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보도자료] 민주통합당 은수미 의원, 진선미 의원 및 인권․법률가단체 ‘(주)SJM과 (주)만도의 직장폐쇄와 용역폭력에 대한 진상조사보고서’ 발표 [보도자료] 민주통합당 은수미 의원, 진선미 의원 및 인권․법률가단체 ‘(주)SJM과 (주)만도의 직장폐쇄와 용역폭력에 대한 진상조사보고서’ 발표 1. 2012년 9월 6일(목) 민주통합당의 은수미 의원, 진선미 의원 및 인권․법률가단체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 2012-09-06 169
성명·논평 [공동기자회견문]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의 학생생활기록부 기록 지침을 철회하라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의 학생생활기록부 기록 지침을 철회하라 > – 민변, 민주법연 기자회견문 전문 교과부는 2012년 3월 1일부터 초․중․고등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기재하라고 전국 교육청에 지침을 하달하였다. 이 지침에 […] 2012-09-05 173
성명·논평 [공동취재요청] 9월 6일(목), ‘(주) SJM과 (주)만도의 직장폐쇄와 용역폭력에 대한 진상조사보고서 발표 기자회견’ 예정. [공동취재요청] 9월 6일(목), ‘(주) SJM과 (주)만도의 직장폐쇄와 용역폭력에 대한 진상조사보고서 발표 기자회견’ 예정. ■ 일시 : 2012. 9. 6.(목)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 도서관 4층 입법조사처 대회의실 […] 2012-09-05 145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한강 위의 유람선, 그 위에서의 여성인권위 호프데이 한강 위의 유람선, 그 위에서의 여성인권위 호프데이 글_8기 인턴 김연주 “여성위 점심모임은 엘레강스하다더라.” “여성위 인턴들은 MT에서의 식사도 뷔페식이었다며?” 6개월 내내 이와 같은 구설수에 오르내리며 다른 인턴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던 […] 2012-08-31 182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8월 월례회 뮤지컬 ‘빨래’ 단체 관람 8월 월례회 <뮤지컬 빨래> 단체 관람 글_8기 인턴 소환욱 <!–[if !supportEmptyParas]–> <!–[endif]–> 지난 8월 30일 민변 8월 월례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8월 월례회에서는 특별히 대학로 학전 그린소극장에서 공연하고 있는 뮤지컬 […] 2012-08-31 113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2012 민변 로스쿨 설명회 개최 (서울) 2012 민변 로스쿨 설명회 개최 글_8기 인턴 소환욱 지난 8월 24일, 민변 대회의실에서 예비 법조인들에게 민변을 소개하는 ‘2012 민변 로스쿨 설명회’가 열렸다. 설명회는 향후 법조계로 진출할 예비 법조인들에게 민변이라는 […] 2012-08-31 159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8기 인턴 수료식 스케치 – 끝나지 않은 우리의 인연 8기 인턴 수료식 스케치 – 끝나지 않은 우리의 인연 – 글_8기 인턴 윤상화 수료식이 열리던 시간 8월 28일 오후 3시 반. 이는 기상청이 태풍 볼리벤이 서울을 강타할 것이라고 예상한 시간과 정확히 […] 2012-08-30 196
고시랑고시랑 [고시랑 고시랑] 아름다운 영혼을 위한 소나타 – 영화 ‘타인의 삶’을 통해 본 인간다움과 살아남은 자의 슬픔‘ <고시랑 고시랑> 아름다운 영혼을 위한 소나타-영화 ‘타인의 삶’을 통해 본 인간다움과 살아남은 자의 슬픔‘- 글_이혜정 변호사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아’영화 속 악으로 대변되는 문화부장관의 확신에 가득 찬 대사이다. 그러나 영화는 […] 2012-08-30 172
민변 뉴스 [아시아인권모니터링] “이스라엘 정착민들의 지속적인 과격폭력행위로 인해 멍드는 팔레스타인인들” <아시아인권모니터링 10> “이스라엘 정착민들의 지속적인 과격폭력행위로 인해 멍드는 팔레스타인인들” 글_8기 인턴 김한나 국제이해관계의 뜨거운 감자인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관계가 이스라엘 정착민들의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무차별 과격폭력행위로 인해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 이스라엘정착민들의‘묻지마 […] 2012-08-30 291
성명·논평 [공동성명서] 현대자동차 8,000여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촉구한다! [공동성명서] 현대자동차 8,000여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촉구한다! 지난 2010. 7. 22. 선고 대법원 2008두4367판결과 2012. 2. 23. 선고 대법원 2011두7076판결에서 대법원은 (주)현대자동차의 사내하청업체에서 2년 이상 근로했던 노동자 최병승이 […] 2012-08-30 153
