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뉴스 [민변의 소식] 노동위원회 전체모임 노동위원회 전체모임 후기 백신옥 시보(사법연수원 41기)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부여와 공주로 노동위원회 전체모임을 간다는 말에 며칠 전부터 설레었다. 아침 8시에 민변 사무실에 모여 출발하기로 했다. 권영국 변호사님, 전명훈 […] 2011-04-14 93
민변 뉴스 [아시아인권모니터링] 이주노동자, 여기에 사람이 있다 이주노동자, 여기에 사람이 있다. 글_국제연대위원회 인턴 6기 김다운 1. 이주노동자를 대하는 국가의 태도: ‘불법’의 잣대 2011년 2월 14일, 법무부는 서울, 경기·인천 지역 이주노조위원장 미셀에게 체류허가 최소를 […] 2011-04-14 217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공직선거법 관련 토론회 참관 후기 [민변의 활동]공직선거법 관련 토론회 참관 후기 글_상담변론팀 6기 인턴 이종국 2011년 4월 6일 여의도 라디오21에서 공직선거법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다. 요즘 야당통합운동으로 이슈가 된 ‘국민의 명령’ 단체(문성근 대표)가 “2012년 […] 2011-04-14 151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전의경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관한 토론회> 참가 후기 [민변의 활동] <전의경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관한 토론회> 참가 후기 글_상담변론팀 6기 인턴 김민지 전의경 제도는 대학교 3학년 때 전투경찰대설치법(군인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전경으로 차출하는 조항)에 관해 헌법모의재판을 […] 2011-04-14 147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양심적 병역거부 활동가와의 간담회 4월 소수자 인권위원회 준비모임 월례회의 후기 6기 인턴 윤재훈 안녕하세요! 소수자 인권위원회[이하 소수자위(준)]에서 4월 7일에 열린 9차 월례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월례회의의 주제는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였습니다. 소수자위(준)에서는 매번 […] 2011-04-14 80
민변 뉴스 [민변의 소식] 여성인권위원회 4월 신입회원 환영 MT 후기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4월 신입회원 환영 MT 후기 글_여성인권위원회 정혜원 6기 인턴 민변 여성인권위원회는 4월 8일~9일 경기도 가평 칼봉산 휴양림으로 신입회원 환영 MT를 다녀왔습니다. 새로 오신 신입회원 3분을 포함하여 […] 2011-04-14 86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2011년 신입회원 MT 후기 [민변의 활동] 2011년 신입회원 MT 후기 글_박현지 변호사 1. 도심에서의 낭만(?)적인 MT 시작! 어렸을 때부터 선망의 대상이었던 민변! 제게 있어 민변의 회원이 되었다는 사실은 정말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설레는 […] 2011-04-13 146
민변 뉴스 [민변의 인터뷰] 건강한 검찰, 건강한 사회를 생각한다 – 김희수 변호사님 인터뷰 [민변의 인터뷰] 건강한 검찰, 건강한 사회를 생각한다 – 김희수 변호사님 인터뷰 인터뷰_출판홍보팀 이지연 변호사, 출판홍보팀 6기 인턴 일동사진_상담변론팀 이종국 6기 인턴정리_출판홍보팀 유재선 6기 인턴 지난 해 서점가를, 그리고 세상을 […] 2011-04-13 213
성명·논평·자료 [논평] 서울행정법원 한예종 심광현 교수에 대한 정직처분 취소판결을 환영한다 [논평] 서울행정법원 한예종 심광현 교수에 대한 정직처분 취소판결을 환영한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장상균 부장판사)는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이 문화체육관광부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따라 2009. 12. 23. 영상원 영상이론과 심광현 교수에 대하여 내렸던 ‘정직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2011. […] 2011-04-13 179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아람회 사건 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며 제 5공화국 당시 반국가단체 고문조작사건인 일명 ‘아람회 사건’ 의 당사자들과 가족들은 국가배송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후에 대법원은 2011년 1월 13일 원심에서 인정했었던 손해배상금액을 과잉배상이라는 명목으로 대폭 삭감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람회 당사자들은 국가 […] 2011-04-12 92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한-EU FTA 해설 민변 기자회견 한-EU FTA 해설 민변 기자회견 지난 4월 5일(화) 오후 2시 민변에서는 “한-EU FTA 검증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회견에는 정연순 민변 사무총장, 류제성 민변 사무차장, 박지웅 민변 사무차장, […] 2011-04-12 172
자료집 [자료집] 노동위원회 전체모임 자료집 2011년 노동위원회 전체모임 자료집<부제 : 백제의 숨결을 찾아서> – 일시 : 2011년 4월 9일(토)-10일(일)– 장소 : 충남 부여 및 공주한옥마을 2011-04-12 166
성명·논평 [공동보도자료]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부당징계, 노조탈퇴 강요 의혹에 대한 인권법률단체 진상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보 도 자 료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부당징계‧노조탈퇴 강요 의혹에 대해 인권‧법률단체 진상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4월13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불법파견 사내하청 노동자 정규직화’를 […] 2011-04-12 152
성명·논평 [보도자료]아람회 사건 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며 [보도자료] 아람회 사건 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며 일명 아람회 사건(반국가단체 조작사건)의 당사자들 및 가족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청구소송에 대하여 대법원은 2011. 1. 13. 원심에서 인정한 손해배상액을 과잉배상이라는 명목으로 대폭 삭감하는 […] 2011-04-12 148
자료집 HRBA2J 기초자료, 필리핀 마닐라에서 4월 4~7일 Asian Consortium for Human Rights Based Access to Justice 가 주관한 회의로써 필리핀 마닐라에서 4월 4~7일까지 아시아 지역 각국의 참가자들이 모여 인권을 기반으로 한 사법접근권의 실현을 위한 트레이닝 기초자료 2011-04-11 164
성명·논평 [보도자료] 민변 한-EU FTA 207개 오류 설명 자료 [보도자료] 민변 한-EU FTA 207개 오류 설명 자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는 한-EU FTA 207개 오류 설명 자료를 다음과 같이 첨부하오니 많은 관심과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1. 정부가 한 EU FTA에서 […] 2011-04-10 149
회원공지 민변 4월 월례회 이헌석 대표”후쿠시마 핵사고의 위험성과 한국 핵발전정책 전환 문제”_4월 28일(목) 19시/민변 민변 4월 월례회 안내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 “후쿠시마 핵사고의 위험성과 한국 핵발전정책 전환 문제 “ 일시 및 장소: 4월 28일(목) 19시/민변 사무실 지난 3월 11일 일본에서 […] 2011-04-07 195
성명·논평 [보도자료] ‘전략동맹 2015’ 권한쟁의 심판청구 [보도자료]‘전략동맹 2015’ 권한쟁의 심판청구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에서는 2011. 4. 7(목) 오후,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을 대리하여(담당 변호사 : 장경욱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전략동맹 […] 2011-04-07 162
공지사항 “기후변화의 유혹, 원자력”_4. 19.(화) 19:00 민변회의실 4월 19일 민변 공부모임. “기후변화의 유혹, 원자력” 외 1권“애석하게도 나는 ‘원자력 최후의 날’을 살아서 보지 못하고 먼저 가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만, 최소한 ‘플루토늄 최후의 날’은 살아서 보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 2011-04-07 175
자료집 [자료집] 국민의 명령, 선거법 토론회 1. 토론회 개요 제 2차 ‘백만민란 아고라 국/민/野/단’ “2012년 바꿉시다!” 이게 왜 선거법 위반인가? 지난 1월 19일 첫 번째 백만민란 아고라가 성공리에 진행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 덕분에 […] 2011-04-06 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