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국정원감시네트워크·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취재요청] 국정원 불법 해외공작 규탄 및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온라인) [공동 취재요청] 국정원 불법 해외공작 규탄 및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온라인) 1. 정론 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MBC PD수첩을 통해 국정원의 해외 불법공작들이 폭로되었습니다. 지난 […] 2021-08-18 10
성명·논평 [민변][보도자료] 민변,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촉구 의견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단에 제출 [보도자료] 민변,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촉구 의견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단에 제출 1. 인권과 평화의 인사 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헌법 제11조 평등권을 구체적으로 실현하여 민주주의의 바탕을 이루는 기본법이자 불평등과 […] 2021-08-17 14
성명·논평 [사법센터][생중계]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 모색 토론회(8/18 14:00) 경찰의 민주적 통제 강화와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 모색 일시 및 장소 : 08. 18. (수) 오후 2시, 온라인 웨비나(ZOOM) 진행 공동주최 : 경찰개혁네트워크, 이은주 의원(정의당) 생중계 링크 : 민변 유튜브 […] 2021-08-17 11
성명·논평 [사법센터][생중계]<출범 6개월 공수처, 길을 묻다> 공수처 출범 6개월 평가 토론회(8/18 10:00) 일시 및 장소 : 08. 18. (수) 오전 10:00, 온라인 웨비나(ZOOM) 진행 공동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과사회이론학회, 참여연대 생중계 링크 : 민변 유튜브 채널 사회 : 박정은 […] 2021-08-17 17
성명·논평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공동 성명] 백신, 더 이상 생명을 줄세우는 불공평한 접종을 용납해선 안된다! 집단면역 70% 라는 과학적 목표가 30%를 배제해도 좋다는 불평등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 [공동 성명] 백신, 더 이상 생명을 줄세우는 불공평한 접종을 용납해선 안된다! -집단면역 70% 라는 과학적 목표가 30%를 배제해도 좋다는 불평등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 2021년 8월 13일, 1회 이상 […] 2021-08-17 13
성명·논평 [국제연대위][공동/긴급성명] 한국기관 근무 통역사등 아프가니스탄 난민 보호 대책 촉구 [국제연대위][공동/긴급성명] 한국기관 근무 통역사등 아프가니스탄 난민 보호 대책 촉구 [Emergency Statement] There is no time left – Korean government need to protect and evacuate Afghan refugees including Interpreters working […] 2021-08-16 15
성명·논평 [사법센터][공동취재요청] 「출범 6개월 공수처, 길을 묻다」 토론회 개최 / 2021. 08. 18. (수) 오전 10:00, 민변 · 참여연대 생중계 [공동취재요청] 「출범 6개월 공수처, 길을 묻다」 토론회 개최 일시 및 장소 : 08. 18. (수) 오전 10:00, 온라인 웨비나(ZOOM) 진행 참여연대 YOUTUBE, 민변 YOUTUBE 생중계 공동주최 : 민주사회를 […] 2021-08-13 14
성명·논평 [국가 손해배상 청구 대응 모임][공동 보도자료] 쌍차사태 국가손해배상사건, 21대 국회의원(142인) 탄원서 제출에 대한 국가손배대응모임 입장 [공동 보도자료] 쌍차사태 국가손해배상사건, 21대 국회의원(142인) 탄원서 제출에 대한 국가손배대응모임 입장 오늘(12일) 21대 국회의원 142인이 대법원에 2009년 쌍용차사태 당시 경찰이 파업 노동자들에게 제기한 국가손해배상소송에 대해 대법원에 탄원서를 전달했다. 탄원서를 […] 2021-08-12 16
성명·논평 [디정위][공동 논평] ‘이루다 사건’ 인권침해와 차별을 외면한 국가인권위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공동 논평] ‘이루다 사건’ 인권침해와 차별을 외면한 국가인권위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1.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021. 7. 30. 시민사회단체가 2021. 2. 3. 제기한 챗봇 ‘이루다’(이하 ‘이루다’) 사건의 인권침해 및 […] 2021-08-12 17
성명·논평 [미군위][공동기자회견]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국회 비준동의 반대!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공동성명서 첨부)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국회 비준동의 반대!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 일시 : 2021년 8월 11일(수)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본관 223호 □ 주최 : 한미 […] 2021-08-11 10
