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취재요청] 국민고발인 1천명,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책임자 고소·고발 기자회견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참사, 공소시효 만료 50일 전! 국민고발인 1천명,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책임자 고소고발 기자회견 1.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스텔라데이지호대책위 법률지원단)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부산운동본부와 함께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국민고발인 1천명 […] 2022-02-04 26
성명·논평 [국제연대위][공동보도자료]미얀마 쿠데타 1년에 즈음한 대한민국 국회-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2022.2.3. 미얀마 평화 회복 촉구 기자회견,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사진=국회 이용선 의원실) [국제연대위][공동보도자료] 미얀마 쿠데타 1년에 기한 국회-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대한민국 국회와 시민사회의 미얀마 평화 회복 촉구 1. 안녕하십니까? 지난 1년간 […] 2022-02-03 16
성명·논평 [미군위][논평] “미대사관 앞 1인시위 제한은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논평] “미대사관 앞 1인시위 제한은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대법원은 2022. 1. 27. 주한미국대사관 앞 1인시위 방해 행위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대법원 2022. 1. 27. […] 2022-02-03 19
성명·논평 [공동보도자료][국정원감시네트워크] 정보위 국가사이버안보법 논의 중단하라 – 국정원에 국가사이버안보 컨트롤타워 역할 부여 반대 기자회견 보 도 자 료 정보위 국가사이버안보법 논의 중단하라 국정원에 국가사이버안보 컨트롤타워 역할 부여 반대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 3.(목) 10:30, 국회 정문 앞 1. 취지 국정원감시네트워크(국감넷)는 2월 3일(목) 10시 […] 2022-02-02 19
공지사항 [공지] ‘날자,인권기금’ 사용 완료 보고 [공지] ‘날자,인권기금’ 사용 완료 보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의 모집등록 (등록번호 제2018-68-2호) 및 사용이 완료되어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모집목적: 사회적 약자의 […] 2022-02-01 16
성명·논평 [국제연대위][공동보도자료]쿠데타 저항 1년, 한국 시민사회는 미얀마 민주주의를 위해 계속 연대하겠습니다. 2022.1.28. 미얀마 군부 규탄 및 민주주의 기원 기자회견과 오체투지(사진=참여연대) [국제연대위][공동보도자료] 쿠데타 저항 1년, 한국 시민사회는 미얀마 민주주의를 위해 계속 연대하겠습니다. 오늘(1/28)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106개 단체, 이하 미얀마지지시민모임)은 […] 2022-01-28 17
성명·논평 [민생위][성명] 윤석열 대선 후보는 주식양도소득세 폐지 공약을 철회하라 [성명] 윤석열 대선 후보는 주식양도소득세 폐지 공약을 철회하라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2022년 1월 기준 특정 종목을 지분율 1% 이상 보유하거나 보유액 10억원이 넘는 대주주의 매매차익에만 부과되고 있고, 2023년부터는 연간 […] 2022-01-28 19
성명·논평 [보도자료] 법무부·과기부의 얼굴인식 인공지능식별추적 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 / 2022. 1. 27.(목) 오전 10시 30분, 감사원 앞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사)정보인권연구소, 참여연대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사)정보인권연구소, 참여연대(담당 : 참여연대 이지은 간사 02-723-0808, pil@pspd.org) 제 목 [보도협조요청] 법무부·과기부의 얼굴인식 인공지능식별추적 […] 2022-01-27 22
성명·논평 [국제연대위][공동보도자료] 쿠데타 1년, 미얀마 시민들의 목소리 외면한 포스코 규탄 기자회견 쿠데타 1년, 미얀마 시민들의 목소리 외면한 포스코 규탄 기자회견(사진=미얀마지지시민모임) [국제연대위][공동보도자료] 쿠데타 1년, 포스코는 미얀마 쿠데타 세력과의 관계를 단절하라 일시⋅ 장소: 2022.1.27(목) 오전 11시, 포스코센터 앞(강남구) 1. 오늘(1/27) 미얀마 […] 2022-01-27 20
성명·논평 [공동논평][국정원감시네트워크]국회 정보위원회 회의 비공개 조항 위헌결정을 환영한다 [공동논평]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 비공개 조항 위헌결정을 환영한다 국회법 제54조의2 제1항에 대한 헌재 판결에 대한 논평 오늘(1/27) 오후 2시 헌법재판소는 “정보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한 국회법 제54조2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사건(2018헌마1162)에서 […] 2022-01-27 21
