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공지사항

[재공지] 민변에서 함께 일할 사무국 상근활동가를 찾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연구, 조사, 변론, 여론형성 및 연대활동 등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88년에 결성된 단체입니다. 우리 민변에서는 아래와 같이 […]

2004-11-08 89

공지사항

[토론회]용산기지이전협정,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 모임에서는 최근 사회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용산기지이전협정,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오는 2004. 11. 11.(목)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우리 모임에서 작성한 용산기지이전 문제에 대한 주제발표와 정부관계자의 입장발표를 들은 […]

2004-11-03 152

자료집

‘헌법재판소,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자료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민변 사법위원회 공동주최 ‘헌법재판소,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자료 2004년 10월 28일

2004-11-03 98

자료집

헌법재판소의 행정수도이전 위헌 판결에 대하여(대전충청지부 여운철)

아래는, 헌법재판소의 행정수도이전이 위헌이라는 판결에 대한 민변 대전충청지부 여운철변호사의 글입니다. 대전일보 2004. 10. 25.자 월요포럼에 실린 글임을 앞서 밝힙니다. ————————————————————– “헌법 제정권 침해하나”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정치권은 물론이고 나라 […]

2004-11-02 116

성명·논평

http://minbyun.jinbo.net/minbyun/zeroboard/view.php?id=report&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679 민변, 민주법연 관련 의견서 발표해 열린우리당은 지난 10월 17일 의원총회를 통하여 현행 국가보안법의 폐지와 형법 내란죄 일부와 간첩죄 중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의 당론을 확정하고, 20일 국회에 「국가보안법폐지법률(안)」과 함께「형법 중 […]

2004-11-01 238

공지사항

[공고]민변에서 함께 일할 사무국 상근활동가를 찾습니다.

2004-10-29 140

자료집

國益 저버리고 國格 떨어뜨리는 용산기지 이전비용협상(신동아)

國益 저버리고 國格 떨어뜨리는 용산기지 이전비용협상 -신동아 6월호 밀착분석(황도일 기자)

2004-10-28 150

성명·논평

여당의 국가보안법 폐지 및 형법 개정안에 대한 법률 의견서

[보도자료] 여당의 국가보안법 폐지 및 형법 개정안에 대한 법률 의견서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이석태 변호사)과 민주주의 법학연구회(회장 이창호 교수)는 지난 10월 17일 열린우리당 의원총회를 통해 당론으로 확정된 ‘국가보안법폐지법률(안)’과 ‘형법 […]

2004-10-28 161

자료집

민족 통일론 강좌: 분단에서 통일방안까지(강정구)

2004.10.28 통일위원회 기초강좌 자료입니다.

2004-10-28 154

공지사항

“2003 노동판례비평” 신간발행에 따른 판매협조 요청

1. 일익 번성을 기원합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이석태, 이하 민변)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연구, 조사, 변론, 여론형성 및 연대활동 등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함’을 […]

2004-10-27 156

공지사항

[토론회]헌법재판소, 이대로 좋은가?

1. 개요 10월 21일 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것을 포함, 근래들어 헌법재판소가 사회정치이념 갈등의 최후조정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 또한 예년에 비할 수 […]

2004-10-27 141

자료집

헌법재판소 논리를 비판한다(외대 이호중교수)

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한 헌재 논리비판/이호중교수 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한 헌재의 위헌결정 이후 헌재결정에 비판적인 입장에서도 관습헌법이라는 논거에 대하여는 섣불리 비판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이는 관습헌법이라는 개념이 헌법교과서에 몇 줄 나오는 정도에 불과하고 또 그동안 […]

2004-10-26 189

성명·논평

특별기고/ 헌법재판소 논리를 비판한다

2004-10-26 239

성명·논평

충격적인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대해

신행정수도건설 위헌결정에 대한 민변 논평 1. 헌법재판소는 오늘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충격적인 결정을 하였다.수도의 이전을 확정함과 아울러 그 이전절차를 정하는 위 특별조치법은 우리나라의 수도가 서울이라는 불문의 […]

2004-10-21 202

공지사항

회원집중!! 10.23국가보안법 문화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국민문화제! 어기영차, 민주 인권 통일의 바다로!! 민변 회원들은, 오후5시까지 광화문 교보문고 앞에서 만납시다!! – 참가문의/ 민변사무국 tel 02-522-7284

2004-10-20 134

자료집

북한인권법안(최종)

북한인권법안(전문) (법안 번호 H.R 4011) SECTION 1. 줄임 제목 ‘북한인권법안’(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in 2004) SEC. 2. 목 차 Sec. 1. 줄임 제목 Sec. 2. 목차 Sec. 3. 조사결과 […]

2004-10-20 190

자료집

[국가보안법]민변이석태회장이 회원들께 보내는 서한

최대인권과제 국보법완전폐지 기필코 이룹시다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높고 푸른 하늘이 아름다운 가을입니다. 이 결실의 계절에 회원 여러분도 여러 가지 일로 분망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이번 제17대 첫 정기국회에서 가장 뜨거운 […]

2004-10-19 165

성명·논평

민변이석태회장이 회원들께 보내는 서한

2004-10-19 211

공지사항

[언론인권센터]후원의 밤 행사안내

안녕하십니까? 넉넉하고 풍요로운 가을처럼 모두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최근 언론의 허위, 왜곡 보도로 인한 피해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반면, 보도 피해자의 권리 구제는 여전히 어렵고 힘듭니다. 억울하게 보도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

2004-10-19 148

자료집

이행합의권고합의서(IA) 전문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 미합중국군대의서울지역으로부터의이전에관한협정의 이행을위한합의권고에관한합의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는 개정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주한미군지위협정) 제28조에 의하여 설치된 합동위원회를 통하여,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 미합중국군대의 서울지역으로부터의이전에 […]

2004-10-19 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