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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지원TF][보도자료]‘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 협의회(가칭) 준비모임,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장’ 등에게 요청사항 전달 등을 위한 면담요청

[보도자료]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 협의회(가칭) 준비모임,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장’ 등에게 요청사항 전달 등을 위한 면담요청   2022년 10월 29일 참사로 생을 달리하신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희생자들의 […]

2022-11-3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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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지원TF][보도자료] 대전지방법원,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의 행정안전부에 대한 증거보전신청 인용

[보도자료]  대전지방법원,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의  행정안전부에 대한 증거보전신청 인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10·29 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지원TF’(이하 ‘TF’) 소속 변호사들로 구성된 대리인단은 지난 2022. 11. 18. 희생자 17명의 유가족 […]

2022-11-3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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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입법특위][보도자료] 2022 정기국회 개혁입법과제 토론회

민주사회를 향한 귀 언론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민변은 2022년 정기국회에 앞서서 문재인 정부 하에 이루지 못한 개혁과제들을 되돌아보고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 신장을 도모할 입법과제를 모아 [2022 정기국회 30대 […]

2022-11-3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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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론센터][성명] 전・현직 대통령 관련 장소에서의 집회를 절대적으로 금지하고자 하는 입법적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성명] 전・현직 대통령 관련 장소에서의 집회를 절대적으로 금지하고자 하는 입법적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제11조는 그 반경 100m 이내에서의 집회・시위가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장소를 열거하고 있다. […]

2022-11-2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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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단체][성명] 정부는 기본권 침해하는 업무개시명령 발동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화물연대와의 대화와 교섭에 성실하게 임하라.

  [노동법률단체][성명] 정부는 기본권 침해하는 업무개시명령 발동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화물연대와의 대화와 교섭에 성실하게 임하라.   2022년 6월 총파업 합의 이행 및 안전운임제 개악 반대, 일몰제 폐지, 적용 차종 및 품목 확대 등을 주장하며 11월 24일부터 […]

2022-11-2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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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공동성명]학생인권을 보장해야할 국가의 의무를 저버린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반대한다.

학생인권을 보장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저버린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반대한다.   2022년 11월 24일 언론보도에 의하면 11월 23일 국회교육위원회소위원회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조항을 신설하고, ‘학생은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

2022-11-28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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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참사’대응TF][성명] 유가족들의 정당한 요구를 검증대상으로 취급하는 정부의 조치에 유감을 표한다

[성명]  유가족들의 정당한 요구를 검증대상으로 취급하는  정부의 조치에 유감을 표한다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지원TF(이하 ‘TF’)는 복수의 유가족들로부터 원스톱 통합지원센터가 2022. 11. 22. 기자회견 이후 […]

2022-11-2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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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폐지 저지 전국행동]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정책협의체 구성에 대한 긴급기자회견] 국민의 삶은 볼모가 될 수 없다. 여성가족부 폐지 안된다! 국회는 지금 당장 성평등을 강화하라!(2022. 11. 25.(금) 11시 / 국회 정문 앞)

  공 동 보 도 자 료   수 신 각 언론사 담당 기자 발 신 성평등이 민주주의의 완성이다!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 (담당 : […]

2022-11-2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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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대위][공동보도자료] UN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 방한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입장 – 한국 정부는 미얀마 군부에 대한 경제제재와 미얀마 이주민에 대한 보호 즉각 나서야

   [보도자료] UN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 방한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입장 한국 정부는 미얀마 군부에 대한 경제제재와  미얀마 이주민에 대한 보호 즉각 나서야    토마스 앤드류(Tom Andrews) UN 미얀마 인권상황특별보고관(The UN Special […]

2022-11-2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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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참사’유가족 입장발표 기자회견

<기자회견 개요>   □ 기본사항   ○ 제목:‘10·29 이태원참사’유가족 입장발표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2022. 11. 22.(화) 11:00, 민변 대회의실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서채완 […]

2022-11-2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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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민변 2023년 동계 로스쿨 실무수습 계획 안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23년 동계 로스쿨 실무수습 안내 1. 실무수습 목표 –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공익인권법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고취함과 아울러 예비 법률가로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실무능력을 함양함. 2. 실무수습 기간 – […]

2022-11-22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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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폐지 저지 전국행동][공동보도자료] 성평등이 민주주의의 완성이다! –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각 지역행동 출범중 – 성평등 민주주의, 후퇴는 없다!

보 도 자 료   수 신 각 언론사 담당 기자 발 신 성평등이 민주주의의 완성이다!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 (담당 : 김수희 한국여성단체연합 기획소통국장, […]

2022-11-2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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