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논평]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051 피고인 구은수 외 3 업무상과실치사사건 1심 판결에 대한 논평 [논평]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051 피고인 구은수 외 3 업무상과실치사사건 1심 판결에 대한 논평 – 폭력적 집회 진압을 총괄 지휘하였어도 죄가 없고, 사람을 물대포로 쏘아죽여도 벌금형이라는 법원의 판단에 깊은 실망을 표한다. […] 2018-06-05 37
성명·논평 [취재요청]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사태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 진정 기자회견 [취재요청]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사태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 진정 기자회견 – 06.07. (목) 오전 11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기자회견 구성 사회: 민변 송상교 사무총장 발언1: 긴급청원의 주요 […] 2018-06-05 36
성명·논평 [취재요청]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 관련 17개 단체 공동고발 기자회견 [보도자료]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 관련, 총 17개 단체 공동 고발 기자회견 6/5. 오전 11시 대법원 동문 앞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양승태 […] 2018-06-04 42
성명·논평 [민변][공동논평]사드 배치 관련 정보 비공개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에 깊은 유감 [공동논평] 사드 배치 관련 정보 비공개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에 깊은 유감 – 국방․외교 분야의 비민주성과 불투명성 바로 잡을 계기 져버려 – 사드 배치에 대한 공론장 형성 막은 비밀주의에 손들어줘 […] 2018-06-01 47
성명·논평 [논평] 집회의 자유를 확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환영한다. [논평] 집회의 자유를 확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환영한다. 1. 헌법재판소는 2018. 5. 31. 집회의 자유와 관련한 두 가지 결정을 선고하였다. 2. 첫 번째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 2018-06-01 34
성명·논평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손해배상 소송 대리인단] [논평]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 판결에 대한 논평 [논평]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 판결에 대한 논평 오늘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재판장 홍승면)은 유서대필 조작사건의 피해자 강기훈과 가족들이 대한민국과 직접 가해행위자(91년 유서대필 조작사건 당시 부장검사 강신욱, 주임검사 신상규, […] 2018-05-31 29
민변 뉴스 [민변 설립 30주년 기념행사] 청년 30년, 한길로 함께 (인천지부 사무처장 한필운 변호사) [민변 설립 30주년 기념행사 참석 후기] 청년 30년, 한길로 함께 민변 인천지부 사무처장 한 필 운 변호사 총회 가는 길 민변 총회날, 갑작스럽게 변호인 접견이 잡혀 인천구치소에서 […] 2018-05-31 33
성명·논평 [노동법률단체][성명]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즉각 구속수사하라. –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조사보고 결과발표에 관하여 [노동법률단체][성명]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즉각 구속수사하라. –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조사보고 결과발표에 관하여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5월 25일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는데, 그 내용 중에는 […] 2018-05-31 41
성명·논평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창립 30주년 결의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창립 30주년 결의문 오늘 우리 모임이 설립 30주년을 맞이하였다. 1987년 6월 항쟁으로 움튼 민주의 기운이 그 해 말 대통령 선거에서 움츠러드는, 환희와 울분의 교차기에, 수 십 […] 2018-05-31 33
성명·논평·자료 [취재요청+기자회견문] 법원 사법농단 피해자 공동고발 및 입장발표 기자회견 [취재요청] “법원 사법농단 피해자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공동고발 예정” – 강제수사를 포함한 철저 수사로 사법농단 가해자들을 처벌하라 법원 사법농단 피해자 공동고발 및 입장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018-05-29 33
성명·논평 [성명] 제4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환영하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 공동번영을 위한 남북 양 당국의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 [성명] 제4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환영하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 공동번영을 위한 남북 양 당국의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 남북의 양 정상이 2018. 5. 26. 판문점 북측지역 판문각에서 만나 전격적으로 제4차 […] 2018-05-28 31
성명·논평 [과거사위][성명]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자처하며 과거사 청산을 가로막은 사법부의 만행을 규탄한다. [과거사위][성명]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자처하며 과거사 청산을 가로막은 사법부의 만행을 규탄한다.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즉각 수사하라.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시절(2011~2017) 사법부가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청구를 받아들인 판사들에 대한 징계를 추진하였으며, […] 2018-05-28 29
성명·논평 [논평] 사법행정권 남용을 엄중히 처벌하라. – 특별조사단 조사 결과에 부쳐 [논 평] 사법행정권 남용을 엄중히 처벌하라. – 특별조사단 조사 결과에 부쳐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함, 단장 : 안철상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은 2018. 5. 25. 약 260여 페이지의 […] 2018-05-28 44
성명·논평 [취재요청] 민변 창립 30주년 기념 행사 취재요청 등 [취재요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창립 30주년 기념행사 ‘인권과 민주주의 한길로 삼십년’ 개최 – 2018.05.25. 오후 7시. 한국과학기술회관 1.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 2018-05-24 36
성명·논평 [여성인권위원회][공동 보도자료] “낙태죄는 위헌이다!” 낙태죄 위헌 선언 및 위헌 결정 촉구 기자회견 <“낙태죄는 위헌이다!” 낙태죄 위헌 선언 및 위헌 결정 촉구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2018년 5월 24일 목요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 [진행순서] 경과보고 및 향후 행동 계획 발표 나영 […] 2018-05-23 35
성명·논평 [민변][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사건 대응 TF][보도자료]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탐사취재자료 제공요청 [보도자료]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탐사취재자료 제공요청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 5월 14일(월) 우리 TF 소속 장경욱 외 8명의 변호사들을 고발인들로,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 등을 피고발인들로 한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범죄혐의에 대한 고발사건이 서울중앙지검 2018형제40375호 진재선 […] 2018-05-18 33
성명·논평 [논평] 검찰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을 엄정히 수사하고, 국회는 공수처를 즉각 설치하라. [논평] 검찰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을 엄정히 수사하고, 국회는 공수처를 즉각 설치하라.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와 관련하여 안미현 검사는 2018. 5. 15. 기자회견을 통해, 과거 본인이 수사를 담당하던 과정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의 […] 2018-05-18 25
성명·논평 [여성인권위원회][보도자료] 낙태죄 헌법소원 의견서 제출 [보도자료] 낙태죄 헌법소원 의견서 제출 헌법재판소에서는 현재 낙태죄의 위헌여부를 결정하는 헌법소원 사건을 진행하고 있고, 5월 24일 공개변론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형법의 낙태죄 조항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합니다. […] 2018-05-18 37
성명·논평 [공동 보도자료] 보안부대에 의해 조작된 국가보안법 피해자, 32년 만에 재심 청구 [공동 보도자료] 보안부대에 의해 조작된 국가보안법 피해자, 32년 만에 재심 청구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이하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와 재단법인 진실의 힘(이하 ‘진실의 힘’)은 최근 […] 2018-05-16 32
성명·논평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논평] 청와대 인근 경찰의 부당한 불심검문 등에 의한 인권침해를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을 환영한다. [논평] 청와대 인근 경찰의 부당한 불심검문 등에 의한 인권침해를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을 환영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이하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2017. 3. 9. 지난 2016년~2017년 청와대 인근에서 202경비단에 근무하는 […] 2018-05-15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