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성명] 전・현직 대통령 관련 장소에서의 집회를 절대적으로 금지하고자 하는 입법적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성명] 전・현직 대통령 관련 장소에서의 집회를 절대적으로 금지하고자 하는 입법적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제11조는 그 반경 100m 이내에서의 집회・시위가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장소를 열거하고 있다. […] 2022-11-29 85
성명·논평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기자회견문]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 2조, 7조 ) 위헌 결정 촉구를 위한 국가보안법 폐지주간 선포 기자회견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 2조, 7조 ) 위헌 결정 촉구를 위한 국가보안법 폐지주간 선포 기자회견 – 일 시 : 11월 28일(월) 오전11시30분 – 장 소 : 헌법재판소 앞 – 사 회 […] 2022-11-28 82
성명·논평 [노동법률단체][성명] 정부는 기본권 침해하는 업무개시명령 발동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화물연대와의 대화와 교섭에 성실하게 임하라. [노동법률단체][성명] 정부는 기본권 침해하는 업무개시명령 발동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화물연대와의 대화와 교섭에 성실하게 임하라. 2022년 6월 총파업 합의 이행 및 안전운임제 개악 반대, 일몰제 폐지, 적용 차종 및 품목 확대 등을 주장하며 11월 24일부터 […] 2022-11-28 90
성명·논평 [교육위][공동성명]학생인권을 보장해야할 국가의 의무를 저버린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반대한다. 학생인권을 보장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저버린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반대한다. 2022년 11월 24일 언론보도에 의하면 11월 23일 국회교육위원회소위원회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조항을 신설하고, ‘학생은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 2022-11-28 100
성명·논평 [’10·29 참사’대응TF][성명] 유가족들의 정당한 요구를 검증대상으로 취급하는 정부의 조치에 유감을 표한다 [성명] 유가족들의 정당한 요구를 검증대상으로 취급하는 정부의 조치에 유감을 표한다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지원TF(이하 ‘TF’)는 복수의 유가족들로부터 원스톱 통합지원센터가 2022. 11. 22. 기자회견 이후 […] 2022-11-24 68
성명·논평 [여가부 폐지 저지 전국행동]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정책협의체 구성에 대한 긴급기자회견] 국민의 삶은 볼모가 될 수 없다. 여성가족부 폐지 안된다! 국회는 지금 당장 성평등을 강화하라!(2022. 11. 25.(금) 11시 / 국회 정문 앞) 공 동 보 도 자 료 수 신 각 언론사 담당 기자 발 신 성평등이 민주주의의 완성이다!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 (담당 : […] 2022-11-24 70
성명·논평 [소수자위][논평] 미성년 자녀를 둔 자에 대한 성별정정을 허가한 대법원 결정을 환영한다 [논평] 미성년 자녀를 둔 자에 대한 성별정정을 허가한 대법원 결정을 환영한다 1. 대법원은 오늘 성확정 수술을 마치고 여성으로서 생활하고 있으나,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어 성별정정허가가 기각된 자에 대한 성별정정을 […] 2022-11-24 108
성명·논평 [통일위][보도자료] 국회에서 북한방송개방 토론회 열려 문서번호 : 22-11-통일위-02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jinsun@minbyun.or.kr / 070-5176-8168) 제 목 : [보도자료] […] 2022-11-24 96
성명·논평 [’10·29 참사’대응TF] 형식적이지 않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제대로 된 국정조사 실시를 의결하라 [성명] 형식적이지 않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제대로 된 국정조사 실시를 의결하라 1. 여야는 2022. 11. 23.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를 합의했다. 여야는 구체적으로 11. 24.부터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 2022-11-24 82
성명·논평 [’10·29 참사’대응TF][보도자료]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 입장발표 기자회견 [보도자료]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 입장발표 기자회견 1. 2022년 10월 29일 참사로 생을 달리하신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희생자들의 유가족과 지인 분들, 생존자분들께도 깊은 위로와 연대의 마음을 전합니다. 2. 민주언론을 […] 2022-11-22 71
