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민변][과거사청산위] 제주4·3 군법회의 희생자들에 대한 공소기각 재심 판결을 환영한다_190117 [성 명] 제주4·3 군법회의 희생자들에 대한 공소기각 재심 판결을 환영한다. – 4·3사건 당시 이루어진 위법한 군법회의 일체에 대한 무효화 입법을 촉구한다 –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재판장 제갈창)는 오늘(2019. 1. 17.) 1948년 12월경 제주도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에서 구(舊) 형법 […] 2019-01-17 49
성명·논평 [공동 보도자료] ‘한국사회 증오범죄 진단과 대안 : 2018 인천퀴어문화축제 현장을 중심으로’ 토론회 개최 보도자료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및 법조 담당 발 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천퀴어문화축제 법률지원단 인천퀴어문화축제 비상대책위원회 담 당 박한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천퀴어문화축제 법률지원단) hope.hhpark@gmail.com / 010-4948-6637 제 목 [토론회 개최] 한국사회 […] 2019-01-16 52
성명·논평·자료 사법행정개혁에 대한 의견서 – 관료적 사법행정구조 타파와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한 3대 개혁 과제 제안 사법행정개혁에_대한_의견서(민변, 참여연대) JW20190116_보도자료_민변참여연대사법행정개혁의견서발표 2019-01-16 43
성명·논평 [노동위][논평] 스타플렉스 김세권 대표이사와 금속노조 파인텍지회(차광호 지회장)의 합의를 환영한다. [논 평] 스타플렉스 김세권 대표이사와 금속노조 파인텍지회(차광호 지회장)의 합의를 환영한다. 2019년 1월 11일 아침 스타플렉스 김세권 대표이사와 금속노조 파인텍지회 차광호 지회장은 스타플렉스 직접 고용은 아니지만 스타플렉스 김세권 대표이사가 파인텍의 대표이사가 되고 파인텍 […] 2019-01-11 40
성명·논평 [성명] 대법원의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무죄 판결 확정을 환영한다. [성 명] 대법원의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무죄 판결 확정을 환영한다. 대법원은 2019. 1. 1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소속 변호사 2명(권영국, 류하경)에 대해 2013. 7.~8. 민변 주최의 덕수궁 대한문 […] 2019-01-11 46
성명·논평 [사법농단TF] [논평] 피의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 철저한 법적 책임 추궁을 요구한다 [논 평] 피의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 철저한 법적 책임 추궁을 요구한다. 검찰은 오늘 사상 최초로 전 대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였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 2019-01-11 47
민변 뉴스 [환보위] 새해맞이, 환경보건위원회 활동소식 환경보건위원회 활동소식 – 서희원 변호사 “환경오염과 환경보전은 우리 시대에 가장 중차대한 사회문제의 하나로 등장한지 이미 오래다. 오늘 우리가 직면한 환경논쟁은 경제성장과 맞물린 가장 어려운 문제 중의 하나로서 다른 누구에게 맡길 […] 2019-01-11 46
민변 뉴스 [20기 자원활동가 인터뷰] 민변의 당찬 신인, 이주희 변호사 인터뷰 < 20기 자원활동가 인터뷰 > 민변의 당찬 신인, 이주희 변호사 인터뷰 이주희 변호사는 우리 사회가 자유롭고 아름답고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과거 학생으로서, 정치인으로서, 그리고 현재는 변호사로서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를 온몸으로 […] 2019-01-11 171
민변 뉴스 [울산지부] 2019년 새해, 울산지부 소식 / 신지현 변호사 울산지부 소식 신지현 변호사 (울산지부 사무국장) ▶ 2019. 1. 1.자로 김태엽변호사가 신입회원으로 가입을 하였습니다. ▶ 본부 회장단과 울산 지부 회원 간의 만남 2018. 10. 30. 오후 5시경 […] 2019-01-10 88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30년 전 ‘군 명예선언’ 장교들에 대한 위법한 전역처분 무효확인 및 국가배상청구의 소 제기 [보도자료] 30년 전 ‘군 명예선언’ 장교들에 대한 위법한 전역처분 무효확인 및 국가배상청구의 소 제기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두 장교가 1989. […] 2019-01-04 36
