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4 민변신입회원 엠티에 초대합니다. 2월 7일(금) 18시~8일(토) 9시/서울 대방동여성플라자 2014 민변 신입회원엠티에 초대합니다. 민변 신입회원+예비회원+올해로 변호사 3년차 이하 회원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2014 민변 신입회원엠티를 아래와 같이 진행하려 합니다. 이번 신입회원엠티는 2011년 이후 3년만에 이뤄진 회원단합행사로, 민변을 대표하는 회장, 사무처 […] 2014-01-28 728
성명·논평 [노동위][성명] 헌법 위에 존재하는 출입국관리법, 더 이상의 개악을 중단하라! [성명] 헌법 위에 존재하는 출입국관리법, 더 이상의 개악을 중단하라! 지난 12월 20일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그 주된 내용을 보면 ①자동출입국심사 등록을 위해 지문이나 얼굴과 같은 […] 2014-01-28 391
공지사항 [공부모임]2014. 2. 3.(월) 19:00 민변회의실, 동경대생에게 들려준 한국사(메이지 일본의 한국침략사) 이태진. 태학사(2005) / 덕수궁(시대의 운명을 안고 제국의 중심에 서다) 안창모. 동녘(2009) 100년 전의 한국사, 그 ‘현재성’을 찾아서 지금으로부터 꼭 한 달 전,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합니다. 외할아버지 기시 노부스케의 생물학적 DNA는 물론이요, ‘A급 전범’이라는 ‘역사적 DNA’까지 고스란히 […] 2014-01-27 570
성명·논평 [노동위][성명] 또 협력업체 노동자가 죽었다, 현대제철 사업주를 즉각 구속 수사하라! [성명] 또 협력업체 노동자가 죽었다, 현대제철 사업주를 즉각 구속 수사하라! 지난 23일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또 다시 한 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지난19일 오전 5시 10분쯤 충남 당진시 송악읍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일하던 협력업체(하도급업체)직원 김모씨(53)가 […] 2014-01-27 632
공지사항 2014 민변 바둑대회_2014. 2. 22.(토) 13:30 / 한일바둑 2014 민변 바둑대회 개최 안내 2014년 2월 22일(토) 오후 1시 30분 / 한일바둑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변 사무처에서는 바둑을 즐기시는 원로, 중진 회원뿐만 아니라 전체 회원들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2월 중순 경 바둑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바둑대회가 처음에는 원로 변호사님들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면 최근에는 회원분들의 […] 2014-01-24 402
성명·논평·자료 [노동위][논평] 삼성지회 부지회장에 대한 해고는 삼성그룹 차원의 노조와해전략! [논평] 삼성지회 부지회장에 대한 해고는 삼성그룹 차원의 노조와해전략! 오늘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판사 이승한)는 삼성노동조합(현재는 금속노조 경기지부 삼성지회로 조직형태변경된 상태임, 이하 ‘삼성지회’라 함)과 조장희 노조 부지회장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가 한 […] 2014-01-23 304
성명·논평 [공동보도자료]유엔, 한국 인권옹호자 활동을 규제하는 법적용에 대해 경고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맞이 한국 NGO 모임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국제부 발 신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맞이 한국 NGO 모임 ( 담당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이동화 간사 02-522-7284 dhlee@minbyun.or.kr […] 2014-01-22 284
성명·논평 [미군위] [보도자료] 소위 미군헌병 수갑사건 검사의 불기소결정에 대한 항고 제기 [보도자료] 소위 미군헌병 수갑사건 검사의 불기소결정에 대한 항고 제기 1. 소위 미군헌병 수갑사건의 피해자(고소인 양00 외 2)들은 2013. 12. 13.자 법무부장관의 재판권 불행사 결정을 근거로 한 검사의 불기소결정에 대하여 […] 2014-01-21 603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민변 통일위원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 수사기관의 증거은닉․날조 혐의 고소․고발에 관한 기자회견 개최 민변 통일위원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 수사기관의 증거은닉․날조 혐의 고소․고발에 관한 기자회견 개최 정리_ 민변 통일위원회 장연희 간사 2014. 1. 7(화) 오전 11시,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는 민변 통일위원회 […] 2014-01-20 714
