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사법센터][공동보도협조요청] 「사법농단 이후의 법원, 법원개혁의 평가와 전망 심포지엄」 개최(일시: 9/25 10:00) 공동보도협조요청 「사법농단 이후의 법원, 법원개혁의 평가와 전망 심포지엄」 개최 09. 25. (토) 10:00 ~ 18:00, ZOOM 회의(유튜브 생중계) 1. 취지와 목적 사법농단이 드러난 이후 수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사법농단이 […] 2021-09-15 78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보도자료] 강제동원 손해배상청구 사건 대리인단 김앤장 출신 판사에 대한 기피신청 [공익인권변론센터 공동 보도자료] 강제동원 손해배상청구 사건 대리인단 김앤장 출신 판사에 대한 기피신청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는 2019년 4월경 대리인단을 구성하고 […] 2021-09-14 62
공지사항 [사법센터] 사법농단 이후의 법원, 법원개혁의 평가와 전망 심포지엄 9/25 개최 예정 » 유튜브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jXJ1QAMTAPY » 자료집 다운로드 210925_자료집_법원개혁심포지엄 사법농단이 드러난 이후 수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사법농단이 우리 사회에 제기한 과제는 점점 잊혀져가고, 그 사이에 관여자들은 대형 로펌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 […] 2021-09-14 69
성명·논평 [국제연대위][공동보도자료] 유엔 총회 1만 시민 엽서보내기 <유엔은 미얀마 민족통합정부를 유일한 대표로 인정하라> 기자회견 개최 [국제연대위][공동보도자료] 유엔 총회 1만 시민 엽서보내기 <유엔은 미얀마 민족통합정부를 유일한 대표로 인정하라> 기자회견 개최 보 도 협 조 요 청 현 유엔 미얀마 대사(U Kyaw Moe Tun)의 대사직 유지를 […] 2021-09-13 63
성명·논평 [사법센터][공동보도자료] 국회는 법조일원화 안착 위한 논의기구 구성하라 [ 공 동 보 도 자 료 ] 국회는 법조일원화 안착 위한 논의기구 구성하라 참여연대 · 민변 사법센터 공동기자회견 개최 1. 지난 8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규 법관 […] 2021-09-13 64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문화예술스포츠위][공동 보도자료] 타투이스트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및 면담요청 [공동 보도자료] 타투이스트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및 면담요청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 타투공 대위, 화섬식품노조 타투유니온지회는 2021. 9. 13. 11:00경 […] 2021-09-13 67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문화예술스포츠위][공동 취재요청] 타투이스트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 / 2021. 9. 13.(월) 11:00, 국가인권위원회 앞 [공익인권변론센터·문화예술스포츠위 공동 취재요청] 타투이스트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2021. 9. 13.(월) 11:00, 국가인권위원회 앞 –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공익인권변론센터, 타투공대위, 화섬식품노조 타투유니온지회 1. 민주사회를 […] 2021-09-10 60
성명·논평 [노동위][논평]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근로자건강센터 직원의 불법파견을 인정한 판결을 수용하고 즉시 직접 고용하라. [논평]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근로자건강센터 직원의 불법파견을 인정한 판결을 수용하고 즉시 직접 고용하라. 1. 광주지방법원(제13민사부)은 2021. 9. 2. 광주근로자건강센터 前 직원인 문길주 씨가 고용노동부 산하의 피고 안전보건공단이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할 것을 […] 2021-09-10 66
고시랑고시랑 [회원 기고] 정부 방역지침과 국민기본권 보장의 균형이 필요하다 정부 방역지침과 국민기본권 보장의 균형이 필요하다 -작성: 류하경 회원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방역’과 ‘집회·시위의 자유’가 충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정부는 4차 대유행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집회·시위를 제한하는 건 불가피한 조치라는 […] 2021-09-09 61