성명·논평·자료 [미군위 의견서] 제 11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비준동의 반대 의견서 제11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개요 및 비준동의 반대 의견서 제출 배경 – 정부는 2019년 9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총 9차에 걸친 협의를 거쳐 2021. 3. 18. 최종 문안 합의를 마친 후 […] 2021-08-11 19
성명·논평 [논평]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결정은 불공정한 특혜이다 [논평]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결정은 불공정한 특혜이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2021. 8. 9.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하여 가석방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 2021-08-09 15
공지사항 [공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20 노동판례비평』(제25호) 출간 안내 및 구입 신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20 노동판례비평』(제25호) 출간 안내 – 민변 노동위원회 편저 – 도서 구입 신청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도형, 이하 ‘민변’)은 2021. 7. 『2020 노동판례비평』(제25호)을 출간하였습니다. 이번 […] 2021-08-09 19
성명·논평 [노동위][성명]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은 즉시 철회되어야 한다 [성명]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은 즉시 철회되어야 한다 지난 8월 6일 경찰은 7.3 노동자대회 등을 주도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감염병이 […] 2021-08-09 13
자료집 [사법센터][보도자료] 법조일원화 퇴행, 공론화 없이 법원 논리만 수용해선 안돼 [보도자료] 법조일원화 퇴행, 공론화 없이 법원 논리만 수용해선 안돼 긴급토론회 “법조경력 단축, 왜 문제인가” 개최 법관 임용 어려움, 법원 스스로 법조일원화 의지 있었나 돌아봐야 5년 법조 경력으로는 법관의 관료화 […] 2021-08-06 14
성명·논평 [미디어언론위][성명] 섬세한 접근과 실효성 있는 대안에 기반한 언론개혁을 주문한다. [성명] 섬세한 접근과 실효성 있는 대안에 기반한 언론개혁을 주문한다. 민주당이 2021. 7. 27.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에서 언론중재위 위원 정원의 확대와 위원 구성의 다양화, 위원의 정치적 중립성의 강화, 정정보도 청구의 전자적 방법에 […] 2021-08-06 11
자료집 [사법센터] “법조경력 단축, 왜 문제인가” 긴급토론회 자료집 및 다시보기 링크 ✅ 개요 제목 : [긴급토론회] 법조경력 단축, 왜 문제인가 일시 장소 : 2021. 08. 05. (목) 오전 10시, ZOOM·YOUTUBE 온라인 생중계 공동 주최 :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이탄희 […] 2021-08-06 15
공지사항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 국가보안법 연속토론회 2 <언론보도와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 연속토론회 2 <언론보도와 국가보안법> – 일시: 2021. 8. 11.(수) 14:00 – 장소: 온라인 생중계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 유튜브 채널) – 좌장: 고승우(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대표, 언론사회학 박사) – 발제: […] 2021-08-05 10
성명·논평 [디정위][공동 논평][개인정보보호위원회 1주년 논평]개인정보 보호위, 정보인권의 수호자로서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라 [공동 논평] <개인정보보호위원회 1주년 논평> 개인정보 보호위, 정보인권의 수호자로서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라 가명정보의 결합과 활용에만 신경쓰는 보호위,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는 방치 보호위, 법에서 위임한 대로 자신의 활동 방향을 재설정해야 […] 2021-08-05 8
성명·논평 [국제연대위][공동보도자료] 시민사회·노동조합·주한 미얀마인 공동체, 8월 8일 ‘8888 공동행동’ 통해 군부에 맞선 미얀마 민주항쟁 연대 이어간다 [국제연대위][공동보도자료] 미얀마 민주항쟁에 연대하는 8888 공동행동 취재 요청 시민사회·노동조합·주한 미얀마인 공동체, 8월 8일 ‘8888 공동행동’ 통해 군부에 맞선 미얀마 민주항쟁 연대 이어간다 8월 8일(일), 전국 15개 도시 33개 […] 2021-08-05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