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성명·논평

[국정원감시네트워크] [공동취재요청] 국가정보원법 전면 개정 연내 처리 촉구 기자회견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국정원감시네트워크(참여연대 김효선 간사 02-723-5302, tsc@pspd.org) 제 목 [보도협조요청] 국가정보원법 전면 […]

2018-11-05 6

오늘의 민변

[아동인권위] 아동인권위원회 소식 –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대안마련 정책토론회 외

아동인권위원회 소식 장길완 간사 안녕하세요 민변 회원 여러분! 민변 아동인권위원회입니다. 2주에 한번 씩 발송되는 뉴스레터에 아동인권위원회 활동 소식을 전해드릴 때가 돌아왔습니다! 지난 8월 달에 활동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정말 빨리 돌아오는 것 […]

2018-11-02 10

성명·논평

[보도자료] 민변, 대한민국 정부가 ISDS에서 패한 첫 사건, 다야니가(家) 6인에게 730억원을 지급하라는 중재판정문의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공개소송 제기

[보도자료] 민변, 대한민국 정부가 ISDS에서 패한 첫 사건, 다야니가(家) 6인에게 730억원을 지급하라는 중재판정문의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공개소송 제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김호철)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이란 다야니가(家) 6인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

2018-11-02 11

성명·논평

[노동위][논평] 삼성전자 직업병 최종 중재판정을 환영한다 -직업병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진정으로 인정하는 계기가 되기를

[논 평] 삼성전자 직업병 최종 중재판정을 환영한다 -직업병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진정으로 인정하는 계기가 되기를 지난 1일, ‘삼성전자 사업장의 백혈병 등 직업병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는 삼성전자 […]

2018-11-02 7

민변 뉴스

[교육청소년위] 교육청소년위원회 활동소식 – 교육판례평석 공부모임 외

교육청소년위원회 활동소식 – 김준우 사무차장 뉴스레터를 통해서 교육청소년위원회 소식을 전한 것이 정말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두 달 반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믿을 수 없군요. 그동안 우일신하는 교육청소년위원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교육청소년위원회 간사인 […]

2018-11-02 9

민변 뉴스

[신입회원 환영회] 2018 하반기 민변 신입회원 환영회 후기

2018 하반기 민변 신입회원 환영회 후기 – 김윤진 변호사 가을이 깊어 바람이 제법 쌀쌀해진 10월의 마지막 목요일 저녁, 2018년 하반기 민변 신입회원 환영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4월 상반기 신입회원 환영회에 참석하지 […]

2018-11-01 14

성명·논평

[공동논평]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환영한다

[공동논평]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환영한다 – 오늘 대법원의 판결로 징벌적이지 않은 합리적이고 인권적인 대체복무제 설계 필요성 더욱 커져 – 현재 논의되는 정부의 징벌적 대체복무제안 반드시 […]

2018-11-01 5

민변 뉴스

[지부연합산행] 지부연합산행후기 – 10월의 어느 멋진 날, 짧았기에 더 아름다웠던 만남

<지부연합산행 후기> “10월의 어느 멋진 날, 짧았기에 더 아름다웠던 만남” 광주․전남지부 변호사 김수지 10월 26일 하루 종일, 광주에는 비가 추적추적 내렸습니다. 슬슬 다음날 있을 지부연합산행이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내일까지도 비가 오면 […]

2018-11-01 9

성명·논평

[노동위][논평] 국회는 하루속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법안을 의결하라. – CJ대한통운의 연이은 택배노동자 사망사고와 위디스크 양진호 회장 등의 직장 내 폭행사건에 관하여

[논 평] 국회는 하루속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법안을 의결하라. – CJ대한통운의 연이은 택배노동자 사망사고와 위디스크 양진호 회장 등의 직장 내 폭행사건에 관하여 지난 29일 월요일 밤 […]

2018-11-01 7

성명·논평

[과거사청산위][공동성명] 대법원의 신일철주금주식회사에 대한 배상판결에 대한 성명

대법원의 신일철주금주식회사에 대한 배상판결에 대한 성명 판결의 경과와 ‘사법농단’ 이번 판결은 1997년 12월 24일 이번 사건의 원고 가운데 고 신천수씨와 고 여운택씨가 일본의 오사카지방재판소에 제소한 다음, 일본의 대법원에 해당하는 최고재판소에서 […]

2018-10-31 8

성명·논평

[공동성명]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관련 현재 논의되는 정부안에 반대한다

[공동성명]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관련 현재 논의되는 정부안에 반대한다 대체복무 36개월(현역 복무기간 2배), 복무 영역 교정시설 단일화, 심사기구 국방부 산하 설치, 지금까지 검토되었던 안 중 최악의 안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와 맞지 않는 […]

2018-10-31 6

자료집

[사법농단TF]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소추안 등 공개

[사법농단TF]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소추안 등 공개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오늘(10/30)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사법농단 관여 법관의 탄핵소추안 발의를 촉구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시국회의에서 마련한 사법농단 관여 […]

2018-10-30 10

성명·논평

[아동위][성명] 김해 원룸 화재 사건으로 세상을 떠난 아동의 죽음을 애도하며 이 땅에 거주하는 모든 이주 아동에 대한 평등한 인권 보장을 촉구한다.

[성 명] 김해 원룸 화재 사건으로 세상을 떠난 아동의 죽음을 애도하며 이 땅에 거주하는 모든 이주 아동에 대한 평등한 인권 보장을 촉구한다. 2018년 10월 20일, 김해시 소재 원룸 건물에서 […]

2018-10-24 4

성명·논평

[공동보도자료] UN인종차별철폐협약 한국 시민사회 보고서 제출- 제주 예멘 난민,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폭력적 단속 이슈 등 제기 예정

보 도 자 료 UN인종차별철폐협약 한국 시민사회 보고서 제출 관련 UN 고위 인권전문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폭력적 단속 실태에 대한 시민사회 우려 청취 UN인종차별철폐협약의 가입국인 한국 내 인종차별 문제에 대한 정기 […]

2018-10-24 9

민변 뉴스

[회원인터뷰] 산을 위해 일하다 보면 언젠가 산이 내 옆에 있을 것 – 최재홍 변호사 인터뷰

[회원인터뷰] 산을 위해 일하다 보면 언젠가 산이 내 옆에 있을 것 – 최재홍 변호사 인터뷰 2016년 이후 햇수로 3년째 환경보건위원장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최재홍 변호사를 출판소통팀의 심재섭 팀장과 […]

2018-10-22 9

성명·논평

[아동위][성명] 사립유치원 비리, 설립자가 만들고 정부가 키웠다. 사립 유치원 운영 상 공공성과 투명성이 보장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라.

[성 명] 사립유치원 비리, 설립자가 만들고 정부가 키웠다. 사립 유치원 운영 상 공공성과 투명성이 보장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라. 지난 11일 국정감사에서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각 시∙도 교육청에서 진행한 사립유치원 감사 […]

2018-10-22 7

민변 뉴스

[과거사위] 과거사청산위원회 소식 – 부위원장의 일기

과거사청산위원회 뉴스레터: 부위원장의 일기 이동준 변호사 명절과 공휴일로 여유롭던 시절은 가고 몰아치는 기일 속에 모두가 바쁜 10월입니다. 과거사청산위원회(이하 ‘과거사위’)의 인재들이 격무에 시달리느라, 이번엔 부득이 재주 없는 부위원장이 뉴스레터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

2018-10-2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