고시랑고시랑 [기획연재]안기부와의 변론전쟁 – 체포하여 48시간은 수사기관 맘대로 가둬놓을 수 있다는 ‘미신’을 깨다(2) -안상운 변호사 <이전 호에 이어 계속> 미국 드라마에서나 보던 장면을 이제 한국에서도 … 1963년 3월 13일, 21살의 멕시코계 미국인인 에르네스토 미란다(Ernesto Miranda)가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시 경찰에 18세 여자 납치·강간 혐의로 […] 2014-01-20 1,302
성명·논평 [성 명] 대법관 후보를 새로 추천하라. [성 명] 대법관 후보를 새로 추천하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오는 3월 임기를 종료하는 차한성 대법관의 후임으로 5명의 후보자를 추천했다. 그 면면은 고위법관 4명과 검사장 출신 1명이다. 이번 추천대상자도 그 동안 시민사회에서 줄곧 […] 2014-01-20 682
성명·논평 [비상특위] 철도노조 지도부에 대한 구속영장발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노동자에 대한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성 명] 철도노조 지도부에 대한 구속영장발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노동자에 대한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어제(2014. 1. 16.) 서울서부지방법원(영장전담 판사 이동욱)은 영장실질심사 후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주의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철도노조 […] 2014-01-17 1,064
공지사항 [회원공고]2014년 상반기 정기대의원회 소집 안내_2014. 1. 24.(금) 19시/민변 [공고] 2014년 상반기 정기대의원회 소집 안내 2014. 1. 24.(금) 19시, 민변 대회의실 민변 회칙 17조 3항에 의거, 2014 상반기 정기대의원회 일정 및 장소, 회의의 안건을 아래와 같이 통지하오니 참고하시고, […] 2014-01-15 467
성명·논평·자료 [노동위 의견서] 법외노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산하조직으로의 조직형태 변경결의에 대한 질의 회신 [노동위 의견서] 법외노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산하조직으로의 조직형태 변경결의에 대한 질의 회신 ○ 질의 사항 현재 광주광역시공무원노동조합은 광주광역시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으로의 조직형태변경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는 […] 2014-01-15 467
공지사항 [공부모임]2014. 1. 20.(월) 19:00 민변회의실, 프랑스 혁명에서 파리코뮌까지(1789~1871) 노명식. 책과함께(2013)/ 무엇을 위하여 혁명을 하는가 피에르 세르나 외. 김민철 외 옮김. 두더지(2013) 응답하라 1789 – 프랑스 혁명에서 파리코뮌까지 – 2014년 1월 두 번째 민변공부모임에서 만나게 될 책은 ‘33년 만’에 개정판이 나온 『프랑스 혁명에서 파리코뮌까지 1789~1871』입니다. 스무 살의 나이에 프랑스 혁명을 […] 2014-01-14 582
성명·논평 [보도자료] 『2012 노동판례비평』 출간 안내 [보도자료] 『2012 노동판례비평』 출간 안내 『2012 노동판례비평』, 민변 노동위원회 편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간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민변)은 2013. 12. 22. 『2012 노동판례비평』(제17호, 가격 15,000원)을출간하였습니다. 이번 노동판례비평에서는 2012년 노동판결례에 대한 분석 […] 2014-01-08 318
성명·논평 [통일위][보도자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 ‘수사기관의 증거은닉․날조 혐의 고소․고발에 관한 기자회견’ [보도자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 ‘수사기관의 증거은닉․날조 혐의 고소․고발에 관한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4. 1. 7.(화) 오전 11시, 민변 사무실 ■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2014-01-07 545
고시랑고시랑 [기획연재]안기부와의 변론전쟁 – 체포하여 48시간은 수사기관 맘대로 가둬놓을 수 있다는 ‘미신’을 깨다(1) -안상운 변호사 영화 <변호인>에서 송강호의 법정 연기력에 감탄한 사람은 비단 필자뿐만이 아닐 것이다. 그런데, 정작 영화에서는 그 사건이 어떻게 판결 선고되었는지는 말하지 않는다. 자료에 의하면 당시 검사는 구속 기소된 22명의 피고인들에게 […] 2014-01-07 1,403
성명·논평 [공동성명서] 중앙대학교는 청소노동자들의 요구를 수용하고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대한 가처분을 즉각 철회하라. [공동성명서] 중앙대학교는 청소노동자들의 요구를 수용하고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대한 가처분을 즉각 철회하라. 1. 중앙대 청소노동자들은 2013년 9월 27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중앙대분회로서 노동조합을 출범한 이후 용업업체인 티앤에스개발주식회사(이하 ‘용역회사’라 함)와 […] 2014-01-06 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