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논평]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7항 단서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을 환영한다. [논평]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7항 단서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을 환영한다. 오늘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제25부(재판장: 윤경)은 범민련 국가보안법위반사건에서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이 제기한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7항 단서 통신제한조치 2개월 무제한 연장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 2009-11-27 149
성명·논평 [공동성명서] 한국철도공사는 노사협약으로 금지하고 있는 불법 대체인력 투입을 즉각 중단하라! [공 동 성 명 서] 한국철도공사는 노사협약으로 금지하고 있는 불법 대체 인력 투입을 즉각 중단하라! 2009년 11월 25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전국철도노동조합의 9. 8. 경고 파업 당시 […] 2009-11-26 137
의견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민변 의견서 민변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은재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5396호)에 대한 의견을 2009 .11.26(목)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09-11-26 185
의견서 대규모점포허가제등에대한민변의견서 1. 대규모점포 허가제, 영업시간, 영업품목 제한에 관한 민변의 추가의견서입니다. 2.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09-11-25 168
성명·논평 [취재협조요청]유엔사회권위원회 권고이행 촉구 기자회견 개최_11월 25일(수) 오후 2시 유엔 사회권보고서 작성 56개 인권시민사회단체 수 신 : 각 언론사 외교부, 정치부, 사회부 기자 발 신 : 56개 인권시민사회단체 (문의: 참여연대 전은경 723-5056, 민변 이동화 522-7284, 명숙 365-5363) […] 2009-11-25 107
성명·논평 [취재협조요청] 4대강 사업 행정소송 및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접수 기자회견_11월 26일(목)오전11시/민변 20091126_4대강_취재요청_국민소송접수기자회견.hwp 4대강사업저지범대위 (상황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58번지 두산위브파빌리온 837호 TEL) 02-723-5623 H.P) 011-490-1365 취재요청서 『4대강 사업 행정소송 및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접수』기자회견 ■ 일시 : 2009년 11월 26일 (목) 오전 […] 2009-11-25 97
성명·논평 [성명서] 양성윤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한 해임처분과 ‘공무원 복무규정 및 보수규정 개정안’을 철회하라! [성 명 서] 양성윤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한 해임 처분과 ‘공무원 복무규정 및 보수규정 개정안’을 철회하라! 어제 서울시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양성윤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이하 통합공무원노조) 신임위원장을 해임하였다. 양성윤 […] 2009-11-24 187
회원공지 11/26(목) 7시, 안경환 전 국가인권위원장 초청 11월 월례회 안내 [11월 민변 월례회 안내] 11월 월례회는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안경환 교수님을 모시고 진행합니다. “적어도 인권에 관한 한, 이 정부는 의제와 의지가 부족하고, 소통의 자세나 노력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 2009-11-24 120
공지사항 12. 1.(화) 조효제 교수님과 함께 [인권의 대전환] 12. 1.(화) 공부모임에서는 [인권의 대전환]을 힘께 읽습니다. 성공회대학교 조효제 교수님을 모시고 진행합니다. – 30분 정도 말씀하시고, 나머지 시간은 참석하신 분들과 자유로운 대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니, 혹 책을 다 못 […] 2009-11-20 121
의견서 [특허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민변 의견서] 조승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민변 의견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2009-11-20 170
의견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민변 의견서 1. 민변은 2009.11.20. 국회 법사위에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민변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11-20 186
성명·논평·자료 [논평] ‘놀이’가 된 헌법재판소 판결 [논 평] 미디어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가결선포행위가 위헌․무효가 아니라는 헌재결정을 규탄한다 오늘 헌법재판소는 민주당 정세균 의원외 91명의 의원들이 국회의장과 부의장의 미디어법(신문법, 방송법, IPTV법)과 금융지주회사법 가결선포행위가 위헌․무효임을 확인해 달라고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청구사건에 대한 […] 2009-11-16 78
성명·논평 [보도자료] 용산 , 노동권 탄압, 비정규직 등 UN에서 논란 [보 도 자 료] 용산 , 노동권 탄압, 비정규직 등 UN에서 논란 정부의 인권 의식 결여, 답변에서 드러나 UN 사회권 심의 사상 유례 없는 대규모 정부 참가단이 무색하다 […] 2009-11-16 114
성명·논평 [논평] 국회는 신영철 대법관 탄핵소추발의안을 신속히 의결하라 [논평] 국회는 신영철 대법관 탄핵소추발의안을 신속히 의결하라 11월 6일 민주당, 친박연대,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회의원 105명이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다. 우리는 이미 수차례 신 대법관이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여 더 이상 대법관으로서의 […] 2009-11-16 74
고시랑고시랑 [이러쿵저러쿵] 나는 변호사가 된 걸 후회한다. 가끔… – 구인호 변호사 나는 변호사가 된 걸 후회한다. 가끔… 구인호 변호사(대구지부) 최근 김정운 교수의 ‘나는 아내와의 결혼을 후회한다’(부제: 영원히 철들지 않는 남자들의 문화심리학)라는 책을 최근 마저 읽고 문득 제목을 위와 같이 뽑아 […] 2009-11-16 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