성명·논평·자료 [논평] 이주노조 집행부 강제퇴거 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을 규탄한다. [논평] 이주노조 집행부 강제퇴거 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을 규탄한다. 2012. 8. 23. 헌법재판소는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이하 ‘이주노조’)의 위원장(림부 토르너) 및 부위원장(소부르 압두스)에 대해 2008. 5.경 이루어진 긴급보호 및 보호명령 […] 2012-08-27 128
성명·논평 [공동보도자료]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 한국 정부보고서 심의 보 도 자 료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 한국 정부보고서 심의 – 위원들, 한국의 ‘다문화’정책, 고용허가제, 차별금지법 등 집중질의 1.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이하 위원회)는 지난 8월 21일(화)~22일(수) […] 2012-08-24 108
성명·논평·자료 [공동논평] 법원의 콜트 건물명도소송판결에 대하여 유감을 표한다. [공동논평] 법원의 콜트 건물명도소송판결에 대하여 유감을 표한다. 대법원은 콜트악기 노동자들에 대한 2007. 4. 12.자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없어 무효임을 확정하였다. 2008. 8. 31.자 정리해고 또한 콜트악기가 형식상 폐업선언을 […] 2012-08-23 137
성명·논평 [공동보도자료]한국정부 심의 유엔회의(CERD)에 한국인권시민사회단체 NGO 보고서 제출 및 참가단 파견 유엔 인종차별철폐보고서 작성 12개 인권시민사회단체 수 신 : 각 언론사 외교부, 정치부, 사회부 기자 발 신 : 12개 인권시민사회단체 (문의: 민변 이동화 522-7284) 제 목 : 한국정부 심의 유엔회의(CERD)에 한국 […] 2012-08-21 161
공지사항 [공지] 민변 9기 인턴 서류전형 합격자 통지 민변 9기인턴 서류전형 심사 결과를 개별적으로(메일, 문자) 통지하여 드렸습니다. 인턴 지원자들께서는 개별통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별도 개별 통지되지 않은 분들은 민변 사무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 오지은간사 / T. 02-522-7284, jeoh@minbyun.or.kr) 2012-08-17 111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표현의 자유 공익기금 사건/기금집행 현황 ● 모집배경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당시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고 새로운 대안권력을 모색하려는 유권자에 대하여 정부, 수사기관의 탄압과 남소가 예상되었고, 특히 지방선거/보궐선거/서울시장 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의사소통수단인 동시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 […] 2012-08-16 178
공지사항 표현의 자유 공익기금 사건/기금집행 현황 표현의 자유 공익기금 사건/기금집행 현황 ● 모집배경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당시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고 새로운 대안권력을 모색하려는 유권자에 대하여 정부, 수사기관의 탄압과 남소가 예상되었고, 특히 지방선거/보궐선거/서울시장 선거를 통해서 […] 2012-08-16 156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버마 8888민주항쟁 기념 토론회> 참석 후기 <버마 8888민주항쟁 기념 토론회> 참석 후기 – 개방 속의 버마와 어떻게 연대할 것인가 – 글_8기 인턴 장예준 1988년 8월 8일 군부 세력에 대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 지 24년이 지난 […] 2012-08-16 179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새누리당의 쌍용차 소위 구성 협조와 조현오 국책자문위원 해촉을 촉구하는 법조계 기자회견 참석 후기 새누리당의 쌍용차 소위 구성 협조와 조현오 국책자문위원 해촉을 촉구하는 법조계 기자회견에 다녀와서 글_8기 인턴 김민영 부슬비가 내리다가 멈추기를 반복하던 지난 금요일 아침,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는 쌍용차 범대위와 민변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가 […] 2012-08-16 120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사립학교 비리, 이대로 둘 것인가?’ 토론회 참석 후기 ‘사립학교 비리, 이대로 둘 것인가?’ 토론회를 다녀와서 글_8기 인턴 김민태 10년전쯤 ‘두사부일체’ 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어느 조폭(조직폭력단)이 가방끈이 짧다는 이유로 졸업장을 따기 위해 착한 고등학생으로 돌아가 겪게 되는 좌충우돌의 에피소드들을 […] 2012-08-16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