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아동위][성명] 정부와 국회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을 즉시 중단하라 정부와 국회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을 즉시 중단하라. 2022. 3. 29. 법무부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촉법소년(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 2022-03-31 18
성명·논평 [공동보도자료]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참사 5년 문재인 대통령 1호 민원, 마지막 서한문 전달 기자회견 기 자 회 견 ○ 일시 : 2022.3.31.(목) 오전 10시 ○ 장소 : 청와대 분수광장 ○ 주최 :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 : fb.me/stellardaisy […] 2022-03-31 15
성명·논평 [성명] 국민의 힘 이달곤 의원의 블랙리스트 작성 시도에 관한 입장 [성 명] 국민의 힘 이달곤 의원의 블랙리스트 작성 시도에 관한 입장 2022. 3. 30. 국회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의 기자회견 내용에 따르면, 국민의 힘 이달곤 의원은 3. 29. 보건복지부 및 산하 공공기관 등에 […] 2022-03-31 12
성명·논평 [공동보도자료][국정원감시네트워크] <국정원 개혁 위한 12가지 정책> 인수위에 제안 <국정원 개혁 위한 12가지 정책> 인수위에 제안 국정원 권한 축소, 국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국가사이버안보법 폐기, 민간사찰⋅정치공작 진상규명 등 요청 1. 국정원감시네트워크(국감넷)는 어제(3/30) ‘국정원 개혁을 위한 12가지 정책’을 […] 2022-03-31 20
성명·논평 [한반도종전평화캠페인][보도자료] 윤석열 당선인과 새 정부에 대한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제안 발표 기자회견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Korea Peace Appeal endthekoreanwar.net | 02-723-4250 | Facebook | Instagram | Twitter | Youtube | 카카오톡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한반도 종전 […] 2022-03-30 14
성명·논평 [공동보도자료][경찰개혁네트워크]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정안(경찰청공고제2022-5호)에 대한 의견서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정안(경찰청공고제2022-5호)에 대한 의견서 제출 수사 과정에서의 차별금지 원칙과 차별금지사유 강화 노인, 장애인, 성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약자의 권리 보장 1. 경찰개혁네트워크, 공권력감시대응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 2022-03-29 20
성명·논평 [여성시민사회단체 입장] [민변 여성위] 여성가족부 폐지 안된다! 윤석열 당선인은 성평등정책 전담 독립부처를 중심으로총괄·조정 기능 강화한 성평등 추진체계 구축하라!! [여성시민사회단체 입장] 여성가족부 폐지 안된다! 윤석열 당선인은 성평등정책 전담 독립부처를 중심으로 총괄·조정 기능 강화한 성평등 추진체계 구축하라!! 이번 제20대 대통령 선거는 코로나19로 가시화된 불평등의 심화, 미투운동으로 여성들이 드러낸 성차별·성폭력의 현실 […] 2022-03-25 11
성명·논평 [공동보도협조] 금요평화촛불 : 우크라이나에 평화를 Stop the War in Ukraine [공동보도협조] 금요평화촛불 우크라이나에 평화를 Stop the War in Ukraine 일시 장소 : 03. 25. (금) 19:00, 주한 러시아 대사관 앞 (정동제일교회 앞) 1. 취지와 목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 2022-03-24 12
성명·논평 [일본군’위안부’TF][보도자료] 일본국을 상대로 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앞두고 [보도자료] 일본국을 상대로 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앞두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항소심(2021나2017165) 첫 변론기일이 내일(2022. 3. 24.) 오후 2시 10분에 […] 2022-03-23 10
성명·논평 [정치개혁공동행동][공동 보도자료] ‘국민의힘’은 기초의회 선거제도 개혁에 동참하라 [공동 보도자료] ‘국민의힘’은 기초의회 선거제도 개혁에 동참하라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대폭 확대로 기초의회 불비례성 개선해야 -206개 시민사회단체 기초의회 선거제도 개혁 촉구 기자회견 개최 1. 오늘(3/22) 오후 2시 20분, 국회 […] 2022-03-23 11
