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사형제도폐지 종교·인권 시민단체 연석회의][공동성명] 대한민국에 죽음의 문화가 설 자리는 없다. 사형제도 완전히 폐지하라 – 22회 세계 사형폐지의 날을 맞아 [공동성명] 대한민국에 죽음의 문화가 설 자리는 없다. 사형제도 완전히 폐지하라 – 22회 세계 사형폐지의 날을 맞아 오늘 10월 10일은 세계 사형폐지의 날이다. 2002년 시작된 세계 사형폐지의 날이 올해로 22주년을 맞이했다. […] 2024-10-10 84
보도자료 [노동위원회][공동보도자료] 부당해고가 죽였다, 오세훈과 서울교통공사는 사죄하라 – 정당·시민단체·연대단위 합동주최 기자회견 / 2024. 10. 10.(목) 10:00, 서울시청 정문 앞 [공동보도자료] 부당해고가 죽였다 오세훈과 서울교통공사는 사죄하라 정당·시민단체·연대단위 합동주최 기자회견 2024년 10월 10일(목) 10시 서울시청 정문 앞 부당해고 후 복직 앞두고 사망한 서울교통공사노조 박OO 조합원의 명예회복과 노조탄압 […] 2024-10-10 98
성명·논평 [소수자인권위/여성인권위] [공동논평]혼인평등소송 제기를 환영하며, 민법과 가족제도에서 평등을 실현하라 [공동논평] 혼인평등소송 제기를 환영하며, 민법과 가족제도에서 평등을 실현하라 오늘(10일) 모두의 결혼과 민변 공익변론센터가 공동주최한 혼인평등소송 시작 기자회견이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서 자신을 드러낸 11쌍의 동성부부들은 한국의 동성혼 법제화 […] 2024-10-10 134
보도자료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공동 보도자료]시민평가 배제한 ‘방송장악’ 알박기 사장선임 규탄 기자회견_‘KBS 파괴’ 낙하산끼리 경쟁하나, 사장 재공모하라! [시민평가 배제한 ‘방송장악’알박기 사장선임 규탄 기자회견] ‘KBS 파괴’ 낙하산끼리 경쟁하나, 사장 재공모하라! ■ 일시 : 2024년 10월 7일(월) 오후2시 ■ 장소 : 광화문 이순신동상 앞 […] 2024-10-08 45
보도자료 [노동위원회][공동취재요청] 부당해고가 죽였다, 오세훈과 서울교통공사는 사죄하라 – 정당·시민단체·연대단위 합동주최 기자회견 / 2024. 10. 10.(목) 10:00, 서울시청 정문 앞 부당해고가 죽였다 오세훈과 서울교통공사는 사죄하라 정당·시민단체·연대단위 합동주최 기자회견 2024년 10월 10일(목) 10시 서울시청 정문 앞 부당해고 후 복직 앞두고 사망한 서울교통공사노조 박OO 조합원의 명예회복과 노조탄압 중단, 부당해고 철회를 위한 […] 2024-10-08 57
보도자료 [공동 취재요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개최 2024. 10. 8.(화) 10:20, 국회 소통관 [공동 취재요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개최 2024. 10. 8.(화) 10:20, 국회 소통관 취지와 목적 여야 합의를 통해 도입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또다시 유예, 폐지 논란에 […] 2024-10-07 71
성명·논평 [공동논평] 하도급법위반증거인멸한 현대중공업임직원유죄선고,사필귀정이다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경제부·사회부·법조 담당 발 신 하도급대책위 (담당 : 한익길 위원장 010-4944-2006)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담당 : 김남주 민생경제위원장 010-8997-3653)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담당 : 김주호 민생경제팀장 010-4706-7097, […] 2024-10-07 102
보도자료 [국제연대위][사후보도자료] 가자지구 집단학살 1년, 이스라엘 규탄 전국 집중 행동의 날(2024. 10. 5.(토) 14:00, 서울 보신각 앞) / 2024. 10. 7.(월) 1. 취지와 목적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집단학살이 본격화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무차별적 공격으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4만 1천 명 이상이 살해당하고, 부상자도 9만 6천 명에 달합니다. 잔해에 묻혀 찾지 못한 실종자도 […] 2024-10-07 72
보도자료 [국제연대위][보도자료] 가자지구 집단학살 1년 이스라엘 규탄 기자회견 개최 / 2024. 10. 7.(월) 1. 취지와 목적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집단학살이 본격화 된지 1년이 되었습니다. 지난해 10월 7일 이후 지난 1년동안 이스라엘은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가자지구를 향해 무차별적인 폭격을 퍼부었습니다. 주거시설을 포함한 가자지구 전체 […] 2024-10-07 52
성명·논평 [노동위원회·여성인권위원회][공동성명] 성폭력 공익제보 교사인 지혜복 교사에 대한 해임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민변 노동위원회·여성인권위원회][공동성명] 성폭력 공익제보 교사인 지혜복 교사에 대한 해임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 사회는 지난 수년간 학교 내 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 2024-10-04 150
