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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조변호단][과거사위][논평] 공권력의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의 법적 책임을 부당하게 제한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비판한다.

    공권력의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의 법적 책임을 부당하게 제한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비판한다.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합헌 결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어제(2020. 3. 26.) 반인권적인 긴급조치의 집행으로 기본권이 […]

[디정위][공동성명] 코로나19 대응, 정보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공동성명] 코로나19 대응, 정보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확진자별 동선공개, 과도한 신상 노출 제한 필요  -공중보건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향후 폐기해야 -공중보건 위기시 개인정보의 처리와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보완 필요    […]

[세월호참사대응TF][공동 보도자료] 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의 성역 없는 수사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및 의견서 제출

[공동 보도자료] 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의 성역 없는 수사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및 의견서 제출   1. 민주사회를 향한 귀 언론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 […]

[회원기고] 시리아 사람들을 기억해주세요. 이렇게라도 (1) 시리아 난민이 말하는 게임 – Bury me, my love 리뷰 / 조덕상 회원

시리아 사람들을 기억해주세요. 이렇게라도. < (1) 시리아 난민이 말하는 게임 – ‘Bury me, my love’ 리뷰> -조덕상 회원 코로나-19가 유행하는 힘든 시절이지만 다들 안녕하세요. 주제넘지만 글을 시작하기 전에 민변 독자 […]

[세월호참사대응TF][공동 취재요청] 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의 성역 없는 수사 촉구 기자회견-2020. 3. 26.(목) 11:00 / 법원 삼거리-

[공동 취재요청] 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의 성역 없는 수사 촉구 기자회견 -2020. 3. 26.(목) 11:00 / 법원 삼거리– 1. 민주사회를 향한 귀 언론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세월호참사 […]

[공동보도자료] <21대 국회, 사법개혁 5대 과제, 이것만은!> 제안서 발표

  [공 동 보 도 자 료] <21대 국회, 사법개혁 5대 과제, 이것만은!> 제안서 발표     민주사회를 향한 귀 언론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사법농단 사태를 계기로 법원 개혁의 […]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보도자료] 서울구치소 도서반입 불허 사건 국가인권위 진정

[공동 보도자료] 서울구치소 도서반입 불허 사건 국가인권위 진정   1. 교정시설 수용자의 도서접근권을 가로막고 있는 법무부 지침에 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제기됐습니다.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에 항의해 주한 미국 대사관저에서 […]

[논평] 대의제 정당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위헌적 위성정당에 반대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난 20대 국회에서 제기된 정치개혁의 핵심 과제였다. 사표(死票)를 방지하고,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들의 민의를 보다 폭넓게 반영하여 명실상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함이었다. 선거법이 지난 해 온갖 고비를 […]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보도자료][이주공동행동] 이주노동자 강제노동, 고용허가제 헌법소원 제기 공동기자회견

[공동 보도자료] 이주노동자 강제노동, 고용허가제 헌법소원 제기 공동기자회견   1. 올바른 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인사드립니다.   2.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들어와 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 5명이 3월15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

[미군위,SOFA연대][기자회견] 방위비분담금 7차 협상에 즈음한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방위비분담금 7차 협상에 즈음한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강압으로 50억 달러 관철하려는 미국 규탄! 방위비분담금 굴욕·졸속 타결 반대! ⓒ참여연대 11차 방위비분담협정 체결을 위한 7차 협상이 17~18일 LA에서 열립니다. 한국이 협상과정에서 8~10% 인상안(약 […]

[논평]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집시법 제11조 개정안 졸속처리를 규탄한다

  [논평]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집시법 제11조 개정안 졸속처리를 규탄한다 -집시법 제11조는 전면 폐지되어야 한다-   1.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8년 국회의사당 등 특정 장소에서의 옥외집회와 시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집회 및 […]

2019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회원기고] 적폐권력 한국마사회의 개혁을 위한 싸움, 다시 시작입니다. / 하태승 회원

적폐권력 한국마사회의 개혁을 위한 싸움, 다시 시작입니다. 하태승 회원(민변 노동위원회, 민주노총 법률원) 2020년 2월 27일. 종로구청은 행정대집행의 명목으로 광화문 서울정부청사 인근에 설치된 문중원 열사 시민분향소를 철거했습니다. 분향소가 철거된 당일, 광화문은 […]

[사법센터] [논평]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 폐지, 법원조직법 개정안 입법을 환영한다 – 20대 국회는 남은 법원개혁 입법을 완수하라

  [논 평]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 폐지, 법원조직법 개정안 입법을 환영한다 20대 국회는 남은 법원개혁 입법을 완수하라   국회는 2020. 3. 5. 본회의를 열어,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의 폐지, 대법원 윤리감사관의 […]

[디정위][논평] 무분별한 패킷감청의 재개를 사실상 용인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을 엄중히 규탄한다.

[논평] 무분별한 패킷감청의 재개를 사실상 용인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을 엄중히 규탄한다. 1. 국회는 2020. 3. 5. 본회의를 열어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 법률안’)을 가결했다(찬성 179명, 기권 5명). 개정 법률안은 정부가 송기헌 […]

[노동법률단체][성명] 고 문중원 기수의 죽음은 문재인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 분향소까지 철거해버린 문재인 정부에게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성명] 고 문중원 기수의 죽음은 문재인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 분향소까지 철거해버린 문재인 정부에게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오늘 2020년 2월 27일은 고 문중원 기수가 돌아가신 지 꼬박 […]

[사법센터] [보도자료]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개소

  보 도 자 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개소” ◦ 보도일시: 2020. 2. 27.(목) 조간과 함께 보도 <총 3매> ◦ 배포일시: 2020. 2. 26.(수) ◦ 담당자 ‧ 최용근 변호사 […]

[디정위][공동 보도자료] 국가정보원 감청통제법 졸속처리 반대 및 대안 입법 추진 기자회견 개최

[공동 보도자료] 국가정보원 감청통제법 졸속처리 반대 및 대안입법 추진 기자회견 개최     국가정보원 감청통제법 졸속처리 반대 및 대안 입법 추진 기자회견 ㅇ 일시 : 2020년 2월 24일(월) 오후 3시10분 […]

[디정위][공동 보도자료] 개악 개인정보보호법 후속 과제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행정안전부에 제출

[공동 보도자료] 국회 법사위는 인터넷패킷감청 헌법불합치에 정보기관 감청통제법 제대로 마련해야 – 시민사회, 정부안 졸속처리에 반대의견과 대안 발표   1. (구)국군기무사령부가 세월호TF에서 전파관리소를 동원하여 일반시민에 대해 무작위로 감청하고 휴대전화 감청 장비를 […]

[논평]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2심 판결의 의의와 서울고등법원의 역사적 의무

  [논 평]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2심 판결의 의의와 서울고등법원의 역사적 의무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을 재판한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2020. 2. 19.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