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랑고시랑 [기획연재10]군부재자 투표 부정을 고발한, 시대의 양심 『이지문 중위』(2)-안상운 변호사 <이전 호에 이어 계속> 국방부의 무책임한 선거부정 부인 발표 이지문 중위의 선거 부정 폭로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진실을 규명하려거나 책임자 문책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군은 일치단결(?)하여 이지문 […] 2014-04-04 986
성명·논평 [보도자료] 국가정보원의 2014. 4. 4. 중앙합동신문센터 내부의 대언론공개에 대한 변호인단 입장 수 신 : 언론사 귀하 발 신 :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변호인단 제 목 : [보도자료] 국가정보원의 2014. 4. 4. 중앙합동신문센터 내부의 대언론 공개에 대한 변호인단 입장 전송일자 : 2014년 4월 4일 전송매수 : 총3매 […] 2014-04-04 665
성명·논평 [보도자료] 검찰 수사팀 노정환 부장검사, 박영준 검사 면담 및 의견서 전달 수 신 : 언론사 귀하 발 신 :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변호인단 제 목 : [보도자료] 검찰 수사팀 노정환 부장검사, 박영준 검사 면담 및 의견서 전달 전송일자 : 2014년 4월 2일 전송매수 : 총1매 [보도자료] […] 2014-04-02 461
성명·논평 [보도자료] 현 시기 남북갈등과 군사적 긴장고조를 맞아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제언 호 : 14-04-미군문제연구위/통일위-01 수 신 : 언론사 및 시민사회단체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통일위원회 (담당 : 장연희 간사, 02-522-7284, yhjang@minbyun.or.kr) 제 목 : [보도자료] 현 시기 남북갈등과 군사적 긴장고조를 […] 2014-04-02 428
성명·논평 [보도자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A00의 탄원서와 관련한 변호인단 브리핑 수 신 : 언론사 귀하 발 신 :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변호인단 제 목 : [보도자료] A00의 탄원서와 관련한 변호인단 브리핑 전송일자 : 2014년 4월 2일 전송매수 : 총4매 [보도자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A00의 탄원서와 관련한 […] 2014-04-02 455
성명·논평 [보도자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 전달 접수 및 증거날조 사건 철저 지속 수사 촉구와 공소제기 부당성 의견서 전달 접수 및 면담 예정 수 신 : 언론사 귀하 발 신 :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변호인단 제 목 : [보도자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 전달 접수 및 면담예정 전송일자 : 2014년 4월 2일 전송매수 : 총1매 [보도자료] 출석요구에 대한 […] 2014-04-02 204
성명·논평 [보도자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국정원 증거조작 공소제기에 대한 변호인단 입장 수 신 : 언론사 귀하 발 신 :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변호인단 제 목 : [보도자료] 국정원 증거조작 공소제기에 대한 변호인단 입장 전송일자 : 2014년 4월 1일 전송매수 : 총 5매 [보도자료] 서울시 공무원 간첩 […] 2014-04-01 733
성명·논평·자료 [논평] 체포영장 열람등사를 거부한 경찰관,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에 대해 약간의 아쉬움을 담아 환영한다. 문서번호 : 14-03-사무-15 수 신 : 언론사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처 (담당 : 장연희 간사, 02-522-7284) 제 목 : [논평] 체포영장 열람등사를 거부한 경찰관, 국가의 배상 책임을 […] 2014-03-31 560
성명·논평 [변호인단 성명] 검찰(공안1부, 최행관 검사)은 피고인 홍00에 대한 검찰 소환 조사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수 신 : 언론사 귀하 발 신 : 보위사령부 직파간첩 조작사건 변호인단 (담당 : 장연희 간사) 제 목 : [변호인단 성명] 검찰(공안1부, 최행관 검사)은 피고인 홍00에 대한 검찰 소환 조사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전송일자 : […] 2014-03-28 984
성명·논평·자료 [의견서] 의료 영리화의 규제완화에 대한 반대 의견서 의료 영리화의 규제완화에 대한 반대 의견서 (정부의 2014. 3. 27. 자 규제개혁안 보도자료 관련) 정부는 어제(2014. 3. 27.)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 현장건의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하면서 […] 2014-03-28 595