민변 뉴스 [미언위] ‘독자 기만’ 기사형 광고 관련 소송 활동 외 [미디어언론위원회 활동소식] ‘독자 기만’ 기사형 광고 관련 소송 활동 외 -작성: 문예현 위원 미디어언론위원회는 2021년 하반기에 지난 뉴스레터에서 소개했던 언론 관련 법안 모니터링, 법조기자단 기획소송 진행 등 활동을 계속 이어왔고, […] 2022-01-26 18
고시랑고시랑 [서평] 『인간 존재의 의미』와 진화론 공부의 의미 [서평] 『인간 존재의 의미』와 진화론 공부의 의미 – 작성: 이종훈 변호사 (법무법인 시민) (2022.1. 24.) 지난 연말 E. O. 윌슨 교수가 별세했다. 『인간 본성에 대하여』와 『개미들』(공저)로 두 번의 퓰리처상(일반 […] 2022-01-26 26
성명·논평 [공동보도자료][국정원감시네트워크] 개인정보위의 ‘국정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준수 권고’ 관련 질의 [ 보 도 자 료 ] 국감넷, 개인정보위의 ‘국정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준수 권고’(‘22.1.12) 관련 의문사항에 대해 공개질의 개인정보위는 국정원 불법사찰 실태를 제대로 조사했는가 개인정보 파기권고, 국정원의 증거인멸이 될수도 […] 2022-01-26 21
민변 뉴스 [회원인터뷰] 울산지부 새 지부장! 정기호 변호사의 이야기 울산지부 새 지부장! 정기호 변호사의 이야기 본 인터뷰는 코로나19 상황으로, 비대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인터뷰어: 류하경, 편집: 허진선 류하경(이하 “류”):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이번에 울산지부 지부장님으로 선출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 회원들에게 간단한 […] 2022-01-26 30
민변 뉴스 [민변人의 공간] ‘밝은 책방’, 아직도 안 가보셨다구요? [회원 사무실 방문기 “민변人의 공간” 제1화] ‘밝은 책방’, 아직도 안 가보셨다구요? -작성: 최지훈 오늘 뵙는 분들은 많은 변호사들이 부러워하는 분들일 수도 있겠네요. 오늘의 주인공은 지난 12월 ‘밝은 책방’이라는 작은 책방을 […] 2022-01-26 53
성명·논평 [민변][공동 보도자료] 법무부·과기부의 얼굴인식 인공지능식별추적 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 [공동 보도자료] 법무부·과기부의 얼굴인식 인공지능식별추적 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22. 1. 27.(목) 오전 10시 30분, 감사원 앞 1. 취지와 목적 지난 2021년 10월 법무부·과기부가 얼굴인식 인공지능식별추적 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하면서 출입국 본인확인용으로 […] 2022-01-25 20
성명·논평 [국제연대위][공동논평] 토탈과 쉐브론의 미얀마 가스전 사업 철수 결정 환영,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미얀마 시민들을 위한 실효적 조치 내놓아야 [국제연대위][공동논평] 토탈과 쉐브론의 미얀마 가스전 사업 철수 결정 환영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미얀마 시민들을 위한 실효적 조치 내놓아야 1. 지난 21일 미얀마 야다나(Yadana) 가스전 사업의 운영사인 초국적 자원개발기업 토탈(TotalEnergies)과 쉐브론(Chevron)이 […] 2022-01-23 20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성명]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국가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책임을 물은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1심 판결 선고에 부쳐- [공동성명]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국가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책임을 물은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1심 판결 선고에 부쳐- 1.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2. 01. 21.(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자들이 박근혜 정부 당시 […] 2022-01-21 30
성명·논평 [통일위][보도자료] 20대 대선에 즈음한 종교·시민사회 평화통일회의 20대 대선에 즈음한 종교·시민사회 평화통일회의 20대 대통령 선거에 즈음하여 종교와 각계 시민사회는 1월 21일 11시,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20대 대선에 즈음한 종교·시민사회 평화통일회의>를 개최하여 <20대 대선 후보들에게 촉구하는 평화통일 요구안>을 발표하고, 각 대선 […] 2022-01-21 30
성명·논평 [사법센터][논평] ‘형사책임면책조항’을 신설하는 「경찰관 직무직행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논평] ‘형사책임면책조항’을 신설하는 「경찰관 직무직행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1. 국회는 경찰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 경찰의 형사책임을 면책하는 이른바 ‘형사책임면책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경찰관 직무직행법」 […] 2022-01-1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