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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보도자료]2016년 정기국회 14개 상임위 65개 핵심 법률안, 민변 의견 발표.

[보도자료] 2016년 정기국회 14개 상임위 65개 핵심 법률안, 민변 의견 발표. 3대 핵심 입법저지 법안은 ‘규제프리존’,‘노동개악’,‘국가사이버안보법’ 3대 핵심 입법촉구 법안은 ‘세월호특별법’,‘공수처법’,‘부양의무자기준폐지’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정연순 변호사, 이하 […]

[자료집] 2016 정기국회 법률안 민변 의견서 (책자전체)

    발간일: 2016. 11. 28(월) 편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파일: 무료 배표 파일: 아래 및 첨부 참조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성명] 베트남전 시기 한국군에 의한 베트남 민간인 살해 관련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환영한다.

[성 명] 베트남전 시기 한국군에 의한 베트남 민간인 살해 관련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환영한다.   베트남참전군인회는 2016. 5.경 구수정 박사(호치민대학 역사학 박사)가 베트남전 시기 한국군에 의한 베트남 […]

[보도자료][수정] 민변 박근혜정권 퇴진특위,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관련 검토 의견서’ 발표 –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주권주의, 대의제, 법치주의 등 헌법의 핵심원리를 위반하였고, 각종 범죄에 연루되어 법률을 위반하였으며, 그 위반의 정도는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다.

[보도자료][수정] 민변 박근혜정권 퇴진특위,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관련 검토 의견서’ 발표 –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주권주의, 대의제, 법치주의 등 헌법의 핵심원리를 위반하였고, 각종 범죄에 연루되어 법률을 위반하였으며, 그 위반의 정도는 파면에 […]

[민변][논평]법원 결정을 무시하고 농민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경찰의 행태는 결코 정당화 될 수 없다.

[논평] 법원 결정을 무시하고 농민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경찰의 행태는 결코 정당화 될 수 없다.    평화적인 농민집회에 대한 경찰의 비상식적인 방해행위가 그 도를 넘었다. 법원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 행사를 우롱하는 […]

11. 26. (토) 전국 변호사 결의대회 피켓

전국 변호사 시국모임 피켓 ver.full

[채용공고/마감] 민변에서 국제업무 담당자를 채용합니다.

[채용공고] 민변에서 국제업무 담당자를 채용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연구, 조사, 변론, 여론형성 및 연대활동 등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88년에 결성된 단체입니다. 우리 민변에서는 […]

[박근혜정권퇴진특위] 검찰 공소장 어딘가 허전하다

[민변특위][성명]박근혜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라

[성 명] 박근혜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라. 검찰은 출석요구서를 발송하고, 불응시 체포영장 신청도 고려해야 한다. 『앞으로 검찰은 어떠한 것에도 구애받지 말고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히고, 이를 토대로 엄정한 […]

[광주전남지부] 광주전남지부 창립 17주년 기념식 외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광주전남지부입니다. 최근까지 우리 지부 사무처와 각 단이 주도하여 진행한 우리 지부 사업과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 사무처 가. 지부 임시총회 및 민변 광주전남지부 창립 17주년 기념식 (2016. […]

[공동주최][보도자료]역사교과서 ‘집필기준’ 공개소송 선고 및 국정화 중단 촉구 기자회견

[보도자료]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정보공개소송 선고 및 국정화고시 철회, 효력정지 결정 촉구 기자회견 역사교교과서 집필기준 비공개 처분 취소소송 선고 2016.11.24. 14시. 서울행정법원 B 204호 교육부 역사 국정화 중단, 효력정지결정 촉구 기자회견 […]

[교육위][성명]정유라특혜의혹 교육부감사에 대하여 철저한 수사와 감사원 감사를 촉구한다.

[교육위][성명]정유라특혜의혹 교육부감사에 대하여 철저한 수사와 감사원 감사를 촉구한다. 교육부는 2016. 11. 18.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개명 전 정유연)의 이화여대 체육특기자 입시 및 학사관리 특혜 의혹 등에 대한 특별 감사 결과를 […]

민변 10월 월례회 후기 (2016. 10. 29.) 서울숲 그리고 청계광장 촛불집회

민변 10월 월례회 후기 (2016. 10. 29.) 서울숲 그리고 청계광장 촛불집회 -전홍근 회원   한 여름의 서울숲은 많은 사람들로 북적거려 숲이 주는 여유로움을 느끼기에는 부족하지만, 날씨가 조금 쌀쌀해지는 이 맘 […]

[민변][성명] 11월 28일 전에 교육부는 국정화를 중단해야 한다. 하루라도 빠른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국정화 고시 효력정지 결정을 촉구한다

[성 명] 11월 28일 전에 교육부는 국정화를 중단해야 한다. 하루라도 빠른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국정화 고시 효력정지 결정을 촉구한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 조용히 11월 28일, 역사 국정교과서 […]

민변 신입회원 간담회

민변 신입회원 간담회   조아라 변호사(연45기)   나는 시간 약속을 잘 지키는 예의바른 신입회원이고 싶었다. 나서기 전에 여유롭게 거울을 보며 흐트러진 곳이 없는 지 확인을 하고 사무실을 나섰다. 한참 걸었을까? […]

[미군위][성명]권한없는 권력의 한일군사협정 밀실 체결 즉각 중단하라. – 국방부의 한일군사비밀정보 보호협정 관련 정보 전부 비공개 결정을 규탄한다.

[성명] 권한없는 권력의 한일군사협정 밀실 체결 즉각 중단하라. 국방부의 한일군사비밀정보 보호협정 관련 정보 전부 비공개 결정을 규탄한다.   국방부는 10월 27일 일본정부와 2012년 중단되었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한 논의를 재개한다고 밝히면서, […]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틀림없이 나타난다. 우리 시대 소셜 디자이너, 김남근

번갯불에 콩 볶아먹듯이, 이번 인터뷰는 그야말로 콩뿐만 아니라 밤도 구워 먹어보려고 속전속결로 알차게 진행하려 했다. 너무도 바쁜 그 분을 만나기 위해서는 찰나의 틈새를 포착해 영원처럼 부여잡아야 했기에 갑자기 시간이 되신다는 […]

[교육위원회] 대학 입학금 반환청구소송

교육위원회 활동 소식 2016. 10. 25. 15개 사립대학의 10,000명의 학생들이 재학중인 각 사립대학들을 상대로 입학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누구나 내는 입학금이지만 수업료 외에 왜 내는지, 어디에다 쓰는지 누구도 모르는 거라. 여러 […]

[소수자인권위원회] 동성결혼변호인단 외

소수자인권위원회 소식 동성결혼변호인단 소수자위원회는 김조광수, 김승환 부부의 혼인신고 불수리사건을 비롯하여 동성결혼의 인정을 위한 소송을 진행중입니다. 김조광수, 김승환 부부는 2014. 12. 10. 서대문구청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했지만 서대문구청장은 “민법상 당사자 간의 혼인 합의가 […]

[노동위원회]민변 노동위원회 – 오사카 노동자변호단 제19회 정기교류회 후기

민변 노동위원회 – 오사카 노동자변호단 제19회 정기교류회 후기   전민경 변호사   민변 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라 합니다)와 오사카 노동자변호단(이하 ‘노변단’이라 합니다)의 제19회 정기교류회가 2016. 11. 5. 토요일 10:00에 오사카 미나토구민센터에서 개최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