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공동 취재요청] <코로나19, 추모와 기억을 위한 국가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공적 추모와 애도, 국가는 없었다. / 2022. 6. 23.(목) 10:30, 국가인권위원회 앞 [공동 취재요청] <코로나19, 추모와 기억을 위한 국가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공적 추모와 애도, 국가는 없었다. – 2022. 6. 23.(목) 10:30, 국가인권위원회 앞 1. 공정 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평화의 인사를 […] 2022-06-22 65
성명·논평 [노동위][공동취재요청서] 국민은행 채용비리 부정입사자 채용 취소 및 피해구제 촉구 금감원 진정서 제출 기자회견 / 2022. 6. 22.(수) 11:00 / 금융감독원 앞 [취재요청] 국민은행 채용비리 부정입사자 채용 취소 및 피해구제 촉구 금감원 진정서 제출 기자회견 “금감원은 채용비리 국민은행을 강력하게 조치하라!” ■ 일시 : 6월 22일(수) 오전 11시 ■ 장소 : 금융감독원 앞(여의도) ■ 문의 : 금융정의연대 전지예 사무국장 ● 지난 1월 14일 대법원이 국민은행은 […] 2022-06-21 68
성명·논평 [공동보도자료]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반대 공동 기자회견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반대한다! 즉각적인 휴전과 인도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라! 일시·장소 : 2022. 06. 21.(화) 11:00,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오늘(6/21) 오전 11시, 89개 한국 종교·시민사회단체는 용산 대통령 […] 2022-06-21 66
성명·논평 [민생위][논평]복지국가의 기반 마련을 위한 조세 제도 확립이 중요한 시대적 상황에서 법인세 감면과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조세 감면 및 명목상의 건전재정을 내세우며 시대를 역행하는 새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을 규탄한다 [논평] 복지국가의 기반 마련을 위한 조세 제도 확립이 중요한 시대적 상황에서 법인세 감면과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조세 감면 및 명목상의 건전재정을 내세우며 시대를 역행하는 새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을 규탄한다 1. 윤석열 […] 2022-06-21 65
성명·논평 [국제연대위, 노동위][공동성명]2022년 세계난민의 날 공동성명 – 난민법 제정 10년, 법무부는 난민보호의 책임을 다하라 2022년 세계난민의 날 공동성명 난민법 제정 10년, 법무부는 난민보호의 책임을 다하라 2022년은 난민법 제정 10주년의 해며, 난민협약이 한국에서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한지 30년이 된 해고 동시에 전 세계 난민이 1억명을 […] 2022-06-20 82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논평]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4건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논평]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4건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1. 최근 몇몇 국회의원들의 주도로 4건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잇달아 […] 2022-06-17 69
성명·논평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공동 취재요청] 코로나19 대확산으로 인한 죽음-애도와 기억의 장 2차 추모문화제 / 2022. 6. 17.(금) 19:00, 파이낸스 센터(광화문) 옆 코로나19 대확산으로 인한 죽음_애도와 기억의 장 2차 추모문화제 “지금 우리에게는 애도와 기억이 필요합니다” 1. 평화와 인권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우리는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올해 초 치솟던 확진자, […] 2022-06-17 68
성명·논평 [일본군’위안부’TF][보도자료] 일본국을 상대로 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제2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보도자료] 일본국을 상대로 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제2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항소심(2021나2017165) 제2차 변론기일이 내일(2022. 6. 16.) 오전 11시 30분에 […] 2022-06-15 66
성명·논평 [공동논평] 국정원 ‘민간사찰 진상규명법’ 제정이 필요하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ㆍ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 (이상 국정원감시네트워크 소속 단체)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담당 : 참여연대 장동엽 […] 2022-06-15 75
