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뉴스 [민변의 인터뷰] 건강한 검찰, 건강한 사회를 생각한다 – 김희수 변호사님 인터뷰 [민변의 인터뷰] 건강한 검찰, 건강한 사회를 생각한다 – 김희수 변호사님 인터뷰 인터뷰_출판홍보팀 이지연 변호사, 출판홍보팀 6기 인턴 일동사진_상담변론팀 이종국 6기 인턴정리_출판홍보팀 유재선 6기 인턴 지난 해 서점가를, 그리고 세상을 […] 2011-04-13 215
성명·논평·자료 [논평] 서울행정법원 한예종 심광현 교수에 대한 정직처분 취소판결을 환영한다 [논평] 서울행정법원 한예종 심광현 교수에 대한 정직처분 취소판결을 환영한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장상균 부장판사)는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이 문화체육관광부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따라 2009. 12. 23. 영상원 영상이론과 심광현 교수에 대하여 내렸던 ‘정직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2011. […] 2011-04-13 181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아람회 사건 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며 제 5공화국 당시 반국가단체 고문조작사건인 일명 ‘아람회 사건’ 의 당사자들과 가족들은 국가배송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후에 대법원은 2011년 1월 13일 원심에서 인정했었던 손해배상금액을 과잉배상이라는 명목으로 대폭 삭감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람회 당사자들은 국가 […] 2011-04-12 95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한-EU FTA 해설 민변 기자회견 한-EU FTA 해설 민변 기자회견 지난 4월 5일(화) 오후 2시 민변에서는 “한-EU FTA 검증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회견에는 정연순 민변 사무총장, 류제성 민변 사무차장, 박지웅 민변 사무차장, […] 2011-04-12 173
자료집 [자료집] 노동위원회 전체모임 자료집 2011년 노동위원회 전체모임 자료집<부제 : 백제의 숨결을 찾아서> – 일시 : 2011년 4월 9일(토)-10일(일)– 장소 : 충남 부여 및 공주한옥마을 2011-04-12 168
성명·논평 [공동보도자료]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부당징계, 노조탈퇴 강요 의혹에 대한 인권법률단체 진상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보 도 자 료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부당징계‧노조탈퇴 강요 의혹에 대해 인권‧법률단체 진상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4월13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불법파견 사내하청 노동자 정규직화’를 […] 2011-04-12 154
성명·논평 [보도자료]아람회 사건 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며 [보도자료] 아람회 사건 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며 일명 아람회 사건(반국가단체 조작사건)의 당사자들 및 가족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청구소송에 대하여 대법원은 2011. 1. 13. 원심에서 인정한 손해배상액을 과잉배상이라는 명목으로 대폭 삭감하는 […] 2011-04-12 149
자료집 HRBA2J 기초자료, 필리핀 마닐라에서 4월 4~7일 Asian Consortium for Human Rights Based Access to Justice 가 주관한 회의로써 필리핀 마닐라에서 4월 4~7일까지 아시아 지역 각국의 참가자들이 모여 인권을 기반으로 한 사법접근권의 실현을 위한 트레이닝 기초자료 2011-04-11 165
성명·논평 [보도자료] 민변 한-EU FTA 207개 오류 설명 자료 [보도자료] 민변 한-EU FTA 207개 오류 설명 자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는 한-EU FTA 207개 오류 설명 자료를 다음과 같이 첨부하오니 많은 관심과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1. 정부가 한 EU FTA에서 […] 2011-04-10 150
회원공지 민변 4월 월례회 이헌석 대표”후쿠시마 핵사고의 위험성과 한국 핵발전정책 전환 문제”_4월 28일(목) 19시/민변 민변 4월 월례회 안내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 “후쿠시마 핵사고의 위험성과 한국 핵발전정책 전환 문제 “ 일시 및 장소: 4월 28일(목) 19시/민변 사무실 지난 3월 11일 일본에서 […] 2011-04-07 197
성명·논평 [보도자료] ‘전략동맹 2015’ 권한쟁의 심판청구 [보도자료]‘전략동맹 2015’ 권한쟁의 심판청구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에서는 2011. 4. 7(목) 오후,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을 대리하여(담당 변호사 : 장경욱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전략동맹 […] 2011-04-07 163
공지사항 “기후변화의 유혹, 원자력”_4. 19.(화) 19:00 민변회의실 4월 19일 민변 공부모임. “기후변화의 유혹, 원자력” 외 1권“애석하게도 나는 ‘원자력 최후의 날’을 살아서 보지 못하고 먼저 가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만, 최소한 ‘플루토늄 최후의 날’은 살아서 보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 2011-04-07 178
자료집 [자료집] 국민의 명령, 선거법 토론회 1. 토론회 개요 제 2차 ‘백만민란 아고라 국/민/野/단’ “2012년 바꿉시다!” 이게 왜 선거법 위반인가? 지난 1월 19일 첫 번째 백만민란 아고라가 성공리에 진행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 덕분에 […] 2011-04-06 174
성명·논평 [보도자료] 한-EU FTA 해설 민변 기자회견 [보도자료] 한-EU FTA 해설 민변 기자회견 1) 일시: 2011년 4월 5일(화) 오후 2시 2) 장소: 서초동 1555-3 신정빌딩 5층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3) 주제: 한-EU FTA 검증을 어떻게 […] 2011-04-05 158
성명·논평 [성명]준법지원인제도의 실효성있는 시행을 촉구한다 국회는 지난달 11일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기업은 내년 4월부터 임원급인 준법지원인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는 상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준법지원인 제도는 법률전문가가 기업 내부의 의사결정 및 업무집행에 대하여 상시적으로 법적 위험을 진단․ 관리하게 […] 2011-04-04 185
성명·논평 [취재요청서] 한-EU FTA 해설 민변 기자회견 : 한-EU FTA 검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취재요청] 한-EU FTA 해설 민변 기자회견 : 한-EU FTA 검증을 어떻게 할 것인가? 1. 안녕하십니까.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김선수 변호사)은 한-EU FTA에 대한 번역 오류 사태와 […] 2011-04-04 152
성명·논평 [성명서] 금융위원회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엄격히 하고, 하나금융지주회사의 외환은행 인수신청 승인을 거부할 것을 촉구한다! [성 명 서] 금융위원회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엄격히 하고, 하나금융지주회사의 외환은행 인수신청 승인을 거부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3. 10. 대법원은 2003. 9.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가 같은 해 […] 2011-04-04 189
성명·논평 [논평]법원도 친일청산의 민족사적인 의의를 중시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존중하여야 한다. [논 평] 법원도 친일청산의 민족사적인 의의를 중시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존중하여야 한다. 1. 헌법재판소는 2011년 3월 31일 러·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취득한 재산을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으로 […] 2011-04-01 116
민변 뉴스 [민변 인터뷰] 배우에서 사회운동가로 – ‘문성근’, 그가 알고싶다 [민변 인터뷰]배우에서 사회운동가로 – ‘문성근’, 그가 알고싶다 인터뷰_출판홍보팀 이재정 변호사사진_출판홍보팀 유재선 6기 인턴정리_출판홍보팀 이재정 변호사, 권미홍 6기 인턴, 김민성 6기 인턴‘문성근’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그것이 알고싶다>의 무표정한 얼굴과 […] 2011-04-01 231
성명·논평 [논평] 군형법 제92조(계간 처벌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을 비판한다 [논평] 군형법 제92조(계간 처벌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을 비판한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2008헌가21 군형법 제92조 위헌제청사건에 대하여, 군형법 제92조 중 “기타 추행”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는 합헌결정(합헌 5, 위헌 3, […] 2011-03-31 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