성명·논평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사후 보도자료] 코로나 19 대확산, 전향적 해법 요구 기자회견 “정부는 코로나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돌봄공백 외면말고, 책임을 다하라.” / 2022. 3. 23.(수) 11:00, 세종문화회관 계단 [사후 보도자료] 정부는 코로나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돌봄 공백 외면 말고 책임을 다하라! -2022.3.23.(수) 11:00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 1. 사회 : 랄라 다산인권센터 2. 추모 묵상 3. 발언 정부 […] 2022-03-23 12
성명·논평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공동 취재요청] 코로나 19 대확산, 전향적 해법 요구 기자회견 “정부는 코로나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돌봄공백 외면말고, 책임을 다하라.” / 2022. 3. 23.(수) 11:00, 세종문화회관 계단 [공동 취재요청] 코로나 19 대확산, 전향적 해법 요구 기자회견 “정부는 코로나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돌봄공백 외면말고, 책임을 다하라.” 1. 평화와 인권의 인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는 코로나19로 드러난 인권의 문제에 […] 2022-03-22 14
성명·논평 [보도자료] 제15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및 감사 선출 안내 [보도자료] 제15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및 감사 선출 안내 1. 정론직필을 위해 노력하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2022. 3. 21.(월) 18:00, 제15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회장 및 감사 […] 2022-03-21 13
공지사항 [공지]‘시민변론기금’ 모집 완료 보고 ‘시민변론기금’ 모집 완료 보고 모집배경 우리 헌법은 재판청구권을 기본적 인권으로 보장하고 있고, 그중에서도 형사사법절차상 적법절차의 원칙과 피의자․피고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이는 […] 2022-03-18 11
성명·논평 [추모 성명] 고(故) 홍성우 변호사님을 추모하며 [추모 성명] 고(故) 홍성우 변호사님을 추모하며 서슬 퍼런 유신시절과 암혹했던 군사독재시절, 보장되어 있던 편안한 삶을 사직하고 고난의 짐을 자청한 그때부터 변호사님의 삶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지금까지 변호사님은 시민, 학생, 노동자, […] 2022-03-17 12
공지사항 [공지] 故 홍성우 변호사 추모식 안내 / 2022. 3. 19. (토) 오전 9시-11시, 서울삼성병원 영결식장(장례식장 지하 1층) ▣ 故 홍성우 변호사 추모식 안내 ■ 일시: 2022년 3월 19일(토) 오전 9시 ■ 장소: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지하1층 영결식장(서울 강남구 일원로 81) ■ 주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문의: […] 2022-03-17 18
성명·논평 [국제연대위][취재요청] 2022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기념대회 및 행진 / 3.20(일) 오후 2시, 광화문 파이낸스센터 옆 계단 [국제연대위][공동취재요청] 2022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기념대회 및 행진 이주민 권리를 위한 보도에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인사드립니다. 매년 3월 21일은 UN이 정한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입니다. 1960년 3월 […] 2022-03-17 17
성명·논평 [국제연대위][공동보도협조] 기후위기 유발, 노동자 탄압, 미얀마 군부 협력 포스코 규탄 행동 개최 / 3. 18.(금) 오전 8-11시 [국제연대위][공동보도협조] 기후위기 유발, 노동자 탄압, 미얀마 군부 협력 포스코 규탄 행동 개최 1. 취지와 목적 내일(3/18) 포스코홀딩스 54기 정기 주주총회가 서울 포스코 센터에서 개최됩니다. 포스코가 지주회사 포스코홀딩스로 전환된 후 […] 2022-03-17 9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취재요청]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여성 목사 안수 등을 이유로 한 강경민 목사 면직처분 무효확인의 소 제기 기자회견 [공동 취재요청]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여성 목사 안수 등을 이유로 한 강경민 목사 면직처분 무효확인의 소 제기 기자회견 2022. 3. 21.(월) 11:00, 서울 종로구 연지동 한국기독교연합회관 앞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 2022-03-17 10
성명·논평 [문화예술스포츠위][공동 논평] 국가인권위 의견 표명에 대한 타투 법제화 지원 단체 입장문 [공동 논평] 국가인권위 의견 표명에 대한 타투 법제화 지원 단체 입장문 입법부에게 타투의 비범죄화를 권고한 국가인권위의 결정을 환영 상식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라는 메시지 국가인권위, ‘직업 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 ‘피시술인의 […] 2022-03-17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