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3/9(화) 19:00, 공부모임 안내 -삼성을 생각한다 설 연휴 잘들 보내셨는지요. 우리 공부모임이 시작된 지 다음달이면 꼭 3년이 됩니다. 홈페이지 공부모임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7. 3. 9.자로 공부모임 시작 당시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다음 공부모임은 숨고르기 1주의 시간을 […] 2010-02-17 133
자료집 [자료집] 철도파업 배경과 철도공사의 노조탄압 및 인권탄압에 대한 진상조사보고서 철도진상조사단 보고대회 1. 개요 명칭 : 철도파업 배경과 철도공사의 노조탄압 및 인권탄압에 대한 진상조사 보고대회 일시 : 2010. 2. 9. 화요일. 오전 10시~12시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2. […] 2010-02-09 157
의견서 [의견서]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민변 의견서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의견서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에서는 노동부의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노동부 공고 제2010-46호)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4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하는 바입니다. – […] 2010-02-08 154
성명·논평 [공동보도자료] 철도파업 배경과 철도공사의 노조탄압 및 인권탄압에 대한 진상조사보고서 발표 [보도협조 요청] “철도파업 배경과 철도공사의 노조탄압 및 인권탄압에 대한 진상조사 보고서 발표” 1. ‘철도공사에 의한 파업유도 및 조합원 탄압에 대한 진상조사단’(이하 ‘진상조사단’)은 철도공사에 의한 파업유도 및 조합원 탈퇴 등 […] 2010-02-08 98
자료집 [자료집] ‘공무원,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및 경찰 수사의 문제점’ 토론회 ‘공무원,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및 경찰의 공무원노조, 전교조에 대한 수사의 문제점‘ 토론회 ■ 일시 : 2010. 2. 4.(목) 오전 10시～12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 ■ 주최 […] 2010-02-05 111
공지사항 2/16(화) 19:00, 공부모임 안내 – 씩씩한 남자만들기 유난히 추웠던 것 같고 눈도 많이 온 겨울이었지만, 이제 봄이 멀지 않은 듯합니다. 한 주를 지내고 나면 설이네요. 어렸을 때처럼 설레지도 않고 오히려 설이 돌아오면 ‘…증후군’을 염려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오랜만에 […] 2010-02-05 122
성명·논평 [보도자료] ‘유신헌법’․긴급조치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따른 보도 문서번호 : 10-02-사무-04수 신 : 제 언론 사회부, 법조부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제 목 : [보도자료] ‘유신헌법’․긴급조치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따른 보도(담당: 조영선 변호사/긴급조치변호단 간사)전송일자 : 2010. 2. […] 2010-02-03 154
의견서 [의견서]‘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안과 이정선의원안) 문서번호 :10-02-사무-03수 신 :법제사법위원회발 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제 목 :의견제시 요청에 대한 회신전송일자 :2010. 2. 3전송매수 :총 5쪽 1. 귀 위원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법제사법위원회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 2010-02-03 173
성명·논평 [보도자료] 민변과 야4당 의원실, ‘공무원,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및 경찰수사의 문제점’ 토론회 공동개최 [보도자료] 민변과 야4당 의원실, ‘공무원,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및 경찰의 공무원노조, 전교조에 대한 수사의 문제점’ 토론회 공동개최 – 일시 : 2010. 2. 4.(목) 오전 10시～12시 – 장소 : 국회 […] 2010-02-03 180
성명·논평 [보도자료] 민변, 쇠고기 원산지 허위 표시자료 공개 [보도자료] 민변, 쇠고기 원산지 허위 표시 자료 공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백승헌 변호사)은 오늘 (2010. 2. 3.(수))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쇠고기 원산지 허위 표시 실태 자료를 공개하였다. 민변의 […] 2010-02-03 146
자료집 [민주변론] 2009년 1~12월 전체 6호 pdf 2009년 1, 2월.pdf 2009년 3, 4월.pdf 2009년 5, 6월.pdf 2009년 11, 12월.pdf 2009년 7, 8월.pdf 2009년 9. 10월.pdf 2010-02-03 159
민변 뉴스 민변 1월 월례회_김명곤 전 장관 민변 1월 월례회일시 및 장소: 2010년 1월 28일(목) 저녁 7시 30분 ~9시 30분 / 민변 사무실강의내용:우리의 ‘웅녀’가 중국의 ‘백의신녀’로? 세상 이야기 2009/06/22 06:49 1300476620.bmp 동북공정(東北工程)을 아시나요? 동북공정은 중국 사회과학원에서 주도하고, […] 2010-02-01 153
민변 뉴스 민변 새해맞이 눈꽃산행, 계방산(桂芳山) [출처]김선수 변호사님의 블로그 : 민변 새해맞이 눈꽃산행, 계방산(桂芳山)|작성자 파하 일정 및 코스 서초동 출발(07:20) → 운두령(雲頭嶺, 1,089m, 11:00-11:10) → 1,166m봉 → 물푸레나무 군락지(11:28) → 쉼터(11:50) → 전망대(1,492m봉, 12:30-12:40) → 계방산 […] 2010-02-01 169
민변 뉴스 로스쿨 학생 민변 실무수습 후기 모음 앞선 글에서도 밝혔지만, 1월 한달동안 민변에는 전국 로스쿨에서 실무수습을 나온 로스쿨 학생들로 생기를 띄었다. 길지 않는 2주의 기간동안 그들은 무엇을 얻고 배웠는지는 모르겠지만 부디 민변에서의 경험이 향후 훌륭한 법률가가 되기 […] 2010-01-29 187
공지사항 민변과 함께할 4기 인턴을 모집합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함께 할 4기 인턴을 모집합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1988년도에 창립되어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하여, 약 620여명(2010년 1월 기준)의 진보적 법률가들이 활동하고 있는 법률인권 엔지오단체입니다. 주요 활동은 시국사건 및 […] 2010-01-29 168
민변 뉴스 [아시아 인권이슈 3호] 베트남의 운동가 탄압, 스리랑카 정치폭력 등 아시아 인권이슈 3호 민변 국제연대위 여예지 인턴 베트남: 당대회 앞두고 인권운동 및 민주화 운동가 대상 탄압 심화 HRW는 1월 21일, 베트남 정부의 정치적인 인권 탄압이 점차 심화되고 […] 2010-01-29 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