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민변][공동보도자료] “또다시 누더기가 된 국가인권위원회 독립보고서” 고문방지협약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도 없는 인권위원들에게 그 직을 수행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 2024. 6. 5.(수) 6차 유엔 고문방지협약 심의 대응을 위한 한국시민사회모임 “또다시 누더기가 된 국가인권위원회 독립보고서” 고문방지협약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도 없는 인권위원들에게 그 직을 수행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024. […] 2024-06-05 69
공지사항 [공지] 2024년 하계 로스쿨 실무수습 신청 안내 2024년 하계 로스쿨 실무수습 신청 안내 1. 실무수습 목표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공익인권법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고취함과 아울러 예비 법률가로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실무능력을 함양함. 2. 실무수습 기간 : […] 2024-06-05 178
보도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취재요청] “포스트 트라우마” 국가에 짓밟힌 예술가의 존엄 -전승일 감독 국가보안법 위반 재심개시청구 기자회견- / 2024. 6. 10. (월) 15:00, 민변 대회의실 [공익인권변론센터][취재요청] “포스트 트라우마” 국가에 짓밟힌 예술가의 존엄 -전승일 감독 국가보안법 위반 재심개시청구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2024. 6. 10. (월) 15:00, 민변 대회의실(서초대로 46길 74 지하1층) 위 그림은 […] 2024-06-05 181
보도자료 [민변][공동보도자료]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제9차 한국 정부 심의 최종견해에 관한 논평 / 2024. 6. 4.(화) 공 동 보 도 자 료 수 신 각 언론사 담당 기자 발 신 CEDAW 제9차 한국정부 심의 대응 관련 26개 여성·시민사회단체 및 네트워크 (담당 : 오경진 한국여성단체연합 […] 2024-06-04 62
성명·논평 [공동 취재요청]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퇴근길 시민홍보전 <언론장악 국민은 ‘화’나요!> 보 도 협 조 요 청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퇴근길 시민홍보전 방송3법 재입법! 언론장악 국정조사 및 특별법 제정! <윤석열 정권 언론장악 국민은 ‘화’나요> 일시 장소 : 2024.6.4(화) 17:30, 프레스센터 앞 […] 2024-06-04 31
보도자료 [차별금지법제정연대][후속보도자료] 22대 국회는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한국사회 평등의 원칙을 세워라 보도자료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 발 신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담 당 장예정(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010-9356-1611 제 목 [보도자료] 22대 국회는 […] 2024-06-04 55
성명·논평 [통일위, 미군위][성명]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9.19 남북군사합의 전면 효력정지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성명]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9.19 남북군사합의 전면 효력정지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정부는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남북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을 전면 정지할 것을 의결했다. 남북간 적대행위를 […] 2024-06-04 107
보도자료 [국제연대위][공동보도협조]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 규탄 한국 시민사회 16차 긴급행동 / 2024. 5. 31.(금)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 (담당 : 플랫폼C 민희 010-7930-0560 / 팔레스타인평화연대 뎡야핑 010-5660-4701) 제 목 [국제연대위][공동보도협조]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 […] 2024-05-31 44
보도자료 [차별금지법제정연대][취재요청] 22대 국회는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한국사회 평등의 원칙을 세워라 취재요청서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 발 신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담 당 장예정(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010-9356-1611 제 목 [취재요청] 22대 국회는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한국사회 평등의 원칙을 세워라 발 송 일 […] 2024-05-31 46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논평] 사법부는 강제징집 녹화사업 피해에 대한 정당한 피해배상을 인정하라 [공익인권변론센터][논평] 사법부는 강제징집 녹화사업 피해에 대한 정당한 피해배상을 인정하라 -2024. 5. 22., 5. 30.자 최초 강제징집 손해배상 판결에 부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4. 5. 22.(수), 5. 30.(목)에 강제징집·녹화사업 피해자 […] 2024-05-31 184
성명·논평 [소수자위][논평] 징벌적 대체역복무제도에 대한 합헌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논평] 징벌적 대체역복무제도에 대한 합헌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1. 헌법재판소는 2024. 5. 30.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결정을 선고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5:4의 의견으로 […] 2024-05-30 138
성명·논평 [사법센터][성명] “공소권 남용 안동완 검사 탄핵 기각” 헌법재판소는 스스로 헌법의 가치를 포기한 것이다. [성명] “공소권 남용 안동완 검사 탄핵 기각” 헌법재판소는 스스로 헌법의 가치를 포기한 것이다. 1. 헌법재판소는 2024. 5. 30.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 2024-05-30 85
성명·논평 [민생위][공동성명] 전세사기 피해자 죽음으로 내모는 윤석열 대통령 규탄한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경제부·사회부 발 신 전세사기 전국대책위 (담당 : 인천미추홀구대책위 안상미 위원장 010-9144-0546 / 이철빈 공동위원장 010-2525-1630) 전세사기 […] 2024-05-30 52
보도자료 [국제연대위][공동보도협조] 이스라엘의 라파 공격 규탄 긴급 액션 및 기자회견 / 2024. 5. 29.(수) 19:30,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앞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 (담당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이지원 간사 02-723-4250, action4palestine.kr@gmail.com) 제 목 [공동보도협조] 이스라엘의 라파 공격 규탄 긴급 […] 2024-05-29 34
성명·논평 [디지털정보위][공동 보도자료] 유병언 추적 명목 ‘민간인 불법감청’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장 제출 [디지털정보위][공동 보도자료] 유병언 추적 명목 ‘민간인 불법감청’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장 제출 ‘국민적 관심사’라고 검찰이 적법절차 무시해도 되나 전파관리소의 불법 전파감시 관행 여부도 반드시 밝혀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 2024-05-29 42
성명·논평 [차별금지법제정연대][논평] 평등이 폐기된다, 21대 국회가 끝내 외면한 차별금지법 평등이 폐기된다, 21대 국회가 끝내 외면한 차별금지법 오늘 4개의 차별금지법안,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국민동의청원안이 모두 폐기된다. 2020년 7년 만의 법 발의로 국회가 평등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갈 […] 2024-05-29 34
성명·논평 [민생위][공동성명] 21대 국회의 마지막 숙제 가맹사업법, 김진표 의장의 책임있는 마지막 모습을 기대한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경제산업부·사회부 발 신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담당 : 박승미 정책위원장 010-9037-5578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담당 : 이연주 간사 02-723-5303) […] 2024-05-29 51
성명·논평 [성명] ‘순직해병 수사방해 특검법’ 부결, 대통령의 공범을 자처한 여당은 역사의 죄인으로 남을 것이다. [성명] ‘순직해병 수사방해 특검법’ 부결, 대통령의 공범을 자처한 여당은 역사의 죄인으로 남을 것이다. 1. 21대 국회는 2024. 5. 28. 마지막 본회의를 개최하여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순직 해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 2024-05-28 83
성명·논평 [민생위][공동성명]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대통령은 즉각 공포하라!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경제부·사회부 발 신 전세사기 전국대책위 (담당 : 부산대책위 이단비 위원장 010-7923-0082 / 대구대책위 정태운 위원장 010-5810-1144 […] 2024-05-28 84
보도자료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사후보도자료] 현대중공업 단체교섭청구소송, 대법원의 원청사용자성 인정 판결촉구 기자회견 현대중공업 단체교섭청구소송, 대법원의 원청사용자성 인정 판결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4년 5월 28일(화요일) 11시 ○ 장소 : 대법원 앞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 주최 : 노조법 2·3조 […] 2024-05-28 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