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민변, 이제제한법관련 성명발표해 “정부는 이자제한법 취지를 잊어버렸는가” 1. 지난 3. 6. 국회는 이자제한법 제정 법률을 대다수 의원들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1998. IMF라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폐지된 법률이 10여년의 세월만에 다시 제정되었는지라, 많은 국민들은 일부 법률규정이 미흡함에도 […] 2007-05-15 169
공지사항 [공지]제20차 민변 정기총회 <제20차 민변 정기총회> – 일시 : 2007. 5. 19(토)-20(일) – 장소 : 부산 해운대근처 “유스호스텔 아르피나” – 문의 : 민변 사무국 (tel 02-522-7284) – 일정표 19일 >> 08:30 서울역 집결 […] 2007-05-11 51
공지사항 [공지]5/15(화)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최장집교수) 용기를 내십시오. 부족한 건 시간이 아니라 약간의 결단력과 번거로움에 대한 인내력입니다. 우리의 토론은 몸을 더욱 릴렉스하게 하고 그럴 수록 더 다양한 시각과 감각을 맛 볼 수 있게 합니다. 많은 분들이 […] 2007-05-03 171
회원공지 [4월]참고자료(오한숙희 약력) 오 한 숙 희 (부모성 함께 씁니다) 이화여대에서 사회학과 여성학을 공부했다. 전국을 다니며 대학, 여성단체, 시민단체, 기업, 공무원, 주부를 대상으로 3천회가 넘는 강연을 해오고 있다. <그래, 수다로 풀자>,<너무 아까운 여자>, […] 2007-05-03 167
자료집 FTA 자료 모음 제목을 클릭하시면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아직 작업 중이므로 일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FTA 자료 List 한미FTA 협정문(2007년 5월 25일 정부공개자료) 목차 한미FTA협정문(본문) 2장 부속서 2-나 2장 대한민국 주해 […] 2007-05-03 151
공지사항 영화 <우리학교>서초동 상영회 안내 “영화 서초동 상영회 안내”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통일위원회에서는 최근 사람들 속에서 잔잔한 감동을 일으키고 있는 영화, 상영회를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영화 관람 후에는 김명준 감독과 대화의 시간도 마련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 2007-04-30 103
공지사항 [4월 월례회]오한숙희 초청, 월례회 열립니다~ 4월 민변 월례회 주제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프로 부부로 사는 길-인생의 환희에 눈떠라”이고, 초청강사는, 여성학자 오한숙희씨입니다. 그리고, 이번 월례회에서도 회원들의 “와인기부”도 받고 있으니, 평소 회원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와인등이 있으시면 […] 2007-04-30 64
자료집 종합편성채널 도입, 어떻게 할 것인가(1) 언론학회 주최 2007. 3. 29. ‘종합편성채널 도입,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관련 자료를 첨부합니다. 2007-04-26 103
성명·논평 제주해군기지 관련, 민변 성명 발표해 “밀어붙이기식 제주 해군기지 추진 중단하라” 13일 제주도에서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에 대한 연행이 발생했다. 우리는 평화로운 주민들의 의견 표명을 물리적으로 제압하면서, 정당성이나 필요성이 검증되지 않은 정책을 강행하려는 정부 방침을 […] 2007-04-26 89
회원공지 [4월]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프로부부로 사는 길(오한숙희) 4월 민변 월례회 주제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프로 부부로 사는 길-인생의 환희에 눈떠라”이고, 초청강사는, 여성학자 오한숙희씨입니다. 그리고, 이번 월례회에서도 회원들의 “와인기부”도 받고 있으니, 평소 회원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와인등이 있으시면 […] 2007-04-24 93
공지사항 [공지]5/1(화) 나의 서양미술 순례(창비) 4.17. 공부모임엔 10명의 회원이 진지한 교감을 나눴습니다. 이제 모임이 어느 정도 자리 잡혀 항상 10여명의 회원이 ‘서로 다른 생각 나누기’를 행복하게 즐기고 있습니다. 아쉬운 것은 젊은 회원들이 좀 더 많이, […] 2007-04-19 100
회원공지 [기고]나의 서양미술과의 만남/ 김선수 나는 미술에 대해서는 철저한 문외한이다. 그림을 그릴 줄 모르는 것은 물론이고 미술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도 없어서 전시회 등에도 거의 가지 못했다. 예술과는 담을 쌓고 나와는 전혀 다른 세계의 일로만 생각했다. […] 2007-04-19 171
자료집 2007년 3월 디딤돌, 걸림돌, 유보 판결 모음 디딤돌 판결 1. 재혼했어도 자녀 있다면 유족연금 지급해야(안철상 부장판사)_머니투데이 2007-02-07 2. 법원 “KT&G기업이미지 광고 사실상 담배광고로 봐야(부장판사 김상준)_동아일보 2007-02-08” 3. 대법 “사회통념 넘는 고율 이자는 안 갚아도”(전수완 대법관)_연합뉴스 2007-02-15 4. […] 2007-04-18 109
자료집 [사법기관의 민주적 통제 연속 토론회 5] 법조계 전관예우 일시 : 4월 9일(월) 10:00 장소 : 의원회관 소회의실 사 회 임 종 인 국회의원 발 제 이 국 운 교수 (한동대학교 법학) 토 론 김 도 현 교수 (동국대학교 법학) 박 주 민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신 종 철 기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 […] 2007-04-13 129
자료집 [사법기관의 민주적 통제 연속토론회4] 선관위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 어떻게 할 것인가? ○ 일 시 : 2007년 4월3일(월) 오전 10시 ○ 장 소 : 국회헌정기념관 대회의실 ○ 사 회 : 임종인 (국회의원) ○ 발 제 : 김종철 교수 […] 2007-04-13 104
공지사항 [보고 및 향후계획]민변 FTA 대응관련 FTA 협상이 막바지에 이르러 FTA졸속협상을 반대하면서 민변은 3월 29일부터 4월 1일까지 철야농성을 하였습니다. 바로 전날인 3월 28일 월례회를 마치고 긴급하게 마련된 토론을 통해 결정된 철야농성이었으나 시의적절했고 회원들도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 2007-04-06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