보도자료 [복지재정위][공동 보도자료] 금융투자소득세 팩트체크 기자간담회_금투세 ‘논란·공포·괴담’ 속 진실과 거짓, 팩트체크 [공동 보도자료] 금융투자소득세 팩트체크 기자간담회 금투세 ‘논란·공포·괴담’ 속 진실과 거짓, 팩트체크 10월 2일 경제개혁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포용재정포럼, 참여연대는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금융투자소득세를 둘러싼 […] 2024-10-04 54
보도자료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보도자료] 10.29 이태원 참사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1호 진상규명 조사신청 접수 기자회견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보도자료] 10.29 이태원 참사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1호 진상규명 조사신청 접수 기자회견 – 유가족 ‘9대 진상규명 과제’ 담은 조사신청서, 송기춘 위원장에 직접 […] 2024-10-02 85
성명·논평 [디지털정보위][논평] 대법원의 납득할 수 없는 첫 테러방지법 무죄판결에 대한 파기환송 판결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논평] 대법원의 납득할 수 없는 첫 테러방지법 무죄판결에 대한 파기환송 판결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대법원은 2024. 9. 27.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하 ‘테러방지법’) 상 가입선동죄 사건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 2024-10-02 102
보도자료 [복지재정위][공동 취재요청] 금융투자소득세 팩트체크 기자간담회 금투세 ‘논란·공포·괴담’ 속 진실과 거짓, 팩트체크 / 2024. 10. 2.(수) 10:0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복지재정위][공동 취재요청] 금융투자소득세 팩트체크 기자간담회 금투세 ‘논란·공포·괴담’ 속 진실과 거짓, 팩트체크 일시·장소 : 2024. 10. 2.(수) 10:0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취지와 목적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 2024-09-30 77
민변 뉴스 [회원 기고] ‘더 작고 소외된 이들의 인권을 포용할 수 있는 방향키’, 아동인권위원회의 최근 활동을 소개합니다 / 김희진 회원 ‘더 작고 소외된 이들의 인권을 포용할 수 있는 방향키’, 아동인권위원회의 활동을 소개합니다 -김희진 회원 올해는 민변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가 시작된 지 10년이 되는 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제가 변호사로 활동을 시작한 햇수도 […] 2024-09-27 141
성명·논평 [디정위][공동 성명] 학생 정보인권 침해하는 AI 디지털교과서 사업 즉각 중단하라 [성명] 학생 정보인권 침해하는 AI 디지털교과서 사업 즉각 중단하라 교사, 학부모,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AI 디지털교과서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 AI 디지털교과서의 교육적 효과에 대한 의구심과 사전 준비 부족 […] 2024-09-27 112
고시랑고시랑 [회원 기고] 기후위기를 넘어 더 나은 정의로운 세상을 위하여 – 907기후정의행진 인권침해감시단 참가기 기후위기를 넘어 더 나은 정의로운 세상을 위하여 – 907기후정의행진 인권침해감시단 참가기 양현준 회원 변호사가 된 후 처음으로 열린 기후정의행진. 일반 참가자와 인권침해감시단 사이를 고민하다가 인권침해감시단 모집에 지원했습니다. 2024년 9월 7일 […] 2024-09-27 142
고시랑고시랑 [회원 기고] ‘햇볕보다 뜨거웠던 거리에서’ – 제1664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참여 후기 / 김상현 회원 ‘햇볕보다 뜨거웠던 거리에서’ 2024. 9. 4. 제1664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참여 후기 김상현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2024년이 된 올해도 어김없이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는 매주 열리고 […] 2024-09-27 124
고시랑고시랑 [회원 기고] 가맹사업의 구조적 문제: 더본코리아 연돈볼카츠 사례를 중심으로 / 추은혜 회원 가맹사업의 구조적 문제: 더본코리아 연돈볼카츠 사례를 중심으로 추은혜 회원 1. 연돈볼카츠 사례의 전개와 주요 쟁점 2024년 9월 24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소상공인위원회가 주최하고 전국가맹점주협의회가 주관한 간담회에서 가맹사업의 문제가 여실히 드러났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 2024-09-27 125
고시랑고시랑 [회원 기고] “온전히 평등하고 지극히 차별적인” 저자 김원영 변호사 초청 월례회 후기 / 한상원 회원 “온전히 평등하고 지극히 차별적인” 저자 김원영 변호사 초청 월례회 후기 -한상원 회원 아직 로스쿨에 재학중이던 시절 김원영 변호사의 저서 “실격당한 자들을 위한 변론”(이하 ‘변론’)을 읽으며 나중에 그를 직접 만나보고 싶다고 […] 2024-09-27 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