성명·논평 [통일위][논평] 2019년 남북 교류와 협력,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과감한 진전을 기대한다. [논평] 2019년 남북 교류와 협력,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과감한 진전을 기대한다. 1.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연말 문재인 대통령에게 새해에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나아가자는 취지의 친서를 보내온데 이어, 2019년 […] 2019-01-03 37
성명·논평 [노동위 삼성노조파괴대응팀][논평] 삼성 에버랜드 노조파괴에 대한 검찰의 기소, 늦었지만 환영한다. 검찰은 삼성 총수일가와 경찰에까지 수사를 확대하라! [논 평] 삼성 에버랜드 노조파괴에 대한 검찰의 기소, 늦었지만 환영한다. 검찰은 삼성 총수일가와 경찰에까지 수사를 확대하라! 2018. 2.부터 시작된 삼성전자서비스 관련 수사가 일 단락 되고, 악명 높은 “S그룹 노사전략”문건의 직접 희생자인 삼성 […] 2019-01-01 51
민변 뉴스 [송년회 후기] 그대와 나의 어느 좋은 날 / 조미연 변호사 그대와 나의 어느 좋은 날 2018년을 떠나보내며, 민변 송년회 준비부터 마무리까지의 동행기 나눔 조미연 변호사 2018 민변 송년회는 수년간 단골무대였던 서초와 교대부근 행사 장소에서 벗어나 학동역 헤리츠에서 치러졌습니다. 그래서인지 […] 2018-12-28 56
성명·논평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TF][성명] 국정원은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정보에 대한 비공개 재처분을 직권취소하라 국정원은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정보에 대한 비공개 재처분을 직권취소하라 – 국정원은 서울고등법원의 정보공개판결에도 불구하고, 판결 확정 다음날인 2018. 12. 21. 또 다른 비공개 사유를 들어 학살사건 조사기록을 비공개하였음 – 국정원의 이와 […] 2018-12-28 49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보도자료]‘고양 풍등화재 사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경찰의 부적절한 수사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제출 [공동 보도자료] ‘고양 풍등화재 사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경찰의 부적절한 수사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제출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에서는 변호인단을 구성하여 ‘고양 […] 2018-12-27 61
성명·논평 [노동위][논평] 경총은 더 이상 억지부리지 말고 정부의 수정안을 수용하라. – 최저임금에서 약정 휴일을 제외하기로 한 국무회의 논의 결과에 대하여 [논 평] 경총은 더 이상 억지부리지 말고 정부의 수정안을 수용하라. – 최저임금에서 약정 휴일을 제외하기로 한 국무회의 논의 결과에 대하여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24일 국무회의 직후 브리핑을 열어 “약정휴일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시급 산정 방식에서 […] 2018-12-25 40
성명·논평 [사법농단TF] [논평] 사법농단 관여 법관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처분 규탄한다 국회는 하루빨리 법관 탄핵소추 절차에 돌입하라 [논 평] 사법농단 관여 법관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처분 규탄한다 국회는 하루빨리 법관 탄핵소추 절차에 돌입하라 대법원이 오늘 사법농단 관여 법관 13인에 대한 법관징계위원회 심의결과를 발표했다. 그 중 […] 2018-12-18 43
민변 뉴스 [여성위] 여성인권위원회 소식 – <미투운동, 法을 바꾸다> 토론회 외 안녕하세요 민변 여성인권위원회입니다. 지난 9월 달에 뉴스레터를 통해 미투입법 관련 활동 소식으로 여성위의 활동소식을 알려드렸었는데요, 그 이후 3개월 동안 여성위가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미투운동 중점 입법과제 해결을 […] 2018-12-17 43
고시랑고시랑 [회원기고] 2018 영국 런던 트러스트 컨퍼런스 참가 후기- 여성인권과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초국가적 연대 2018 영국 런던 트러스트 컨퍼런스 참가 후기: 여성인권과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초국가적 연대 장보람 1. 트러스트 컨퍼런스와 트러스트 스칼러 ‘트러스트 컨퍼런스(Trust Conference): 인권옹호를 위한 법치(Putting the Rule of Law […] 2018-12-17 41
민변 뉴스 [경남지부] 경남지부 소식 경남지부소식 김형일 변호사 경남에서 ‘민변 변호사’라는 이름은 꽤 오랜 시간동안 그다지 개인의 변호사 생활에 도움이 되는 이름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은 인식의 변화가 조금은 피부로 느껴지는 한해였습니다. 촛불 시민혁명의 한 복판에서 […] 2018-12-17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