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보도자료] 민변 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발표 [보도자료] 민변 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발표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이하 민변 노동위원회)에서는 고용노동부가 지난 11. 18.에 입법예고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입법예고’(고용노동부 공고 제2010-108호)에 대한 […] 2010-12-09 144
의견서 [의견서]’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민변 노동위원회 의견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의견서 고용노동부가 11. 18. 입법예고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노동부 공고 제2010-108호)에 대하여 우리 모임에서 검토한 결과, 종국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직접고용노동자들에 대한 유연화 […] 2010-12-09 162
성명·논평 [논평] 변호사 시험, 순수 자격제로 운영하라 [논평] 변호사 시험, 순수 자격제로 운영하라 오늘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를 열어 2012년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입학정원의 75% 이상으로 정하는 ‘정원제 시험’ 방식의 제도 운영 방안을 발표하는 한편 2013년 […] 2010-12-07 157
성명·논평 [보도자료] 민변, 한미FTA 재협상 합의문 공개 청구 제기 문서번호 : 10-12-사무-05수 신 : 제 언론 및 단체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제 목 : [보도자료] 민변, 한미FTA 재협상 합의문 공개 청구 제기 전송일자 : 2010. 12. 7전송매수 : […] 2010-12-07 130
성명·논평 [보도자료] 민변, 전자발찌 소급적용의 위헌성에대한 의견제출 문서 번호 : 10-12-사무-07 수 신 : 제 언론 및 단체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제 목 : [보도자료] 민변, 전자발찌 소급적용의 위헌성에대한 의견제출 전송일자 : 2010. 12. 7. 전송매수 : 총 2쪽 [보 […] 2010-12-07 121
의견서 [의견서] 2010헌가82 사건에 대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의견서 문서번호 : 10-12-사무-04수 신 : 헌법재판소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제 목 : 2010헌가82 사건에 대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의견서전송일자 : 2010. 12. 7.전송매수 : 총 22쪽 1. 안녕하십니까. […] 2010-12-07 126
성명·논평 [성명] 4대강 죽이기 ‘삽질’에 면죄부를 준 법원 판결 개탄한다. [민변 성명] 4대강 죽이기 ‘삽질‘에 면죄부를 준 법원 판결 개탄한다. 참으로 안타깝다. 오늘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홍도)는 한강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에서 정부의 4대강사업이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위법하지 않다는 […] 2010-12-03 159
성명·논평 [논평] 피디수첩 항소심 무죄판결 환영한다 [논평] 피디수첩 항소심 무죄판결 환영한다 금번 피디수첩 광우병편에 대한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언론의 정책담당자 내지 공직자에 대한 비판은 폭넓게 허용되는 것으로서, 그것이 공직자 개인에 대한 현저한 악의가 있거나 상당성을 […] 2010-12-02 109
성명·논평 [성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한다 [민변 성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한다! 시행 10년을 맞이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기초법)은 진입장벽과 낮은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날이 갈수록 더욱 […] 2010-12-02 149
성명·논평 [취재협조요청]2010년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및 올해의 디딤돌/걸림돌 판결 발표 [ 취재요청서] 1. 귀 언론사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과 인권단체연석회의는 공동으로 12월 6일(월) 오전 10시~18시까지 서초동 서울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2010년 한국인권보고대회”(이하 보고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3. 이 […] 2010-12-02 134
