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의견서-소수자위]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안」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안」 원안통과 촉구 의견서 1.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안」의 제정을 지지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이하 ‘소수자인권위’)는 서울특별시의회의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안」 제정 노력을 지지하며,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안」을 계기로 […] 2012-10-09 197
성명·논평·자료 [논평]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은 대통령 내곡동 사저 매입의혹 사건의 엉터리 수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 [논평]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은 대통령 내곡동 사저 매입의혹 사건의 엉터리 수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은 10월 8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대통령 내곡동 사저 매입의혹 사건의 검찰 수사 […] 2012-10-09 112
성명·논평 [취재요청] 민변, 투표시간 연장을 위한 100人 청구인단 헌법소원청구 기자회견 개최 [취재요청] 민변, 투표시간 연장을 위한 100人 청구인단 헌법소원청구 기자회견 개최 – 10. 09. (화) 11시 헌법재판소 앞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투표시간 연장을 통한 국민의 투표권 보장을 위하여, […] 2012-10-08 155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콜트·콜텍 노동자들의 이야기' 토론회> 참석 후기 <민생고(民生苦) 희망 찾기 ‘자본철수에 따른 정리해고의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 참석 후기 – 콜트·콜텍 노동자들의 이야기 – 글_9기 인턴 성준후 ‘노동자로 살아가면서, 노동을 하지 못한다면 스스로의 삶에 무슨 의미를 부여할 수 […] 2012-09-28 158
성명·논평 [보도자료] 『2011 국가보안법 보고서』 출간 [보도자료] 『2011 국가보안법 보고서』 출간 민변 국가보안법 연구모임 편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간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국가보안법 연구모임에서는 2011년 6월,『2008~2010 국가보안법 보고서』 복간에 이어 『2011 국가보안법 보고서』를 […] 2012-09-28 201
회원공지 [10월 월례회] 궁궐 나들이 2탄 – 창경궁_10.20.(토) 14:00 민변 10월 월례회 안내 일시: 2012. 10. 20.(토) 14시 < 궁궐 나들이 2탄 – 창경궁 > 2011년 11월 경복궁 나들이에 대한 큰 성원과 성공적 개최에 힘입어, 2012년 궁궐나들이는 명정전, 홍화문, […] 2012-09-28 200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9월 민변 인턴 월례회 스케치 9월 민변 인턴 월례회 스케치 글_9기 인턴 박교영 9월 27일은 민변 인턴 party의 날. 9월을 맞이하며 벌였던 한밤의 파티(OT)와는 사뭇 다른 대낮의 파티. 어느 덧 그 첫만남으로부터 4주라는 시간이 지났다. […] 2012-09-28 157
민변 뉴스 [아시아인권모니터링] 국가별인권상황정례검토(UPR) 13차 워킹그룹 세션에서의 아시아 국가 권고사항 – 바레인, 인도네시아, 필리핀, 인도 국가별인권상황정례검토(UPR) 13차 워킹그룹 세션에서의 아시아 국가 권고사항 – 바레인, 인도네시아, 필리핀, 인도 글_9기 인턴 유현민 2012년부터 시작된 UPR의 두 번째 주기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Universal Periodic Review)는 UN 인권이사회에서 […] 2012-09-28 228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다른 별에서 온 마녀! 변호사 적응기-정소연 변호사 인터뷰 다른 별에서 온 마녀! 변호사 적응기-정소연 변호사 인터뷰 인터뷰_유신혜 변호사 정리_유신혜 변호사, 9기 인턴 이광훈, 9기 인턴 성준후 민변– 만나서 반갑습니다. 보통 중견급 변호사님이나 외부 인사분들 중 유명한 분들을 […] 2012-09-28 664
