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보도자료] 원세훈 국정원장 국정원법·선거법 위반 혐의로 공동 고발

[보도자료]원세훈 국정원장 국정원법·선거법 위반 혐의로 공동 고발 국정원 권한남용 감시활동으로 민변·민주법연·참여연대 고발3월 21일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 접수 1. 오늘(3/2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 민주주의 법학연구회(이하 민주법연), 참여연대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원세훈 국가정보원(이하 […]

[소수자인권위-논평] 성기성형 하지 않은 성전환자에 대한 성별정정허가 결정을 환영하며

논 평 성기성형 하지 않은 성전환자에 대한 성별정정허가 결정을 환영하며 – 성전환자 인권 보장을 위해 성별정정 요건을 더욱 완화해야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지난 3월 15일 생물학적 성별 특징을 제거하는 외과수술을 거쳤으나 성기성형은 […]

[취재협조요청] 유신헌법 제53조, 긴급조치 제1호, 제2호, 제9호에 대한 헌법소원 선고 및 기자회견 예정

유신헌법 제53조, 긴급조치 제1호, 제2호, 제9호에 대한 헌법소원 선고기일 예정   2013. 3. 21.(목) 14:00,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1.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긴급조치 […]

[공지] ‘2013년 민변 변호사 연수’ 안내

[안내] 2013 민변 변호사연수        □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프로그램명: ‘2013 민변 변호사연수’   □ 취지   – 모임에서는 우리 사회의 각 분야에서 뛰어난 활약을 하며 귀감이 […]

[민변 논평] 청와대의 미국에 대한 주한미군 범죄 예방 강력조치 촉구에 대한 논평

[민변 논평] 청와대의 미국에 대한 주한미군 범죄 예방 강력조치 촉구에 대한 논평   1. 최근 주한미군에 의한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3. 2. 밤 미군들이 시민에게 총기(비비탄) 난동을 부리며 경찰을 […]

[민변의 활동] 유엔인권이사회 UPR 정부 보고서에 대한 구두발언문 제출

국제연대위, 유엔인권이사회 UPR 정부 보고서에 대한 구두발언문 제출 민변, 유엔인권이사회 22차 세션에 UPR(국가별인권상황정례검토) 한국 정부 보고서에 대한 구두발언문(Oral Statement)를 녹화하여 제출함 민변 국제연대위 위원장 장영석변호사는 지난 2월 28일 민변에서 약 […]

[민변의 활동] 25차 집행부 회원사무실 방문 보고서

25차 집행부 회원사무실 방문 보고서 회원팀_ 이동화 간사 1. 방문 개요  ○ 19차년도 집행부시기(2006. 5.~)부터 당시 백승헌 회장, 한택근 사무총장, 그리고 사무차장 중 1인과 사무처 간사 1인이 민변 회원 5명이상 […]

[고시랑고시랑] 꽃잎과 함께 ‘지슬’이 온다 – 좌세준 변호사

[취재협조요청] 토론회 – 한국전쟁 민간인학살 사건에서의 소멸시효 문제

[취재협조요청] “토론회 – 한국전쟁 민간인학살 사건에서의 소멸시효 문제“   2013. 3. 21. (목) 14시 / 변호사교육문화관 (B1)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회장 […]

[논 평] 조중동 광고주 불매운동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일부 무죄는 아쉽지만 충분히 의미 있다.

[논 평]   조중동 광고주 불매운동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일부 무죄는 아쉽지만 충분히 의미 있다.     오늘 대법원 제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008년 촛불시위 당시 인터넷에 카페를 만들고 가입하여 미국산 […]

[공지] 제2회 민변 노동법실무교육 프로그램 안내

제2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법실무교육 프로그램     1. 주최 및 주관   – 프로그램명 : 제2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법실무교육 –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주관 : […]

[성 명] 경찰의 자의적인 법집행을 가능하게 하고 국민의 자유를 침해할 구시대적 개정 경범죄처벌법과 시행령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라.

  [성 명]   경찰의 자의적인 법집행을 가능하게 하고 국민의 자유를 침해할 구시대적 개정 경범죄처벌법과 시행령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라.     정부는 11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첫 국무회의를 열어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

[통일위] 이른바 “탈북 화교 남매 간첩사건” 국민참여재판 신청

[보도자료] 이른바 “탈북 화교 남매 간첩사건” 국민참여재판 신청   1.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탈북 화교 남매 간첩사건 공동변호인단>은 2013. 3. 7. 자로 (2013고합 […]

[3월 월례회]김태권 시사만화가(십자군이야기)_3. 28.(목) 19시/민변

 민변 3월 월례회 강사: 김태권 시사만화가 일 시 및 장소: 2013. 3. 28.(목) 19시/민변 주제: ‘배우는 것, 그리는 것, 보는 것’ 회원 여러분께 이번 3월 월례회에는 젊은 시사만화가 김태권 만화가를 […]

[통일위] [보도자료] 국가정보원의 변호인 접견권 침해에 대한 준항고장 및 고발장 제출

[보도자료] 국가정보원의 변호인 접견권 침해에 대한 준항고장 및 고발장 제출   1.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법무법인 상록(대표자 장주영, 천낙붕)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를 대리하여 지난 2013. 2. […]

※ 2013. 3. 18.(월) 19:30 저자 고규홍님과 함께 하는 민변공부모임 – 『한국의 나무특강』(휴머니스트) (2012)

저자 고규홍님과 함께 하는 민변공부모임 – 『한국의 나무특강』(휴머니스트) –   은행나무, 물푸레나무, 느티나무, 비자나무, 향나무, 이팝나무, 동백나무, 소나무, 감나무, 회화나무   이 많은 나무들 중 여러분이 딱 보고 그 이름을 […]

[미군위 성명서] 남북미 당국은 상호 일체의 적대행위를 즉각 중단함과 동시에 즉시 고위급 정치군사회담을 개최하라.

[성명서] 남북미 당국은 상호 일체의 적대행위를 즉각 중단함과 동시에 즉시 고위급 정치군사회담을 개최하라.   정전상태의 한반도에서 남북미 교전 쌍방 사이에 파멸적 전쟁의 위기와 공포가 시시각각 엄습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전상태의 […]

[소수자위] 군형법상 추행(계간)죄 개정에 관한 논평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5-3 신정빌딩 5층 전화 02) 522-7284, 팩스 02)522-7285 웹페이지 http://minbyun.jinbo.net 전자우편 salee@minbyun.or.kr 문서번호 : 13-03-소수-01 수 신 : 각 언론사 및 단체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

[미군위 성명서] 미군 총기난동 사건, 끝까지 수사하고 당장 SOFA 개정에 나서라.

[성명서] 미군 총기난동 사건, 끝까지 수사하고 당장 SOFA 개정에 나서라.     지난 2일 밤, 서울 시내 한가운데서 미군들이 시민들을 향해 총을 쏘며 난동을 부리고, 이를 뒤쫓는 경찰을 치고 달아났다. […]

후원 시민께 드리는 첫 번째 새순 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