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민변][아동청소년인권위][LAAR][공동 보도자료] 입양인 알 권리 법률 대리인단, 입양특례법상 입양정보 공개 제한 조항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 2024. 11. 27.(수) 입양인 알 권리 법률 대리인단, 입양특례법상 입양정보 공개 제한 조항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 친생부모 명시적 동의 없이는 친생부모 정보 알 길 차단돼 입양인의 뿌리에 대한 권리 과도하게 침해한다 주장 […] 2024-11-27 9
공지사항 [노동위원회][공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23 노동판례비평』(제28호) 출간 안내 📚 [안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23 노동판례비평』(제28호) 출간 안내 및 구입 신청 안녕하세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윤복남, 이하 ‘민변’)이 발행하고, 민변 노동위원회가 집필한 『2023 노동판례비평』(제28호)이 출간되었습니다. 이번호에는 「사회통념상 […] 2024-11-27 2
고시랑고시랑 [회원기고] <비를 뚫는 울림> 2024년 11월 16일 ‘윤석열을 거부한다 시민행진’ 참여 후기 / 신세영 회원 <비를 뚫는 울림> 2024년 11월 16일 ‘윤석열을 거부한다 시민행진’ 참여 후기 – 신세영 회원 비가 많이 오는 날이었습니다. 쏟아지는 비 속에서도 분노한 많은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에서 […] 2024-11-27 6
고시랑고시랑 [회원기고] 평화의 도시 나가사키 워크숍 후기 / 권태윤 회원 평화의 도시 나가사키 워크숍 후기 – 과거사청산위원회 권태윤 회원 과거사청산위원회는 매년 과거사의 현장을 방문하는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지금까지 광주(5·18), 여수(여순사건), 경산(코발트광산 학살), 제주(4·3) 등 국내의 중요 지역을 방문해오면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 2024-11-27 5
고시랑고시랑 [회원기고] 권태기를 맞은 한 회원의 연합산행 후기 (2024년 지부연합산행 후기) / 이진영 회원 권태기를 맞은 한 회원의 연합산행 후기 – 이진영 회원(대전지부) 산행 후기를 써달라는 요청에 쓴다고는 하였으나, “나에게 있어 민변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면서 쓰기가 쉽지 않아졌다. 지금은 대전에 있지만 나는 서울에 […] 2024-11-27 9
민변 뉴스 [회원인터뷰] 2024년한국인권보고대회 “집중조명” 준비과정 인터뷰 – 집중조명 2 : 인공지능 시대, 인권은 안전한가 : 인권의 관점에서 살펴보는 AI / 김하나 회원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김하나 위원장 인터뷰] Q : 김하나 위원장님과 디지털정보위원회 활동에 대한 간단한 소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 디지털 세상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등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활동하는 디지털정보위원회입니다. 디지털정보위원회는 2016년에 […] 2024-11-27 9
민변 뉴스 [회원인터뷰] 2024년한국인권보고대회 “집중조명” 준비과정 인터뷰 – 집중조명 1 : 한국의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실태와 과제 / 신하나 회원 [민변 노동위원회 신하나 위원장 인터뷰] Q: 노동위원회 활동에 대한 간단한 소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민변 노동위원회는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노동인권을 증진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부당해고, 임금체불, 산업재해 […] 2024-11-27 11
보도자료 [미군위][공동 보도자료] 시민사회·정당 공동 기자회견 <제12차 방위비 분담금 국회 비준 동의 반대한다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제12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비준 동의에 반대하는 시민사회 및 정당 제 목 [보도자료] 시민사회·정당 공동 기자회견 <제12차 방위비 분담금 […] 2024-11-27 9
성명·논평 [복지재정위원회][공동성명] 법적 근거도 없는 밀실협상 중단하고, 세법·예산안 공개적으로 심의하라! 법적 근거도 없는 밀실협상 중단하고, 세법·예산안 공개적으로 심의하라! 민주주의 원칙 훼손하는 야합, 거대양당 각성해야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을 심의하는 국회 논의가 또다시 밀실에서 이뤄지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내 소(小) […] 2024-11-27 24
보도자료 [디지털정보위][사후 보도자료] 국회 과방위의 ‘AI 기본법’ 졸속 처리 규탄 기자회견 개최 -시민의 안전과 인권 보장 방안 마련하라- [디지털정보위][사후 보도자료] 국회 과방위의 ‘AI 기본법’ 졸속 처리 규탄 기자회견 개최 시민의 안전과 인권 보장 방안 마련하라 지난 11월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법안심사소위에서 19개 인공지능법안(이하 ‘AI 기본법안’)을 병합심사하여 통과시켰습니다. […] 2024-11-27 14