고시랑고시랑 [회원 기고] 나도 ‘N잡러’가 될 수 있을까? – 민변 회원 월례회 ‘『인간의 법정』 저자 조광희 회원과의 대화’ 후기 나도 ‘N잡러’가 될 수 있을까? – 민변 회원 월례회 ‘『인간의 법정』 저자 조광희 회원과의 대화’후기 -작성: 전정환 회원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 이번 8월 민변 회원 월례회 공지는 보자마자 망설임 없이 […] 2021-09-09 53
공지사항 [사법센터] 비상한 시대의 비상한 관심 / 민변 회원 대상 사법스터디 회원 대모집! 비상한 시대의 비상한 관심 / 민변 회원 대상 사법스터디 회원 대모집! 공인된 권력 집단은 항상 공인되지 않은 권력도 행사하기 마련입니다. 18대 대선 토론회가 한창이던 때, 국정원은 집권 여당의 재집권을 […] 2021-09-09 42
민변 뉴스 [회원 인터뷰] 20년을 넘긴 활동력의 비결은? 전주전북지부 집행부를 만나다. [회원 인터뷰] 20년을 넘긴 활동력의 비결은? 전주전북지부 집행부를 만나다. 1년 반이 넘는 코로나19 상황은 본부 사무처와 지부와의 만남의 길을 더 찾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번 인터뷰는 전주전북지부 집행부와 서면 […] 2021-09-09 95
성명·논평 [사법센터][공동취재요청] 법원조직법 부결 후 법조일원화 정착 위한 후속 추진 방향 제언 기자회견 [공동취재요청] 법원조직법 부결 후 법조일원화 정착 위한 후속 추진 방향 제언 기자회견 <코로나19 관련 공지> 본 기자회견은 온라인(유튜브)에서도 생중계됩니다. [보러가기]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현장취재는 사전 등록 후 가능합니다. [사전등록하기] […] 2021-09-09 62
민변 뉴스 [과거사위] 부적절한 서훈 취소, 정보공개거분처분 최소소송 활동 부적절한 서훈 취소, 정보공개거분처분 최소소송 활동 과거사청산위원회에서는 「부적절한 서훈취소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TF」(팀장: 이상희변호사, 팀원: 이동준 변호사, 김성주 변호사, 이주희 변호사, 홍자연 변호사)를 구성하고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2021-09-09 61
성명·논평 [사법센터][공동취재요청] 국정원 불법 해외공작 규탄, 박지원 국정원장 면담 요구 시민사회 기자회견 국정원 불법 해외공작 규탄, 박지원 국정원장 면담 요구 시민사회 기자회견 1. 정론 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6월과 8월 MBC PD수첩을 통해 국정원의 해외 불법공작이 […] 2021-09-08 67
공지사항 [미군위][토론회] 한반도에서 유엔사의 과거와 현재, 미래 – 유엔사 재활성화에 대한 규범적 검토 자료집: 민변 미군위 유엔사 토론회 자료집 [미군위 토론회] 한반도에서 유엔사의 과거와 미래, 현재 – 유엔사 재활성화에 대한 규범적 검토 – 일시: 2021. 9. 16.(목) 14:00~16:30 – 장소: 민변 유튜브 […] 2021-09-06 91
공지사항 [공지] 민변 9월 회원월례회 <20년 전쟁의 끝에 남겨진 세상 -아프가니스탄의 인권 문제를 바라보며> 김영미 국제분쟁 전문PD와의 대화 / 2021. 9. 29.(수) 19:00, ZOOM [공지] 민변 9월 회원월례회 <20년 전쟁의 끝에 남겨진 세상 -아프가니스탄의 인권 문제를 바라보며> 김영미 국제분쟁 전문PD와의 대화 ◎ 일시: 2021. 9. 29.(수) 19:00~20:30 ◎ 방식: ZOOM 회의 ◎ 진행: […] 2021-09-03 54
성명·논평 [민변][성명]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수사를 즉시 중단하라 [성명]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수사를 즉시 중단하라 어제(2021. 9. 2.) 종로경찰서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했다. 이번 7.3. 민주노총의 전국노동자대회 집회를 두고 일어난 일련의 수사와 구속 […] 2021-09-03 65
성명·논평 [사법센터][논평] 공수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제도의 시행을 즉시 중단하고 인권친화적인 권력기관으로 거듭나야한다. [논평] 공수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제도의 시행을 즉시 중단하고 인권친화적인 권력기관으로 거듭나야한다. 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한다)는 지난 8. 30.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어 제1호 사건의 공소제기 요구를 하기로 의결하였다. 그러나 이 […] 2021-09-03 81
공지사항 [공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21 평등의 이어달리기! 온라인 농성’ 민변 주관 프로그램 안내 / 9월 8일(수) 오전 11시, 줌 [공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21 평등의 이어달리기! 온라인 농성’ 민변 주관 프로그램 안내 ■ 일시 : 2021. 9. 8.(수) 오전 11시~12시 ■ 온라인 줌(zoon) 농성장 링크 : bit.ly/NongsungOn ■ 참여신청 및 차별금지법/평등법 오(삼)행시 […] 2021-09-02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