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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보도자료] 민변, 제18대 대선 정책ㆍ법안 의견서 발간

[보도자료]   민변, 제18대 대선 정책ㆍ법안 의견서 발간 – 분야별 정당의 정책과 대선후보들의 공약 정리 – 19대 국회 관련 법안에 대한 평가 및 제언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장주영)은 […]

2012-11-23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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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논평] 론스타의 ISD 제기는 한국에 상처만 남길 뿐이다.

[논평] 론스타의 ISD 제기는 한국에 상처만 남길 뿐이다.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를 이용하여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국제 중재를 제기했다. 수 조원 단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한다. 여기서 한국 […]

2012-11-23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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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자료

[논평] 론스타의 ISD 제기는 한국에 상처만 남길 뿐이다.

[논평] 론스타의 ISD 제기는 한국에 상처만 남길 뿐이다.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를 이용하여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국제 중재를 제기했다. 수 조원 단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한다.   […]

2012-11-23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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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자료

[논평] 북한 게시글을 리트윗한 사건의 유죄 판결을 비판한다.

[논평] 북한 게시글을 리트윗한 사건의 유죄 판결을 비판한다.   2012. 11. 21. 수원지방법원(형사 3단독, 재판장 신진우)은 트위터상에서 북한의 인터넷사이트 글을 리트윗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정근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2012-11-21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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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뉴스

[민변 인터뷰] <시민을 고소하는 나라> 오마이뉴스 구영식 기자 인터뷰

MB정부 5년 동안 대한민국은 ‘시민을 고소하는 나라’가 되어버렸다. 민변 인턴 인터뷰어(출판홍보팀 9기 이광훈, 이경빈, 박진선 인턴)이들은 최근 출간된 『시민을 고소하는 나라』(스토리플래너) 의 저자 구영식 기자(오마이뉴스)를 만났다. 젊음의 거리 홍대. 저녁나절 […]

2012-11-16 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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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지부연합산행 후기

지부연합산행 후기 글_ 서창효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민변 부산 지부 막내이자 비주얼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부산 서창효 변호사입니다. 이상 다툼 없는 사실로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   2012년 가을도 어느새 겨울에게 […]

2012-11-15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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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당신네 동네 슈퍼는 안녕하십니까? – 의무휴업제 지킴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헌법 소원 각하/기각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스케치

당신네 동네 슈퍼는 안녕하십니까?  – 의무휴업제 지킴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헌법 소원 각하/기각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스케치 글_ 9기 인턴 권호현   “아줌마~ 두부 한모랑 콩나물 오백원어치만 주세요“  “광훈이, 심부름 왔구나, […]

2012-11-15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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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뉴스

[아시아인권모니터링] 대한민국 내 이주민 인권 진단

대한민국 내 이주민 인권 진단  – UN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2012 최종견해 글_ 9기 인턴 양영민   UN 인종차별철폐위원회(Committee on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CERD)는 2012년 8월 대한민국의 이주노동자, 이주여성, 다문화가정 등의 […]

2012-11-14 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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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자료

[논평] 내곡동 특검의 수사결과에 아쉬움을 표하며, 부실수사에 대해 검찰은 책임져야 한다.

[논평] 내곡동 특검의 수사결과에 아쉬움을 표하며, 부실수사에 대해 검찰은 책임져야 한다.   내곡동 특검의 수사결과는 검찰의 수사결과와 달랐다. 검찰은 청와대 경호처 직원들에 대하여 무혐의처분을 하였으나, 특검은 청와대 경호처가 이시형씨를 대신하여 […]

2012-11-14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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