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디정위][공동 보도자료] ‘챗봇 이루다’ 학습데이터로 사적 대화 내용 무단 사용된 앱서비스 이용자, 권리 침해 신고 [공동 보도자료] ‘챗봇 이루다’ 학습데이터로 사적 대화 내용 무단 사용된 앱서비스 이용자, 권리 침해 신고 <연애의 과학> 앱 서비스 이용자, 개인정보 침해 조사와 처벌 요구 6년 전 가입 정보 삭제 […] 2021-02-18 64
성명·논평 [미디어언론위][성명] 언론피해구제 강화를 시작으로 언론개혁 본격화하자 [성명] 언론피해구제 강화를 시작으로 언론개혁 본격화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언론 피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 정정보도의 강화, 열람차단청구권의 신설, 댓글 관련 피해자 및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게시판 운영 제한 조치, 명예훼손에 대한 […] 2021-02-18 68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보도자료]공익소송 위축시키는 「민사소송법」 98조, 109조 ‘패소자 부담주의’ 헌법소원 제기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전국언론노동조합,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이지은 간사 02-723-0808 /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조은호 변호사 02-522-7284 제 목 […] 2021-02-17 75
성명·논평 [디정위][공동 보도자료] 인공지능의 공정성, 투명성, 책임성 보장을 위한 법제 정비 방안 토론회 / 2021. 2. 17.(수) 14:00-16:30, 온라인 생중계 [공동 보도자료] 인공지능의 공정성, 투명성, 책임성 보장을 위한 법제 정비 방안 국회 토론회 개최 – 최근 AI 면접과 챗봇 논란이 불거진 인공지능 제품과 서비스의 올바른 규제 방향 모색 – 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특별위원회(위원장 정필모)와 시민사회 […] 2021-02-17 62
성명·논평 [디정위][공동 보도자료]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제출 [공동 보도자료]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제출 개보위, 시민사회 배제한 채 2차 개정안 입법예고 개인정보 처리자 책임성 강화 등 배제된 의제 반드시 반영해야 1. 건강과대안,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무상의료운동본부, […] 2021-02-16 54
성명·논평 [성명] 재난에서 국민을 구조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다. – 4.16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지휘부에 대한 무죄판결을 규탄한다. [성명] 재난에서 국민을 구조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다. – 4.16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지휘부에 대한 무죄판결을 규탄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재판장 양철환, 구현정, 김재호)는 4.16 세월호 참사 당시 제대로 된 구조 […] 2021-02-16 56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논평] 42년 만에 받아들여진 탄원,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의 재심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논평] 42년 만에 받아들여진 탄원,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의 재심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이하 ‘이 사건 법원’)은 지난 2021. 1. 27. 구 반공법으로 1979년 처벌받은 피해자의 유족들이 제기한 재심청구 […] 2021-02-15 76
공지사항 [안내] 국제연대위 주최 2021 국제인권 단기 실무학교 <유엔인권기구 개인진정 실무> 신청 안내 / 접수기간: 2021. 2. 28.(일)까지 [안내] 민변 국제연대위원회 주최 2021 국제인권 단기 실무학교 <유엔인권기구 개인진정 실무> 신청 안내 교육일정: 2021. 2. 15.(월)~8. 16.(월) 19:30~21:00(매월 세 번째 월) / 총 7강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참가대상: […] 2021-02-11 57
공지사항 [공지] 민변 2월 회원월례회 – 『어린이라는 세계』 김소영 저자와의 만남(ZOOM 웨비나 진행) / 2021. 2. 24.(수) 저녁 7시30분 [공지] 민변 2월 회원월례회 『어린이라는 세계』 김소영 저자와의 만남 ◎ 일시: 2021. 2. 24.(수) 저녁 7시30분 ◎ 참여: ZOOM 웨비나로 진행 ◎ 진행: 김영주 변호사(민변 아동인권위원회 위원장) ◎ 신청: 아래 <참여신청> 양식을 통해 2. 22.(월) […] 2021-02-09 49
성명·논평 [환보위][공동 보도자료]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중앙행심위 인용재결 취소 소장 접수 설 악 산 국 립 공 원 지 키 기 국 민 행 동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19길15 (성북동), 전화) 02-747-8500 문의) 상황실 정인철 국장, 010-5490-1365 보도자료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중앙행심위 […] 2021-02-09 61