성명·논평 [취재요청서] 민변과 노노모, 9월 28일(금) ‘창조컨설팅 심종두 대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부당노동행위’ 고발 및 기자회견 개최예정. [취재요청서] 민변과 노노모, 9월 28일(금) ‘창조컨설팅 심종두 대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부당노동행위’ 고발 및 기자회견 개최예정. ■ 일시 및 장소 : 2012. 9. 28.(금)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 앞. ■ 기자회견 주최 […] 2012-09-27 127
성명·논평·자료 [논평]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의 유죄를 확정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 [논 평]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의 유죄를 확정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 2010년 교육감 선거에서 사퇴한 후보를 사후에 매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하여 징역 […] 2012-09-27 109
성명·논평 [민생위] [취재협조요청] 기자회견 및 민생경제위원회 법률지원 협약식(중소기업청에 대한 의견서 포함) 경제민주화를 위한 합정동 홈플러스 대응 관련 민생경제위 기자회견 및 의무휴업제도 지키기 민생경제위 법률지원 협약식 – 일시 및 장소 : 9. 26. (수) 13:00 합정동 홈플러스 입점예정지 앞(합정역 […] 2012-09-26 144
성명·논평 [민생위] [성명] 홈플러스는 중소기업청의 조정절차에 중소상인들이 제시한 타협안에 홈플러스는 중소기업청의 조정절차에 중소상인들이 제시한 타협안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라. 합정동 홈플러스 입점저지 연대투쟁이 벌써 50일을 바라보고 있다. 중소기업청이 주재한 세차례에 걸친 자율조정회의가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한 채 끝나자 지난 […] 2012-09-26 118
민변 뉴스 [민변의활동] 한국-오키나와 평화교류회 참가기 민변 미군위-자유법조단 오키나와 지부 평화교류회 참가기 글_김진형 변호사 들어가며 올해로 여섯 번째 개최된 “한국–오키나와 평화교류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지난 6월부터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의 회원으로 가입해서 활동하면서 선배변호사님들로부터 오키나와 변호사님들과의 […] 2012-09-26 159
공지사항 “투표시간 연장을 위한 헌법소원 청구인단” 모집안내문 및 신청서 첨부 [“투표시간 연장을 위한 헌법소원 청구인단” 모집 안내문] “투표시간 연장을 위한 헌법소원”을 제기합니다. “투표시간 연장을 위한 헌법소원 청구인단”이 되어 주세요. 1. 투표시간 연장을 위한 헌법소원이란? 현행 […] 2012-09-25 159
성명·논평 [보도자료] 민변, 투표시간 연장을 위한 헌법소원 청구인단 모집 [보도자료] 민변 , 투표시간 연장을 위한 헌법소원 청구인단 모집 투표시간을 오후 6시까지로 한정하여 국민의 투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못 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155조 제1항의 무효를 위한 헌법소원 진행하기로 […] 2012-09-25 61
성명·논평·자료 [논평] 다산콜센터 콜상담원 노동자들의 민주노조결성을 지지한다. [논 평] 다산콜센터 콜상담원 노동자들의 민주노조결성을 지지한다. 지난 9월 12일 서울시 120다산콜센터 위탁 3업체((주)케이티스, (주)엠피씨, 효성ITX)에 근무하는 콜센터 상담원 노동자들이 희망연대노조에 가입하여 “다산콜센터 지부”를 결성하였다. 다산콜센터의 약 500여명의 […] 2012-09-24 121
공지사항 2012. 10. 8.(월) 19:00 문재인의 힘. 사람이 먼저다_문재인. 퍼플카우(2012) / 안철수의 힘(2012 시대정신은 증오의 종언이다) _강준만. 인물과 사상(2012) 민변공부모임에서는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 출마 후보 2명에 관한 책을 함께 읽습니다. 약속이나 한 듯 책 제목 또한 『문재인의 힘』과 『안철수의 힘』입니다. 누가 더 “힘이 세냐”를 따져보자는 것은 아닙니다. […] 2012-09-24 211
성명·논평 [성명] 헌법재판관 임명절차를 개선하라. [성명] 헌법재판관 임명절차를 개선하라. 5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되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수호하고, 기본권을 보장하며, 권력을 통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 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 2012-09-19 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