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민변 뉴스

[민변의 소식] 복지국가 TF팀 출범

복지국가 TF팀 출범 소개   글_ 박지웅 변호사     무상급식, 무상 교육, 무상 의료..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이러한 복지담론이 하나 둘씩 싹을 틔워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논의는 더 이상 방론이 아닌 […]

2011-05-31 128
성명·논평

[보도자료] 민변, 제24차 정기총회 개최

[보 도 자 료] 민변, 제 24차 정기총회 개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선수, 이하 민변)는 지난 5월 28일, 29일 양일간에 거쳐 전북 무주 반디랜드에서 전국 각지의 회원과 가족들 약 130여명이 […]

2011-05-29 166
성명·논평

[성명서] 정부는 유성기업에 대한 경찰병력 투입을 즉각 중단하라!

[성 명 서] 정부는 유성기업에 대한 경찰병력 투입을 즉각 중단하라!   오늘(5. 24.) 오후 충남 아산에 위치한 유성기업에 경찰력이 투입되었으며, 금속노조 유성지회(이하 노동조합) 소속 노동자들은 경찰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생산2공장으로 […]

2011-05-24 177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민생경제위원회 중소기업 살리기 모임 간담회 참석 – ‘공정이 녹슨 자유의 칼날’

지난 2011년 5월 11일 국회에서는 천정배 의원실에서 주관하는 ‘대기업의 무차별적인 중소자영업 침해 이대로 둘 것인가?’라는 주제로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발제자로 참석하였던 민생경제위원회 박정만 변호사가 후기를 전합니다.     공정이 녹슨 자유의 […]

2011-05-24 145
성명·논평·자료

[논평] 대북 5.24 조치 전면 철회하라.

[논평] 대북 5.24조치 전면 철회하라. 오늘로 정부가 천안함 침몰사태를 이유로 개성공단을 통한 교역을 제외한 대북교역 및 교류의 전면 중단을 천명한 이른바 5.24조치를 취한지 1주년을 맞이한다. 정부는 5.24 조치로 북한이 매년 […]

2011-05-24 175
성명·논평·자료

[논평] 캠프 캐럴 고엽제 무단 매립 사건에 대하여 한미양국은 은폐와 회피의 의혹이 없도록 철저한 진상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논평] 캠프 캐럴 고엽제 무단 매립 사건에 대하여 한미양국은 은폐와 회피의 의혹이 없도록 철저한 진상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주한미군이 1978년경 경북 칠곡 소재 캠프 캐럴 미군기지 내에 사용금지 독성화학물질인 고엽제인 […]

2011-05-20 156
민변 뉴스

[민변의활동] 교정시설 인권침해 규탄 및 양심수 집단 소송 기자회견

지난 5월 12일 민변과 구속노동자후원회, 인권단체연석회의,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여러 단체가 모여 교도소 재소자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전국의 구금시설에 갇혀 있는 양심수 14명으로부터 위임받아 열린 이 기자회견에서는 재소자의 […]

2011-05-17 110
민변 뉴스

[민변의활동] 한-EU FTA 여야 합의 사항에 대한 민변 기자회견

[민변의활동] 한-EU FTA 여야 합의 사항에 대한 민변 기자회견문   지난 5월 2일 민변에서는 국회의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처리 합의안을 법률적으로 검토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한-EU FTA 여야 합의 사항에는 유통법과 […]

2011-05-17 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