보도자료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공동 취재요청] “모이자 11월 30일 5시 30분 광화문 앞으로!” 김건희·채상병 특검 추진, 국정농단 규명! 윤석열을 거부한다 3차 시민행진 / 일시 장소 : 11.30.(토) 오후 5시 30분, 광화문 북측광장 앞 도로(사직로)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공동 취재요청] “모이자 11월 30일 5시 30분 광화문 앞으로!” 김건희·채상병 특검 추진, 국정농단 규명! 윤석열을 거부한다 3차 시민행진 일시 장소 : 11.30.(토) 오후 5시 30분, 광화문 […] 2024-11-27 13
보도자료 [통일위·미군위][각계 공동선언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 윤석열정부는 우크라이나 군사지원, 전쟁개입 하지말라!! 각계 공동선언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 윤석열정부는 우크라이나 군사지원, 전쟁개입 하지말라!! – 일시 : 2024년 11월 26일(화) 오전 11시 – 장소 : 용산 대통령실 앞 (전쟁기념관 정문)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추가 확전에 대한 […] 2024-11-26 28
보도자료 [미군위][보도협조] 시민사회·정당 공동 기자회견 – 제12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국회 비준 동의 반대한다! / 2024. 11. 27. (수) 11:00, 국회 본청 계단 앞 보 도 협 조 시민사회·정당 공동 기자회견 제12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국회 비준 동의 반대한다! 일시 장소 : 2024. 11. 27. (수) 11:00, 국회 본청 계단 앞 취지와 […] 2024-11-26 17
보도자료 [노동위원회][공동보도자료] 윤석열 정부 기만적 노동약자보호법 규탄 기자회견(기자회견문 및 발언문 포함) [보도자료] ‘노동약자’에게 시혜가 아닌 권리를! 일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을! 윤석열 정부 기만적 노동약자보호법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24.11.26.화. 10:00 ○ 장소 : 민주노총 12층 중회의실 ○ 주최 […] 2024-11-26 30
보도자료 [복지재정위][공동 보도자료] 3차 부자감세 거부, 민생·복지 예산 확충 요구 야4당-노동시민사회 기자회견 / 2024. 11. 25.(월) 14:30, 국회 본청 앞 계단 3차 부자감세 거부, 민생·복지 예산 확충 요구 야4당-노동시민사회 기자회견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긴축예산 거부한다! 일시 장소 : 2024. 11. 25. (월) 14:30, 국회 본청 앞 계단 1. 취지와 목적 […] 2024-11-26 26
보도자료 [디정위][공동 취재요청] 국회 과방위의 AI 기본법 졸속 처리 규탄 기자회견 [공지] 국회 과방위의 ‘AI 기본법’ 졸속 처리 규탄 기자회견 시민의 안전과 인권 보장 방안 마련하라 일시 장소 : 2024.11.26. (화) 오전 11시, 국회 앞 취지와 목적 지난 11월 21일 국회 […] 2024-11-25 37
보도자료 [아동위][공동보도자료] 2024 아동권리주간 및 세계 아동의 날 기념 <제2회 거꾸로 가는 아동인권, 아동인권의 현안과 쟁점 토론회> 개최(2024. 11. 26.(화) 10:00, 국회의원회관 제5회의실) / 2024. 11. 25.(월) 2024 아동권리주간 및 세계 아동의 날 기념 제2회 거꾸로 가는 아동인권, 아동인권의 현안과 쟁점 토론회 개최 11. 26.(화) 10:00, 국회의원회관 제5회의실 1. 민변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등 32개 인권 단체와 김선민 […] 2024-11-25 50
보도자료 [복지재정위][공동 취재요청] 3차 부자감세 거부, 민생·복지 예산 확충 요구 야4당-노동시민사회 기자회견 / 2024. 11. 25.(월) 14:30, 국회 본청 앞 계단 [복지재정위][공동 취재요청] 3차 부자감세 거부, 민생·복지 예산 확충 요구 야4당-노동시민사회 기자회견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긴축예산 거부한다! 일시 장소 : 2024. 11. 25. (월) 14:30, 국회 본청 앞 […] 2024-11-25 26
성명·논평 [국정원감시네트워크][성명] 국정원 사이버보안 권한, 헌법기관 확대 반대한다 [성명] 국정원 사이버보안 권한, 헌법기관 확대 반대한다 국정원의 사이버보안 권한을 일반 행정부처로 이관해야 11월 20일, 국회 정보위원회가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지난 6월 19일에 발의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유 의원의 개정안은 공공 […] 2024-11-22 30
성명·논평 [디정위][공동성명] 누구를 위한 AI 기본법인가 [공동성명] 누구를 위한 AI 기본법인가 입법 논의과정 공개하고, 충분한 공론화거쳐 입법 진행해야 산업진흥한다고 국민의 안전과 인권 외면하지 말아야 어제(11/21)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법안심사소위가 19개 인공지능법안(이하 ‘AI 기본법안’)을 심사하여 통과시켰다. 제정법을 […] 2024-11-22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