성명·논평 [디정위][공동 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SKT에 개인정보 가명처리 정지소송 제기 [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SKT에 개인정보 가명처리 정지소송 제기 -통신3사, 고객의 개인정보 가명처리 현황 열람청구 및 처리정지 요청 거부 -KT와 LGT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분쟁조정 및 침해신고 진행 중 1.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 2021-02-09 64
성명·논평 [성명] 정부는 반인권적 난민법 개악안을 철회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난민 보호 정책을 마련하라 [성 명] 정부는 반인권적 난민법 개악안을 철회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난민 보호 정책을 마련하라 난민법이 시행된지 7년 반만에 처음으로 법무부가 대대적인 난민법 개정을 입법예고했다. 아시아 최초의 독립된 「난민의 지위에 관한 […] 2021-02-08 70
고시랑고시랑 [회원기고] 유성기업 노조투쟁 역사와 성과, 그리고 과제 <유성기업 노조투쟁 역사와 성과, 그리고 과제> 김차곤 회원 (법률사무소 새날) 2019년 8월 22일 유성기업 노동자들이 오체투지를 진행하며 청와대로 향하고 있다. ⓒ 참여와혁신 손광모 기자 gmson@laborplus.co.kr / 출처 : 참여와혁신(http://www.laborplus.co.kr) […] 2021-02-08 72
성명·논평 [민변][공동 성명]「양천아동학대사망사건 등 진상조사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를 환영하며 조속한 법 제정을 촉구한다! [공동 성명] 「양천아동학대사망사건 등 진상조사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를 환영하며 조속한 법 제정을 촉구한다! 양천아동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 특별법 발의를 뜨겁고 절박한 마음으로 환영한다. 아동의 생명과 […] 2021-02-08 65
민변 뉴스 [회원인터뷰] 다양한 ‘부캐’의 소유자, 이동준 변호사를 만나다 다양한 ‘부캐’의 소유자, 이동준 변호사를 만나다. (부캐: ‘부(副)’와 ‘캐릭터(character)’의 합성어로 원래 캐릭터가 아닌 또 다른 캐릭터를 지칭하는 신조어) – 인터뷰: 서성민 / 편집: 허진선 이동준 변호사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민변 과거사청산위원장을 […] 2021-02-08 181
성명·논평 [민생위][논평]임대주택 등록제도에 면죄부 준 감사원 규탄한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수 신 각 언론사 경제부·사회부·주거부동산 담당 발 신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담당 : 김대진 변호사 kdj0227@daum.net)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담당 : 박효주 간사 02-723-5303 min@pspd.org) 제 목 [논평] 임대주택 […] 2021-02-08 60
성명·논평 [사법센터][논평] 재판의 본질을 훼손한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 1. 왜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가 필요했나 (1) 재판의 본질을 훼손한 판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가 의결되었다.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소추된 법관으로 기록될 사람의 이름은 ‘임성근’ 판사다. (2) 왜 탄핵소추가 필요하였는가. […] 2021-02-05 80
성명·논평 [디정위][공동 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국가인권위원회에 ‘이루다 챗봇’ 사건 인권침해·차별 진정 및 정책권고 제안 [공동 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국가인권위원회에 ‘이루다 챗봇’ 사건 인권침해·차별 진정 및 정책권고 제안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 2021-02-03 55
성명·논평 [국제연대위][공동성명]71개 한국 시민사회단체들 미얀마 국민의 민주주의 열망 짓밟은 군부 쿠데타 종료와 민간 정부 정권 이양을 촉구하는 긴급성명 발표 (KOR/ENG)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71개 한국시민사회단체 (담당: 사단법인 아디 김기남 변호사 kn.kim@adians.net, 국제민주연대 나현필 사무국장 010-5574-8925, khis21@hanmail.net) 제 목 [보도자료] 미얀마 군부 쿠데타 종료 […] 2021-02-02 72
성명·논평 [민변 환보위][보도자료] 양양군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인용재결 취지를 왜곡하여 원주지방환경청의 정당한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하라! [보도자료] “양양군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인용재결 취지를 왜곡하여 원주지방환경청의 정당한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하라!” 양양군은 오색삭도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원주지방환경청(이하 환경청이라 한다.)이 행한 2019. 9. 16.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통고처분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 2021-01-29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