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공지 [공지] 3/26 월례회 – 김수행 교수 3월 월례회 : 김수행 교수 강연 “정치경제학의 현재적 의미” 일시 : 2008. 3. 26. 수요일 7시 장소 : 민변 사무실 김수행 교수 “美 주도 신자유주의 더는 […] 2008-03-17 204
성명·논평 대운하 반대 법률가모임 발족 한반도 대운하 백지화를 위해 법률가들도 나섰다. ‘한반도 대운하를 반대하는 법률가 모임’이 발족됐고, 이들은 6일 오전 서울 서초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관에서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성명서에는 조국(서울대 법학과) 교수를 […] 2008-03-17 189
공지사항 <감시와 처벌> 공부모임 후기 – 김영준 변호사 <감시와 처벌> 공부모임 후기-김영준 변호사 ‘감시와 처벌’은 미셸푸코의 책중에 비교적 접하기 쉽다고 알려진 책입니다. 그럼에도 막상 발제를 맡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푸코는, 근대이전의 신체형, 국왕권력의 과시, 공개, […] 2008-02-28 181
성명·논평 민변 광우병위험부위 검역 회의록 비공개 재경부 장관 제소 [ 보도자료 ] “민변, 광우병 위험부위 검역 회의록 비공개 재경부 장관 제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백승헌 변호사)은 금일(2008. 2. 27.), 광우병 검역 자료를 비공개한 재경부 장관을 제소하였다. 민변은 […] 2008-02-27 166
공지사항 [인권의 문법] 후기–김영준 변호사 * 2. 12. 있었던 [인권의 문법](조효제 지음)에 대한 김영준 변호사의 후기입니다. 개인적으로 인권의 문법은, 올해 공부모임 1분기의 테마인 법사상사의 흐름을 가장 개괄적으로 짚어낼 수 있는 책이라는 점에서 흥미로웠습니다. 인권이라는 테마로 […] 2008-02-23 115
회원공지 [2월 월례회] 내부토론회 민변 2월 월례회 내부토론회 : 새로운 시기, 민변의 고민은? 2월 월례회는 2월의 마지막 날, 내부 토론회 형식으로 진행합니다. 발제 : 박원순 회원 (희망제작소) – 새로운 시기, 민변의 고민은? 토론 : […] 2008-02-22 167
성명·논평 쇠고기 관련 정보비공개에 행정소송 제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지난 14일 미국산 쇠고기 검역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임상규 농림부 장관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소했다. 임 장관은 지난 1월 25일 민변의 자료 공개 요청에 대해 해당 자료를 […] 2008-02-22 202
공지사항 [2/26 공부모임] 감시와 처벌 민변 공부모임 / 다음 읽을 책 감시와 처벌(미셀 푸코), 오생근역, 나남(441p)일시 : 2. 26.(화) 19:00 * 2. 26. 공부모임에서 읽을 책은 미셀 푸코의 [감시와 처벌]입니다. 최근 독서모임에 새로운 분들이 많이 […] 2008-02-19 169
성명·논평 삼성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 촉구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은 24일 오전 한남동 삼성 특검 사무실을 방문해 조준웅 특검과 면담을 갖고, 삼성에 대한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참여연대와 민변 등은 먼저 이건희 회장과 […] 2008-02-19 214
성명·논평 미국산 쇠고기 정보공개 관련 농림부 장관 제소 [ 보도자료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백승헌 변호사)은 금일, 2008. 2. 14.(목) 광우병 검역 자료를 비공개한 농림부 장관을 제소하였다. 민변은 한미 FTA 비준 관련 미국산쇠고기 광우병 검역문제에 대한 정보 […] 2008-02-14 161
성명·논평 평화사진작가 이시우 국가보안법 무죄판결 환영 기자회견 <보도자료> 평화사진작가 이시우 국가보안법 무죄판결 환영 기자회견 ※ 일시 : 2008년 2월 1일(금) 10:30 ※ 장소 : 민변 사무실 – 순 서 – ◇ 사회 : 조영선 변호사 (민변) ◇ […] 2008-02-01 113
성명·논평 민변, 청와대에 광우병 축소 은폐 정보 공개청구 [ 보도자료 ] “민변, 청와대에 광우병 축소 은폐 정보 공개청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백승헌 변호사)은 2008. 1. 31.(목), 청와대에 광우병 은폐 축소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민변은 이날 청와대에 접수한 정보공개청구서에서, […] 2008-01-31 109
성명·논평 민변, 대통령직 인수위 정보공개소송 제기 [ 보도자료 ] “민변, 대통령직 인수위 정보공개소송 제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백승헌 변호사)은 2008. 1. 29.(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상대로 행정 정보공개소송을 제기하였다. 민변은 한미 FTA 비준 관련 미국산 쇠고기 […] 2008-01-29 143
공지사항 마키아벨리 군주론 후기 법사상에 관한 두 번째 텍스트민변 공부모임에서 법사상 두 번째 텍스트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채택하고 2008년 1월 22일 모임을 가졌다. 책은 한 권으로 특정하지 않고 몇 권을 소개하고 각자가 알아서 읽는 것으로 […] 2008-01-23 264
공지사항 2/1(금) 19:30 미군위/통일위 주관 공부모임 안내 미군위/통일위 공부모임 , <미국의 엔진, 전쟁과 시장-김동춘 교수> 오는 2월 1일 금요일 7시 30분,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통일위원회 주관 공부모임에서는 <미국의 엔진, 전쟁과 시장>의 저자 김동춘 교수님을 모시고 강연 및 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2008-01-23 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