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뉴스 [문예스위] 2022년 장마, 용산 등지에서 – 영화 <아치의 노래, 정태춘> 공동 관람기 ‘2022년 장마, 용산 등지에서’ – 2022. 6. 30. 영화 <아치의 노래, 정태춘> 공동 관람기 김상현 영화 <아치의 노래, 정태춘>과의 만남. 민변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에서는 지난 2022. 6. 30. 목요일 19시 서울 […] 2022-08-01 14
고시랑고시랑 [월례회 후기] 모두의 민변을, 모두의 공동체를 위한 성희롱 예방교육 모두의 민변을, 모두의 공동체를 위한 성희롱 예방교육 작성: 김은호 회원 로스쿨 재학 시절 인권센터에서 조교로 일한 적이 있다. 법에 따라 교직원들은 의무적으로 폭력 예방교육을 수강해야 했는데, 동영상 강의 이후 이어지는 […] 2022-08-01 17
성명·논평 [국제연대위][공동보도자료] 홍콩정부는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의 권고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이행하라! 오늘(8/1) 한국의 8개 인권시민단체는 공동으로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의 홍콩정부에 대한 최종권고 발표에 대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27일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는 홍콩정부에 대한 심의결과에 따른 최종권고를 발표하면서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홍콩의 법률들이 홍콩시민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 2022-08-01 13
성명·논평 [아동위][공동 성명] 무책임한 형사처벌 확대 추진은 사회에 유해할 뿐 [공동 성명] 무책임한 형사처벌 확대 추진은 사회에 유해할 뿐 – 정부의 ‘촉법소년 연령 하향’ 정책에 반대한다 ● 윤석열 정부가 취임하자마자 이른바 ‘촉법소년 연령 하향’, 곧 형사처벌 대상 연령 기준을 […] 2022-07-29 19
성명·논평 [디정위][메타의 동의철회에 대한 시민사회 입장] 한국 이용자에 대한 메타의 동의강요 철회는 당연한 일, 그러나 아직 실질적으로 바뀐 것은 없어 [메타의 동의철회에 대한 시민사회 입장] 한국 이용자에 대한 메타의 동의강요 철회는 당연한 일, 그러나 아직 실질적으로 바뀐 것은 없어 – 상상을 초월하는 메타의 개인정보 수집과 메타의 ‘실시간 경매’ 맞춤형 광고 […] 2022-07-29 12
성명·논평 [615남측위][기자회견문] 남북충돌위기 조장! 국민 안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 법에 따라 처벌하라! 남북충돌위기 조장! 국민 안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 법에 따라 처벌하라! <불법 대북전단 살포 중단과 엄정 대응 촉구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22년 7월 28일 (목) 11시 / 통일부 […] 2022-07-28 15
성명·논평 [디정위][공동 취재요청] “메타(Meta) 국내 대리인에게 직접 전달합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의 강제적 동의 철회와 이용자 권리 보장 및 면담 요청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22.7.28(목) 오전 11시, Meta국내대리인 사무소 앞 [공동 취재요청] “메타(Meta) 국내 대리인에게 직접 전달합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의 강제적 동의 철회와 이용자 권리 보장 및 면담 요청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22.7.28(목) 오전 11시, Meta국내대리인 사무소 앞- 1. […] 2022-07-27 14
성명·논평 [한반도종전평화캠페인][보도자료] 정전협정 체결 69년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기자회견 개최 보 도 자 료 정전협정 체결 69년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기자회견 적대를 멈추고 전쟁을 끝내자! 평화를 외치는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일시·장소 : 2022. 07. 27. (수) 11:00, 용산 대통령실 […] 2022-07-27 18
성명·논평 [민생위][공동논평]LH 감사결과, 부동산 투기 전면조사로 이어져야 공 동 논 평 LH 감사결과, 부동산 투기 전면조사로 이어져야 대대적 경찰 수사에도 감사결과 새로운 공직자 땅투기 사실 확인돼 허술한 개발정보 관리가 광범위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원인의 하나 농림부 ‘비농업인 […] 2022-07-27 11
성명·논평 [노동위][공동성명] SPC파리바게뜨의 조직적인 노조파괴행위에 대해 검찰의 엄정한 기소를 촉구한다 [성명서] SPC파리바게뜨의 조직적인 노조파괴행위에 대해 검찰의 엄정한 기소를 촉구한다 지난해 6월 30일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화섬식품노조)은 고용노동청과 경기남부경찰청에 SPC파리바게뜨의 노조파괴 부당노동행위와 노동조합 업무를 방해한 행위를 고소했다. 파리바게뜨 제빵사들과 카페기사들을 고용한 […] 2022-07-27 19