민변 뉴스 [민변활동]현대차 비정규직 노조 파업 관련 민변의 활동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 파업 관련 민변의 활동 정리/노동위원회 전명훈 간사 울산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전환 투쟁이 계속되다.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하여 직접고용을 의제해야 한다는 지난 7. 22. 대법원판결과 11. 12. […] 2010-11-30 104
민변 뉴스 [민변의 변론] 서울시, 천막 강제 철거 위법 판결 대법원 2009도11523 특수공무집행방해 (주심: 이인복 대법관) 1214309921.pdf 대법원은 2008년 6월 촛불집회 과정에서 서울광장에 설치되었던 천막을 서울시청 공무원 및 중구청 공무원들이 철거한 행위는 적법성이 결여된 행위라고 판시하였다.서울시청 공무원 및 중구청 공무원들은 2008. […] 2010-11-30 107
민변 뉴스 [민변활동] 소수자위원회 ‘차별금지법 워크샵’ 후기 차별금지법 워크샵 후기 글/소수자위원회 인턴 김전옥 11월 17일 수요일 오후 일곱 시를 조금 넘겨서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워크샵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날 워크샵에는 민변 소속 변호사님들 외에 이숙진 전 비서관님, 이준일 교수님, […] 2010-11-30 97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4대강 반대 333프로젝트 4대강 답사 후기 글/ 김선수 민변 회장 -안내를 맡아주신 최병성 목사님과 함께. 마음의 부채를 덜기 위해 4대강 반대에 힘을 싣기 위해 사업 현장을 한 번 다녀와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몇 차례 […] 2010-11-30 115
민변 뉴스 [민변 소식] 홍지은 신임 상근 간사 소개 민변 출판홍보팀에서는 새롭게 총무-재정을 담당하게 되실 홍지은 간사님과 간단한 인터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출) 반갑습니다(웃음). 간사님, 간단하게 인터뷰 좀 해주세요!(홍) 부끄러운데…(웃음)(출) 하하, 민변에 처음 오셨을 때, 첫인상이 어떠셨나요?(홍) 예전에 진보넷에서 활동을 했었는데 […] 2010-11-30 200
민변 뉴스 [민변 인터뷰] ‘삼성을 생각한다’의 저자 김용철 변호사 출판 홍보팀에서는 “삼성을 생각한다.”, “굿바이 삼성”의 저자이자, 전직 삼성 구조조정 본부 법무팀장 김용철 변호사님을 만나보았습니다. -삼성 그리고 김용철 ▶ 국가 다음으로 망하지 않을 조직이 삼성이라고 생각▶ 법률가들이 갖는 낭만이나 이상’이 […] 2010-11-30 213
민변 뉴스 [민변활동] 2010년 정기국회, 민변 30대 핵심법안 책자 발간 민변은 2010년 정기국회 30대 핵심법안을 담은 책자를 발간했습니다.민변은 16대 촉구법안과 14대 악법을 선정하고 입법촉구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민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minbyun.org/?mid=voice_03&document_srl=37284&listStyle=&cpage=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목 차- […] 2010-11-30 91
민변 뉴스 미군기지 택시노동자들의 미합중국, 대한민국에 대한 소송제기 기자회견 지난 8월 28일 미2사단 정문에서 트림택시 노조원들이 사측을 상대로 집회를 개최한 직후, 미군 AAFES(미 육·공군 교역처) 측은 드림택시 대표이사에게 노조원 40명의 명단을 통지하면서 ‘(명시된) 개인들과 계약을 종결하고 미군 영내 출입을 […] 2010-11-30 104
민변 뉴스 사회적 기업에서 희망찾기, 전순옥 대표와 함께한 11월 민변 월례회 후기 11월 민변월례회 후기 글/김연수 변호사 모 포털사이트에 ‘사회적 기업’이라 검색하면 ‘사회적 기업’이라는 홈페이지가 나오고 인사말부분에서 고용노동부장관님께서 친절하게 사회적 기업이 무엇인지 상세하게 소개해주시고 계시는데, 전순옥님께서 지적하신 권력과 자본에 종속된 우리나라 사회적 […] 2010-11-29 118
민변 뉴스 2010한국인권보고대회 안내_12월 6일(월) 10시~18시/서울변회교육문화관 지하1층 2010 한국 인권보고대회 10:00 개회선언 및 내빈소개, 정연순 사무총장 10:05 개회사_김선수 회장 10:10~10:20 축사_신혜수 유엔사회권위원회 위원 10:20~12:00 사회: 정연순 사무총장 1부 총괄보고(황희석 사무차장, 20분) 및 분야별 보고 (노동 강상현 변호사/민생 […] 2010-11-29 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