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의견서] 대한문 앞 분향소 철거와 그 과정에서의 체포 등의 불법성 1. 서울 중구청의 위법행위 가. 대한문 앞 분향소 철거(행정대집행) 자체의 위법성 (1) 적법한 철거의 요건 행정대집행법은 “법률에 의하여 직접 명령되었거나 또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 2013-04-19 272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민주노총 법률원> 방문 후기-오로라 자원활동가 10기 자원활동가 두 번째 기관방문 <민주노총 법률원> 글_오로라 10기 자원활동가 자원활동가 프로그램의 하나로 민주노총 법률원으로 기관방문을 갈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신인수 변호사님께서 민주노총과 민주노총법률원이 어떤 일을 하는지, 또 한국 노동권의 […] 2013-04-18 193
성명·논평 [보도자료] 진주의료원 폐업 반대 및 정상화 촉구 법률가 200인 선언 [보도자료] 진주의료원 폐업 반대 및 정상화 촉구 법률가 200인 선언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103년 동안 경상남도의 공공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진주의료원이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일방적인 폐업 결정에 따라 […] 2013-04-17 183
성명·논평 [성 명] 법무부는 검찰 지키기에 골몰하지 말고 검찰개혁을 원하는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성 명] 법무부는 검찰 지키기에 골몰하지 말고 검찰개혁을 원하는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법무부가 어제(16일)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회가 합의한 상설특검제를 제도특검의 형태로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법무부와 […] 2013-04-17 190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10기 인턴교육 – 쫄지마! 형사절차 10기 인턴 교육 <쫄지마! 형사절차> 글 _ 10기 인턴 김경모 화창했어야만 했을 4월 10일…하지만 오늘도 서울은 여전히 한겨울 같은 추위와 눈비가 흩날리는 강풍이 함께 하는 무시무시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었다, 그러나 […] 2013-04-17 251
성명·논평 [보도자료]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조사 촉구 기자회견 [보도자료]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조사 촉구 기자회견 민변·참여연대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 실시촉구 일시 및 장소 : 2013. 4. 16. 오전 11시 30분, 국회 정문 앞 […] 2013-04-16 179
공지사항 [공지] 영화 <또 하나의 가족> 제작두레 참여 요청 [공지] 영화 <또 하나의 가족> 제작두레 참여 요청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재 삼성 반도체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에 걸려 세상을 떠난 고 황유미씨와 아버지 황상기씨 부녀의 이야기를 다룬 […] 2013-04-16 143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주관, ‘지슬’ 단체관람 안내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주관, ‘지슬’ 단체관람 안내 – 4. 23(화) 저녁 8시, 독립영화전용관 인디플러스(강남구 논현동)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위원장 조영선)에서는 제주 4.3 사건을 다룬 영화 ‘지슬’을 회원 여러분들과 함께 단체관람 하고자 합니다. 영화제목 ‘지슬’은 […] 2013-04-15 149
민변 뉴스 [민변의활동]“전쟁반대, 대화촉구, 평화협정 체결을 염원하는 릴레이 1인 시위”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위원장 조영선)에서는 한반도 핵전쟁 발발의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정전협정의 남북미 교전 쌍방으로 하여금 즉시 상호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단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정전상태를 종식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할 것을 촉구하기 위하여 지난 4월 3일부터 […] 2013-04-15 160
