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논평] 일제 강점기 중 한국인들을 강제 징용한 일본 기업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일제 강점기 중 한국인들을 강제 징용한 일본 기업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1941.경부터 1943.경 사이에 일본제철 주식회사에 의해 강제 징용되어 노동을 강요당한 피해자들이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

[논평] 비전향장기수 추모행위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 사건의 대법원 무죄 확정 판결을 환영한다.

[논 평] 비전향장기수 추모행위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 사건의 대법원 무죄 확정 판결을 환영한다.   오늘(24일) 대법원(2부)은 파주 보광사 내에 비전향장기수의 묘역을 조성하고 ‘불굴의 통일애국투사 묘역 연화공원’이라는 표지석을 묘역 입구에 건립하였다는 이유로 […]

[공동보도자료]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PR) 정부-인권시민사회 1차 간담회 개최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PR) 2차 NGO 보고서 작성단체 수 신 : 각 언론사 외교부, 정치부, 사회부 기자 발 신 : 53개 UPR 2차 NGO 보고서 작성단체 (문의: 공익법센터 어필 김종철 02-3478-0529, 민변 이동화 […]

[자료집]표현의 자유를 위한 정책제안

  목차 -총론‘표현의 자유’이름으로 외치다 -공포와 억압을 넘어 표현의 자유를 향한 걸음청소년 보호와 매체 심의방송영화인터넷게임, 가요언론 산업 정책퍼블릭 액세스 -거리에서의 표현의 자유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경찰의 집회, 시위 관리집시법 외의 […]

[자료집] 2012 한국사회의 개혁과 입법 과제

  목차   제1부 민주주의의 복원 I. 표현의 자유 II. 언론 피해구제 III. 방송광고 관련법 (일명 ‘미디어렙법’) IV. 집회·시위의 자유 V. 공직선거법 VI. 정당법 VII. 정치자금법   제2부 공권력에 대한 […]

[공동성명서] 골든브릿지 사용자는 불법적인 노조탄압을 중지하고 성실히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골든브릿지 장기파업 사태 조속한 해결 촉구를 위한 법률가단체 공동성명   골든브릿지 사용자는 불법적인 노조탄압을 중지하고 성실히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1. 2011년 2월 중순 교섭을 시작한 골든브릿지 노사는 사용자의 […]

[논평] 전례 없는 검찰의 정당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으며, 검찰은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법한 수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논평]   전례 없는 검찰의 정당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으며, 검찰은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법한 수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검찰이 통합진보당의 중앙당사와 서버 관리업체 등 4개소에 […]

2012. 6. 4.(월) 19:00 자본주의 그 이후

  자본주의 그 이후(승자독식 논리에서 상생의 인본주의로) 박세길(돌베개, 2012)  2012. 6. 4.(월) 19:00 민변회의실 “이제까지의 철학자들은 단지 세계를 다양하게 해석했을 뿐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 K. Marx의 […]

[민변이야기] 고시랑고시랑 – 봄에 관한 시 3제

    봄이다. 사실 요새는 봄이 워낙 짧다. 3월이 되어도 여전히 계속되는 겨울 날씨에 봄이 언제 오나, 봄이 오기는 하려나 하는 생각마저 하게 되곤 한다. 봄의 지연, 실종과 이를 기다리는 […]

[민변 활동] 아시아인권모니터링 “동남아시아 인권개선을 위한 ASEAN의 노력 및 역할”

<아시아인권모니터링3>   “동남아시아 인권개선을 위한 ASEAN의 노력 및 역할”   글. 국제연대위원회 8기인턴 김한나 인권문제는 비단 아시아권 나라들의 문제만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민주화나 개발이 덜 이루어졌고 정치경제적으로나 사회전반적으로 불안정한 나라들이 많은 […]

[민변소식] 공익변호사 양성과 훈련을 위한 ‘교육훈련기금’

글_정연순 사무총장 공익변호사 양성과 훈련을 위한 ‘교육훈련기금’이 출범합니다.   민변에서 공익변호사 양성과 훈련을 위한 ‘교육훈련기금’을 설치, 운영합니다. 교육훈련기금은 NGO 상근변호사 또는 공익 전담 변호사를 지향하는 변호사들을 위한 연수와 훈련, 제 […]

[민변의 활동] 민변 회장 후보 (장주영 변호사) 정견 발표

민변 회장 후보 정견 발표 지난 5월 7일, 민변 대회의실에서 차기 민변 회장 후보로 출마한 장주영 변호사의 정견 발표가 있었습니다. 차기 집행부가 고려해야 할 상황 변화와 앞으로 민변이 나아가야 할 […]

[취재협조요청]’2012 한국사회의 개혁과 입법과제’출판과 보고대회 개최_2012. 5.15. 16시/국회 의원회관

[취재협조요청] ‘2012 한국사회의 개혁과 입법과제’ 출판과 보고대회 개최 2012. 5. 15. (화) 16시/국회의원회관 104호 제1간담회실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선수 변호사, 이하 민변)은 그 동안 […]

[일시,장소변경][ 변호사연수] 공정경쟁: (아파트분양, 금융 등) 소비자와 중소기업 보호_6.23(토), 서울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1층

[변호사연수] 공정경쟁: 소비자와 중소기업 보호일시: 6. 23(토) 09:00~18:00장소: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1층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승인을 받아 ‘2012공정경쟁-아파트분양, 금융 등 소비자와 중소기업 보호 (재개발 뉴타운 출구 전략 관련 신 도정법 […]

[민변의 활동] 노동절 집회 후기 ‘너무나 화창했던, 너무나 치열했던 5월의 하루’

[노동절집회 후기] 너무나 화창했던, 너무나 치열했던 5월의 하루 글_ 조일영 변호사  2012. 5. 1. 13:40. 서울역 광장   빨간 날이 아닌데도 서울역 광장이 많은 사람들로 북적거렸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

[민변의 활동] 일본민주법률가협회 민변방문 참관후기

일본민주법률가협회 민변방문 참관후기 글_정소연 변호사   2012년 4월 27일 오후 두 시, 일본민주법률가협회 분들이 민변 사무처를 방문하셨습니다. 일본민주법률가협회는 도쿄 신주쿠에 사무국을 두고, 1961년 10월에 결성되어 반세기 동안 헌법 옹호, 평화, […]

<2012 한국사회의 개혁과 입법과제' 출판 보고대회>

[자료집] 노동위원회 해법찾기 토론회 자료집

– 2012. 5. 8, 국회 도서관 지하소회의실. 민주노총, 노노모, 민변노동위원회 공동주최, ‘노동위원회 해법 찾기 토론회’ 자료집.  

[제 10대 민변 회장 후보자 정견 발표]

      민변 회장 후보 정견 발표문  (2012. 5. 7.)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제10대 회장후보로 출마한 장주영 변호사입니다. 민변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와 회장으로서 민변 운영 및 활동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차기 […]

[위임장첨부] 민변 25차 정기총회 참가신청 및 위임안내

‘민변 25차 정기총회’ 안내 및 참가신청 요청총회일시 : 2012년 5월 19일(토)~20일(일), 충주건설경영연수원     민변 회원 여러분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오는 5월 19일(토)~20일(일)에, 충주건설경영연수원 (2010년 장소와 동일, http://edu.cgbest.co.kr/main/main.jsp)에서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번 총회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