 미국, 그 풍경과 사람] 2007-12-07 100
성명·논평 비정규직 정책에 대한 대선후보 답변 [보도자료] 비정규직 정책(비정규직 법․제도)에 관한 각 대선 후보들에 대한 공개질의와 답변 1. 경과 정부가 주도하여 만든 비정규직법(‘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2007. […] 2007-12-05 110
공지사항 [모임] 2007년 민변 송년회(12/26)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힘찬 새해 계획을 함께 하는 민변 송년회가 이번에도 큐브 아고라에서 열립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라며, 특히 사무실 전체 송년회 같은 날 잡지 말아주세요. – 일시 : […] 2007-12-02 95
성명·논평 삼성 비자금 특검 추천 ‘삼성 특검팀’을 진두지휘할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특검 후보 3명의 추천권을 가진 대한변호사협회는 29일 전직 회장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열어 특검 후보자 추천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 2007-12-02 228
성명·논평 민변 삼성특검 후보자 박재승변호사 추천 [보도자료] 1. 귀 언론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오늘(11월 30일, 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은 삼성 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 후보로 전 대한변협 회장을 역임한 박재승 변호사를 대한변협에 추천합니다. 3. 이번 […] 2007-11-30 119
공지사항 오종상 긴급조치 위반사건에 대한 재심소송 무료변론 지원요청 <오종상 긴급조치 위반사건에 대한 재심소송 무료변론 지원요청> 1.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10월 30일 오종상 긴급조치 위반사건(1974년)에 대한 진실규명결정을 하였습니다. 3.이 사건은 1974년 피해자가 버스에서 우연히 동석한 여학생에게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 2007-11-29 108
공지사항 2007 한국인권보고대회에 초대합니다! 안녕하세요. 2007 한국인권보고대회 준비위원회입니다. 2001년부터 해마다 한국인권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주요 쟁점을 토론해 온 한국인권보고대회가 올해로 7회를 맞이합니다. 특히, 대통령 선거를 맞이한 지금, 한국의 인권상황을 점검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2007-11-22 101
회원공지 11/28(수) 홍은택 선생 초청, <아메리카 자전거 여행> 민변 11월 월례회 홍은택 선생 초청, “젊은 사람들은 넓은 세상을 보기 위해 산행을 떠나지만, 나이 든 사람들은 세상을 잊기 위해 걷는다(아메리카 자전거여행 中)” 여러분도 더 넓은 세상을 보기 위해 산행을 […] 2007-11-22 98
자료집 [입법청원서]삼성특검법안 문병호의원입법청원서 접 수 의안과 – (20 . . . : ) 수 신 ： 의 장 제 목 : 삼성 이건희 일가 등의 불법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입법 에 관한 청원 […] 2007-11-14 208
성명·논평 삼성 이건희 일가 불법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민변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 제안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5-3 신정빌딩 5층 전화 02) 522-7284, 팩스 02)522-7285 웹페이지 http://minbyun.jinbo.net / 전자우편 m321@chol.com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이 전문은 위에서 정한 수신인만 받아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만약 귀하가 […] 2007-11-14 120
공지사항 미군위/통일위 주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변화하는 북한-정창현 교수> 미군위/통일위 주관 11월 공부모임,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통일위원회 주관 11월 공부모임에서는 의 저자 정창현 교수님을 모시고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변화하는 북한”이란 주제로 강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은 김일성 주석이 사망한 후, ‘근대 이후 대를 […] 2007-11-09 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