성명·논평·자료 [논 평] 24시 이후의 시위 금지를 합헌으로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비판한다. [ 논 평 ] 24시 이후의 시위 금지를 합헌으로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비판한다. 어제(27일) 헌법재판소는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의 시위 금지 및 이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이하 […] 2014-03-28 690
성명·논평 [취재요청]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 법정 변경(417호 대법정) 수 신 : 언론사 발 신 :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변호인단 (담당 : 장연희 간사, 02-522-7284) 제 목 :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 법정 변경 […] 2014-03-27 556
성명·논평 [광주전남지부] [보도자료] 허재호 회장 노역장유치(勞役場留置) 집행에 즈음한 고언(苦言) [보도자료] 허재호 회장 노역장유치(勞役場留置) 집행에 즈음한 고언(苦言) 대주그룹 허재호 회장이 3. 22.(토) 전격 귀국하고, 검찰은 인천공항에서 허회장의 신병을 확보해 미납 벌금 254억원에 대한 노역장유치를 개시했다고 한다. 허회장의 도피성 출국 […] 2014-03-25 257
성명·논평 [보도자료] 2014. 3. 24. 증거조작 검찰 수사팀의 피해자 유우성의 대리인(변호인) 면담 거부 관련 변호인단 브리핑 수 신 : 언론사 귀하 발 신 :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변호인단 제 목 : [보도자료] 2014. 3. 24. 증거조작 검찰 수사팀의 피해자 유우성의 대리인(변호인) 면담 거부 관련 변호인단 브리핑 전송일자 : 2014년 3월 24일 […] 2014-03-24 652
자료집 유엔인권이사회 25차세션 민변 구두발언문+부대행사 자료 Trends in the suppression of HRD in ROK 20130314 FINAL Oral statement_25HRC_MINBYUN – 유엔인권이사회 25차 정기세션 민변 구두발언문_2014년 3월 10일 발표(영문) – 부대행사 발표문_한국에서의 인권옹호자 탄압의 경향_장영석 변호사 발표_2014년 […] 2014-03-24 1,087
성명·논평 [보도자료] 변호인단, 국가보안법 상 ‘무고․날조죄’적용 관련 의견서 전달 및 강력수사 촉구를 위한 검찰수사팀 방문 수 신 : 언론사 귀하 발 신 :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변호인단 제 목 : [보도자료] 변호인단, 국가보안법 상 ‘무고․날조죄’적용 관련 의견서 전달 및 강력수사 촉구를 위한 검찰수사팀 방문 전송일자 : 2014년 3월 24일 전송매수 : 총1매 […] 2014-03-24 198
성명·논평 [보도자료] 국가정보원의 문서위조 지시 부인 관련 변호인단 브리핑 수 신 : 언론사 귀하 발 신 :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변호인단 (02-522-7284) 제 목 : [보도자료] 국가정보원의 문서위조 지시 부인 관련 변호인단 브리핑 전송일자 : 2014년 3월 21일 전송매수 : 총 3매 [보도자료] 서울시 공무원 […] 2014-03-21 517
성명·논평 [보도자료] 국가보안법 상 ‘무고․날조죄’적용 관련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공식 의견서 제출 예정 수 신 : 언론사 귀하 발 신 :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변호인단 (02-522-7284)민주주의 법학연구회 이호중 교수 (010-5202-4662) 제 목 : [보도자료]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공식 의견서 제출 관련 전송일자 : 2014년 3월 21일 전송매수 : 총 9매 […] 2014-03-21 497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미얀마 군부독재에 대한 단상 미얀마 군부독재에 대한 단상 글_김하나 변호사 최근 한 방송인이 월간지와의 인터뷰에서 ‘독재가 왜 잘못된 건가요?’ 라는 발언을 하여 큰 논란을 일으켰다. 호기롭게도 이 방송인은 ‘플라톤의 철인정치’, ‘1인 지배 […] 2014-03-20 536
성명·논평 [보도자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왜곡보도 법률대응팀 구성 [보도자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왜곡보도 법률대응팀 구성 -“문화일보 손해배상 소송 제기, ‘TV 조선’ 및 일부 언론도 예의주시 할 것” 1.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은 국정원과 검찰이 […] 2014-03-20 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