성명·논평 [사법센터][논평] 오로지 검찰권 강화에만 관심이 있는 법무부장관 –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 복원은 형사사법체계 개혁에 역행하는 것이다 – [논 평] 오로지 검찰권 강화에만 관심이 있는 법무부장관 –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 복원은 형사사법체계 개혁에 역행하는 것이다 – 어제(26일)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2022 법무부 새정부 업무보고계획’에서 “축소된 검찰의 직접수사 […] 2022-07-27 15
성명·논평 [국제연대위][공동보도자료] 미얀마 군부의 사형집행 규탄 성명 발표 [국제연대위][공동보도자료] 미얀마 군부의 사형집행 규탄 성명 발표 미얀마 군부의 사형집행을 규탄한다 미얀마 군부는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를 것이다. 오늘(7/26)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전국 106개단체)은 지난 7월 25일에 미얀마 […] 2022-07-26 13
성명·논평 [노동위][공동보도자료] 채용비리특별법 제정 촉구 의견서 전달 국회 기자회견 / 의견서 포함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경제부 발 신 금융정의연대 (담당 : 전지예 사무국장 02-786-7793, nohappyfund@naver.com) 제 목 [보도자료] 채용비리특별법 제정 촉구 의견서 전달 국회 기자회견 날 짜 2022. 7. 26 (화) […] 2022-07-26 11
성명·논평 [사법센터][논평] 법무부는 「형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을 즉각 폐기하고 다시 마련하라 [논 평] 법무부는 「형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을 즉각 폐기하고 다시 마련하라 법무부는 2019. 12. 1.부터 시행되어 왔던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뒤집고 오는 2022. 7. 25.부터 검찰 […] 2022-07-25 22
성명·논평 [노동위][공동취재요청서] ‘특혜 채용’ 논란, 진정 사죄하고 싶다면 ‘채용비리처벌특별법’ 제정으로 응답하라! 기자회견 / 2022. 7. 26.(화) 11:00 / 국회 본관 로텐더홀 앞 계단 [취재요청] ‘특혜 채용’ 논란, 진정 사죄하고 싶다면 ‘채용비리처벌특별법’ 제정으로 응답하라! 기자회견 개최 – 일시: 2022년 7월 26일(화) 오전 11시 – 장소: 국회 본관 로텐더홀 앞 계단 – 주최 : […] 2022-07-25 11
성명·논평 [디정위][공동 성명] 메타(Meta)는 이용자에 대한 협박을 중단하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존중하라 [공동 성명] 메타(Meta)는 이용자에 대한 협박을 중단하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존중하라 메타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 강요는 시장지배 사업자 지위 남용 개인정보위는 불법적 맞춤형 광고를 규제하라 […] 2022-07-24 17
성명·논평 [여성위][공동성명] 재판부는 머니투데이에 법정최고형을 선고하라 [공동성명] 재판부는 머니투데이에 법정최고형을 선고하라 피해자는 2016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부서 내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난 상사의 강제추행과 음주 강요, 언어적 성희롱 피해에 대해 고충처리위원회를 통해 회사인 머니투데이에 알렸다. 그러나 […] 2022-07-22 19
성명·논평 [문화예술스포츠위,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성명]헌법재판소는 다시 한 번, 구시대의 잘못된 제도에 면죄부를 부여하였다. [공동성명]헌법재판소는 다시 한 번, 구시대의 잘못된 제도에 면죄부를 부여하였다. 헌법재판소는 2022. 7. 21. 비의료인의 타투시술을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이 헌법에 합치된다고 결정하였다. 이는 지난 2022년 3월 31일 선고된 […] 2022-07-22 16
자료집 [자료집] 수사절차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 자료집 다운로드 (클릭) : 220718_수사절차법_제정을_위한_토론회_자료집 ] 【사 회】 김남준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인 사 말】 장유식 소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4 김영배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구 […] 2022-07-22 25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디정위][공동 논평] 수사기관 등의 통신자료 수집에 관한 당연한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의 결론은 환영하지만 미흡한 기본권 침해 판단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공동 논평] 수사기관 등의 통신자료 수집에 관한 당연한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의 결론은 환영하지만 미흡한 기본권 침해 판단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1. 헌법재판소는 2022. 7. 21. 수사기관 등에 의한 통신자료 […] 2022-07-2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