성명·논평 [국제연대위][공동보도자료] UN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 방한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입장 – 한국 정부는 미얀마 군부에 대한 경제제재와 미얀마 이주민에 대한 보호 즉각 나서야 [보도자료] UN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 방한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입장 한국 정부는 미얀마 군부에 대한 경제제재와 미얀마 이주민에 대한 보호 즉각 나서야 토마스 앤드류(Tom Andrews) UN 미얀마 인권상황특별보고관(The UN Special […] 2022-11-22 60
성명·논평 ‘10·29 이태원참사’유가족 입장발표 기자회견 <기자회견 개요> □ 기본사항 ○ 제목:‘10·29 이태원참사’유가족 입장발표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2022. 11. 22.(화) 11:00, 민변 대회의실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서채완 […] 2022-11-22 83
공지사항 [공지] 민변 2023년 동계 로스쿨 실무수습 계획 안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23년 동계 로스쿨 실무수습 안내 1. 실무수습 목표 –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공익인권법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고취함과 아울러 예비 법률가로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실무능력을 함양함. 2. 실무수습 기간 – […] 2022-11-22 80
성명·논평 [여가부 폐지 저지 전국행동][공동보도자료] 성평등이 민주주의의 완성이다! –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각 지역행동 출범중 – 성평등 민주주의, 후퇴는 없다! 보 도 자 료 수 신 각 언론사 담당 기자 발 신 성평등이 민주주의의 완성이다!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 (담당 : 김수희 한국여성단체연합 기획소통국장, […] 2022-11-21 73
성명·논평 [’10·29 참사’대응TF][취재요청]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 입장발표 기자회견 [취재요청]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 입장발표 기자회견 -2022. 11. 22.(화) 11:00, 민변 대회의실- 1. 2022년 10월 29일 참사로 생을 달리하신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희생자들의 유가족과 지인 분들, 생존자분들께도 깊은 위로와 […] 2022-11-21 74
성명·논평 [취재요청][민변 개혁입법특위]민변 2022 정기국회 8개 분야, 11개 저지입법 발표 기자회견 민주사회를 향한 귀 언론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민변은 매년 정기국회 개원 전 우리사회의 보편적 인권 신장을 위하여 각 분야의 개혁입법과제를 선정하여 국회에 전달하였습니다. 민변은 이와 동시에 정기국회에서 발의되고 논의되는 […] 2022-11-20 80
성명·논평 [’10·29 참사’대응TF][보도자료] 민변 ‘10·29 참사’ 대응TF, 법원에 CCTV 영상 등 증거보전신청접수 [보도자료] 민변 ‘10·29 참사’ 대응TF, 법원에 CCTV 영상 등 증거보전신청접수 1. 2022년 10월 29일 참사로 생을 달리하신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희생자들의 유가족과 지인 분들, 생존자분들께도 깊은 위로와 연대의 마음을 […] 2022-11-18 69
성명·논평 [공동성명] 20년을 싸웠다! 이제 과반 의석을 가진 야당이 책임지고 노조법을 반드시 개정하라! -국회의 본격적인 노조법 개정 논의에 부쳐- [성명] 20년을 싸웠다! 이제 과반 의석을 가진 야당이 책임지고 노조법을 반드시 개정하라! –국회의 본격적인 노조법 개정 논의에 부쳐– 국회는 오늘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공청회, 다음주부터 시작되는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등을 통해 노조법 2,3조 […] 2022-11-17 75
성명·논평 [’10·29 참사’ 대응TF][보도자료] 민변 ‘10·29 참사’ 참사대응 TF, 유가족들과 간담회 진행 [보도자료] 민변 ‘10·29 참사’대응TF, 유가족들과 간담회 진행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10·29 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지원 TF(이하 ‘TF’)는 2022. 11. 15.(화) 19:00경 서울역 인근에서 ‘10·29 참사’ 유가족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위 […] 2022-11-16 70
성명·논평 [노동위][공동성명] 이재근 국민은행장 채용비리 관련 국정감사 위증죄 고발 촉구한다 [노동위][공동성명] 이재근 국민은행장 채용비리 관련 국정감사 위증죄 고발 촉구한다 1. 지난 10월 11일 이재근 국민은행장이 ‘국민은행 채용비리 관련’으로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장에 출석했다. 이재근 은행장은 채용비리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라고는 하나, 판결문 […] 2022-11-16 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