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FTA 재협상, 체결 반대 정부가 미국이 요구한 재협상에 응하고, 재협상에 불구하고 일단 서명을 하겠다고 한다. 재협상과 무관하게 협정문에 서명하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주장이다.민변은 국민적 합의 없는 재협상, 협정문 서명에 반대하여 FTA 평가(반박) […] 2007-06-27 213
자료집 한미FTA협정문 분석 보고서 아래를 클릭하세요. 민변 한미FTA협정문 분석 보고서 – 1 민변 한미FTA협정문 분석 보고서 – 2 민변 한미FTA협정문 분석 보고서 – 3 민변 한미FTA협정문 분석 보고서 – 4 2007-06-26 198
공지사항 [공지]6/27(수) 시대의 증언자, 쁘리모 레비를 찾아서(서경식) <아홉번째 공부모임, ‘시대의 증언자, 쁘리모 레비를 찾아서’> “파란 하늘에 동그란 풍선, 물방울 같은 풍선. 노란 풍선, 빨간 풍선, 초록 풍선 많기도 하여라. 그 많은 풍선 중에 내건 하나도 없네” 국민학교라 […] 2007-06-20 243
공지사항 [월례회] 강사 : 서경식 (6월 27일 19:00) http://minbyun.jinbo.net/minbyun/zeroboard/view.php?id=monthly&no=20민변, 6월 월례회 안내 “증인들이 죽어가는 시대- 프리모 레비의 자살로부터 12년”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07. 6. 27(수) 19:00 – 장소 : 민변 사무실 – 강연자 : 서경식 작가 […] 2007-06-15 136
자료집 [토론회 자료]”기업범죄 양형의 문제점과 대안” 일시 : 2007년 6월 14일 오전 10시~12시 장소 : 서울변협 1층 회의실 사회 : 민경한 변호사(민변 사법위 위원장) 발제 : 정미화 변호사(민변 부회장) 토론 : 윤강열(서울고법 판사) 조재연(울산지검 검사) […] 2007-06-14 162
성명·논평 연속토론회- 인터넷시대, 표현의 자유를 다시 생각하다 민변은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연속 토론회를 진행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각종 현상과 법, 제도 하에서 볼 수 있는표현의 자유에 관한 여러 생각과 시각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첫 토론회는 “선거법상 인터넷 […] 2007-06-14 217
자료집 5/9 한반도 평화체제 토론회 자료집 평화․통일연구소 _ 2차 한반도 평화체제 토론회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전망과 과제 ○일 시 : 2007년 5월 9일(수) 오후 2시～6시 ○장 소 : 기독교회관 구관 강당(2층) ○주 […] 2007-06-13 145
회원공지 [6월] “증인들이 죽어가는 시대- 프리모 레비의 자살로부터 12년” 민변, 6월 월례회 안내 “증인들이 죽어가는 시대- 프리모 레비의 자살로부터 12년” – 일시 : 2007. 6. 27(수) 19:00 – 장소 : 민변 사무실 – 강연자 : 서경식 작가 * 저녁식사제공: 민변사무실 […] 2007-06-12 243
자료집 4-5월 디딤돌, 걸림돌, 유보 판결 모음 디딤돌 판결 1. “강제연행시 저항, 공집방해 안돼” _연합뉴스_070402 2. 택시비·잠자리 제공후 성관계도 성매매_문화일보_070528 3. 물리적 폭력 안썼어도 강간죄 성립_매일경제_070530 4. 에버랜드 CB 저가발행 사건 전 현직 사장에게 집행유예(조희대 부장판사)_법률신문_070530 5. […] 2007-06-11 189
자료집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관련(이삼성)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서 평화조약(평화협정)의 역할과 숙제 이 삼 성 (한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I. 평화조약에 관한 사유의 출발선 II. 전후 미국이 관련된 평화조약들의 형태 III. 2.13합의와 그 배경 1. 2007년 2.13합의 […] 2007-06-08 154
공지사항 [공지]6/12(화) 한시미학산책(정민) 여덟번째 공부모임, ‘한시 미학산책’ 아주 오래 전 처음으로 처를 만난 시장바닥의 한 곱창집에서 추락하는 엘리베이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맘에 드는 여성 앞에서 부리던 괜한 수작이었습니다. ‘추락하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살아나는 […] 2007-06-04 238
공지사항 에다가와 조선학교 지원모금에 동참해 주십시오. * 에다가와 조선학교는요~!! 일본 정부에 의해 쓰레기 매립장으로 강제이주 당한 재일조선인들이 비가 오면 무릎까지, 태풍이 불면 허리까지 차는 오염된 침출수를 쓸어내고 터를 닦아 세운 도쿄도 외곽에 있는 민족학교 입니다. 일본의 […] 2007-05-29 112
공지사항 [토론회]상지대판결 무엇이 문제인가 <대법원 상지대판결, 무엇이 왜 문제인가> ■ 주최: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발표 및 토론: ○ 사회 : 김종서교수(배재대) ○ 발표 – 대법원 상지대판결의 법리적 문제점(송병춘 변호사, 민변) […] 2007-05-28 152
성명·논평 민변, 상지대판결 관련 논평발표해 “사학의 공공성 훼손 대법원판결 비판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7일 오후 학교법인 상지학원의 전 이사장 등이 ‘임시이사들이 종전 이사인 자신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이사를 선임한 이사회결의는 무효’라면서 학교법인 상지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 2007-05-22 139
공지사항 [토론회]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토론회 민족일보 강제폐간 46년(1961.5.19), 진실화해법 개정촉구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토론회 1. 제안 취지 – 다가오는 5월 19일, 민족일보 폐간일 46주기의 상징성과 – 진실화해위의 민족일보사건 진실규명 결정 및 – 민족일보사건 재심 청구 […] 2007-05-18 102
공지사항 [공지]5/29(화) 엘러건트 유니버스(브라이언그린) <일곱번째 공부모임, “엘러건트 유니버스”> 다~ 이해합니다. 산해진미라도 이미 질려버린 음식을 또 내온다면 누구나 고개를 가로 젓겠지요. 예전엔 목 메이며 부르짖었지만, 아직도 미완의 과제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질려버린 ‘민주’가 두 번이나 […] 2007-05-17 228
성명·논평 민변, 이제제한법관련 성명발표해 “정부는 이자제한법 취지를 잊어버렸는가” 1. 지난 3. 6. 국회는 이자제한법 제정 법률을 대다수 의원들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1998. IMF라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폐지된 법률이 10여년의 세월만에 다시 제정되었는지라, 많은 국민들은 일부 법률규정이 미흡함에도 […] 2007-05-15 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