민변 뉴스 [민변의활동]민변 여성인권위원회 – 신입위원 환영 M.T 후기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 신입위원 환영 M.T 후기 글_김정아 변호사 깨끗한 숲내음 속에 흙냄새가 강하게 섞이더니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이 떨어지며 나무벤치를 적시기 시작했는데, 저는 산장 아가씨 흉내를 […] 2013-04-15 206
고시랑고시랑 [고시랑고시랑] 봄꽃 노래 – 정종진 회원 봄꽃 노래 정종진_특별회원 1. 계절이 와서 나는 통영에 가서야 뱃사람들은 바닷길을 외울 때 앞이 아니라 배가 지나온 뒤의 광경을 기억한다는 사실, 그리고 당신의 무릎은 아주 차갑다는 사실을 새로 알게 되었다 […] 2013-04-12 281
의견서 [소수자위]「차별금지법안」(의안번호 1903793호)에 관한 검토의견서 「차별금지법안」(의안번호 1903793호)에 관한 검토의견서 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 ○ 현재 우리나라에는 차별시정을 위한 개별적인 차별금지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 2013-04-09 233
성명·논평 [성명]진주의료원의 휴업 처분을 즉각 취소하고, 조속히 정상화 하라 [성명] 진주의료원의 휴업 처분을 즉각 취소하고, 조속히 정상화하라 홍준표 경상남도지사가 2013. 2. 26. 기자회견을 통해 일방적으로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을 선언한 후, 진주의료원은 현재 휴업 상태이다.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귀에 환자와 보호자들의 […] 2013-04-09 191
회원공지 2013. 4. 15.(월) 19:00 감응의 건축. 정기용. 현실문화(2011) 말하는 건축가 정기용의 ‘감응의 건축’ ‘감응(感應)’이란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느낌을 받아 마음이 따라 움직임” 2011년 세상을 떠난 고 정기용은 건축가입니다. 프랑스에 유학하여 건축과 도시계획을 공부한 […] 2013-04-08 151
성명·논평 [성명]서울 중구청의 대한문 앞 쌍용자동차 희생자 분향소 강제철거를 강력히 규탄한다 [성명] 서울 중구청의 대한문 앞 쌍용자동차 희생자 분향소 강제 철거를 강력히 규탄한다. 오늘 2013. 4. 4. 새벽 6시 서울특별시 중구청이 대한문 앞 쌍용자동차 희생자 분향소 천막을 기습적으로 강제 철거하였다. 대한문 […] 2013-04-04 161
성명·논평 [미군위] <기자회견문> – 전쟁반대, 대화촉구, 평화협정 체결을 염원하는 민변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하며 <기자회견문> – 전쟁반대, 대화촉구, 평화협정 체결을 염원하는 민변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하며 우리는 한반도의 정전상태를 근본적이고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부단히 전개해 왔다. […] 2013-04-03 164
고시랑고시랑 [고시랑고시랑]유시민의 ‘어떻게 살 것인가’ 를 읽고- ‘힐링에서 위드 스탠딩으로’ ‘정치인 유시민’이 ‘자연인 유시민’ ‘지식소매상 유시민’으로 돌아왔다.유시민은 2월 19일 트위터에 글을 올려 정계 은퇴를 알렸다. 트위터의 내용은 “너무 늦기 전에, 내가 원하는 삶을 찾고 싶어 떠난다”라는 내용이어다.그리고 아울러 유시민의 ‘어떻게 […] 2013-04-02 216
성명·논평·자료 [취재요청] 전쟁반대! 대화촉구! 평화협정체결! 민변 릴레이 1인 시위 전쟁반대! 대화촉구! 평화협정체결! 민변 릴레이 1인 시위 ◯ 2013. 4. 3.~4. 30.(월~금 정오),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 ◯ 4. 3.(수) 12시, 1인시위 시작 기자회견 개최 1. 귀 언론사의 […] 2013-04-02 170
아시아 인권 모니터링 [아시아인권모니터링] 토지 수용으로 터전을 잃어가고 있는 버마 농민들 토지 수용으로 터전을 잃어가고 있는 버마 농민들 박찬민_10기 국제연대위 자원활동가 민주화와 경제성장에 대한 기대 속에 2010년 첫 ‘민간인’ 대통령이라 불리는 테인 세인 대통령 취임 후 버마에서는 개방의 바람이 세차게 […] 2013-04-02 562
회원공지 [4월 월례회]창덕궁&후원(後苑)나들이/4.20.(토) 13시/선착순 이메일 참가신청 민변 4월 월례회 안내 궁궐나들이 3탄 : 창덕궁&후원 나들이 2013. 4. 20.(토) 13시 회원 여러분께 2011년 경북궁 나들이, 2012년 창경궁 나들이, 드디어 올해 […] 2013-04-01 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