성명·논평 [공동보도자료] 유엔 특별보고관, 한국 과거사 피해자들의 진실, 정의, 배상, 재발방지 권리 보장을 촉구하다 유엔 특별보고관, 한국 과거사 피해자들의 진실, 정의, 배상, 재발방지 권리 보장을 촉구하다 8일간 공식조사 마치고 출국 기자회견을 통해 1차 조사결과 발표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한 시효 배제, 가해자 처벌, 포괄적 배상, […] 2022-06-15 87
성명·논평 [공동취재요청] 유엔 진실정의 특별보고관 출국 기자회견 안내 [공동취재요청] 유엔 진실정의 특별보고관 출국 기자회견 안내 2022. 6. 15.(수) 11:00, 한국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2022. 6. 8. ~ 15. 대한민국 방문 1차 조사 결과 발표 1. 유엔 […] 2022-06-14 69
성명·논평 [국제연대위][공동보도자료] 미얀마 군부의 민주인사 사형집행 승인 철회 촉구 기자회견 [국제연대위][공동보도자료] 미얀마 군부의 민주인사 사형집행 승인 철회 촉구 기자회견 미얀마 군부는 민주인사에 대한 사형집행 승인 철회하라 일시⋅ 장소: 6.14(화) 오전 11시, 미얀마 대사관 무관부 앞(옥수동) 오늘(6/14)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 2022-06-14 70
성명·논평 [공동 논평]공익소송 패소비용 감면을 제도화한 법안 발의를 환영한다. [공동 논평] 공익소송 패소비용 감면을 제도화한 법안 발의를 환영한다. -민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의안번호 1583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의안번호 15830) 발의 환영 논평– 1. 현행 민사소송법은 패소한 당사자가 […] 2022-06-14 74
공지사항 [공지] 민변 2022년 하계 로스쿨 실무수습 계획 안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22년 하계 로스쿨 실무수습 안내 실무수습 목표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공익인권법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고취함과 아울러 예비 법률가로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실무능력을 함양함. 실무수습 기간 : […] 2022-06-13 60
성명·논평 [공동보도자료]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헌법소원 기자회견-5세 이하 아기가 주된 청구인… ‘아기기후소송’ 제기된다- 5세 이하 아기가 주된 청구인… ‘아기기후소송’ 제기된다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내 명시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40%는 위헌, 미래세대 기본권 보장 못해 20주 차 태아 포함 62명의 아기들과 어린이들이 청구인… 기후변화로 […] 2022-06-13 103
성명·논평 [공동보도자료] 유엔 진실정의 특별보고관, 선감학원 인권침해 현장 및 골령골 유해발굴 현장 방문조사 유엔 진실정의 특별보고관, 선감학원 인권침해 현장 및 골령골 유해발굴 현장 방문조사 -선감학원 역사박물관, 암매장터 등 방문, 피해자 증언 청취 -골령골 유해발굴현장 방문, 피해자 면담 1. 오늘(6/11) 유엔 진실, 정의, […] 2022-06-11 67
성명·논평 [과거사위][논평] 2기 진화위의 삼청교육 진실규명을 환영한다. 정부의 공적 사과와 피해자 구제를 위한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논평] 2기 진화위의 삼청교육 진실규명을 환영한다. 정부의 공적 사과와 피해자 구제를 위한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1.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는 2022. 6. 7. 삼청교육대 사건을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발생한 대규모 […] 2022-06-09 82
성명·논평 [공동취재요청서] 유엔 진실정의 특별보고관 피해자 면담조사 및 현장조사 [공동취재요청서] 유엔 진실정의 특별보고관 피해자 면담조사 및 현장조사 6/9~10 양일간 이용수 할머니 등 피해자와 시민사회 연속 면담 조사 6/11~12 안산 선감학원, 대전 골령골, 광주 망월동 등 현장 방문 유엔 […] 2022-06-08 71
성명·논평 [공동논평][경찰개혁네트워크] 행안부를 통한 직접 경찰통제는 퇴행이다 [논평] 행안부를 통한 직접 경찰통제는 퇴행이다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약화시키고 정치권력에 종속시킬 뿐 경찰위원회 통한 ‘민주적 통제 강화’, 수사경찰 조직 분리 필요 윤석열 정부가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내에 경찰국을 설치하는 […] 2022-06-08 64
성명·논평 [노동법률단체][성명] 파리바게뜨는 노조탄압을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라. [성명] 파리바게뜨는 노조탄압을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라. SPC 파리바게뜨 노조의 임종린 지회장이 5. 19. 53일간 지속하던 단식을 중단했다. 단식을 중단하며, 임종린 지회장은 단식 중단은 새로운 투쟁의 시작이라고 밝혔고, […] 2022-06-08 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