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뉴스 [형사소송절차가이드북]『쫄지 마, 형사절차!』 출간되다 – 『쫄지 마, 형사절차!』 출간되다 – ‘민변 변호사들이 쓴 수사․재판 완전정복’이라는 부제를 단 『쫄지 마, 형사절차!』가 12월 2일 출간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2008년 한해는 촛불의 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촛불집회가 한창이던 때부터 […] 2009-11-30 140
민변 뉴스 서민입법촉구대회 참관기 <참관기 – 시급히 통과시켜야 할 ’13개의 서민입법’ 촉구대회> 1. 10시 30분 – 시간은 흘러가는데… 원래 국회도착 예정은 정오였다. 그런데 오전부터 문제가 생겼다. 문서자료를 우리 민변에서 준비해오기로 했는데, 프린터기가 고장 […] 2009-11-30 134
민변 뉴스 [변론]YTN 노조원 해임사건 YTN 노조원 해임사건 – 해고등무효확인 소송 9시를 향하는 초침이 뚜뚜뚜…땡하고 9시를 알리면 “전두환 대통령은…”으로 시작하는 뉴스가 흘러나오던 시절이 있었다. 지금에 와서는 ‘땡전뉴스’라 하며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린 것처럼 그저 웃으며 […] 2009-11-30 154
민변 뉴스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 초청, 민변/참여연대 공동 간담회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 초청, 민변/참여연대 공동 간담회 개최지난 11월 16일(월) 저녁 7시 민변사무실에서 민변과 참여연대 공동으로 민변 회원이기도 한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을 초청하여 검찰개혁과 관련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이 번 간담회는 참여연대에서 […] 2009-11-30 137
민변 뉴스 유엔사회권위원회 한국 3차 심의 NGO참가단 제네바 활동보고 유엔사회권위원회 한국 3차 심의 NGO참가단 제네바 활동보고 이동화 민변 국제연대위 간사 *필자는 지난 11월 4일부터 13일까지 유엔사회권위원회(UN Committee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한국 정부 심의 회의에, 민변 […] 2009-11-27 76
민변 뉴스 2009년 민변 송년회로 초대합니다! 2009년 민변 송년회로 초대합니다! 올해도 한해 중 가장 즐거운 민변 송년회가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여러가지 일로 바쁘신 회원 여러분의 일정을 미리 비워주시고, 민변 송년회에 모든 회원께서 참석해주십사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 2009-11-27 69
성명·논평 [논평]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7항 단서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을 환영한다. [논평]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7항 단서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을 환영한다. 오늘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제25부(재판장: 윤경)은 범민련 국가보안법위반사건에서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이 제기한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7항 단서 통신제한조치 2개월 무제한 연장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 2009-11-27 184
성명·논평 [공동성명서] 한국철도공사는 노사협약으로 금지하고 있는 불법 대체인력 투입을 즉각 중단하라! [공 동 성 명 서] 한국철도공사는 노사협약으로 금지하고 있는 불법 대체 인력 투입을 즉각 중단하라! 2009년 11월 25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전국철도노동조합의 9. 8. 경고 파업 당시 […] 2009-11-26 178
의견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민변 의견서 민변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은재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5396호)에 대한 의견을 2009 .11.26(목)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09-11-26 214
의견서 대규모점포허가제등에대한민변의견서 1. 대규모점포 허가제, 영업시간, 영업품목 제한에 관한 민변의 추가의견서입니다. 2.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09-11-25 207
성명·논평 [취재협조요청]유엔사회권위원회 권고이행 촉구 기자회견 개최_11월 25일(수) 오후 2시 유엔 사회권보고서 작성 56개 인권시민사회단체 수 신 : 각 언론사 외교부, 정치부, 사회부 기자 발 신 : 56개 인권시민사회단체 (문의: 참여연대 전은경 723-5056, 민변 이동화 522-7284, 명숙 365-5363) […] 2009-11-25 147
성명·논평 [취재협조요청] 4대강 사업 행정소송 및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접수 기자회견_11월 26일(목)오전11시/민변 20091126_4대강_취재요청_국민소송접수기자회견.hwp 4대강사업저지범대위 (상황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58번지 두산위브파빌리온 837호 TEL) 02-723-5623 H.P) 011-490-1365 취재요청서 『4대강 사업 행정소송 및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접수』기자회견 ■ 일시 : 2009년 11월 26일 (목) 오전 […] 2009-11-25 135
성명·논평 [성명서] 양성윤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한 해임처분과 ‘공무원 복무규정 및 보수규정 개정안’을 철회하라! [성 명 서] 양성윤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한 해임 처분과 ‘공무원 복무규정 및 보수규정 개정안’을 철회하라! 어제 서울시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양성윤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이하 통합공무원노조) 신임위원장을 해임하였다. 양성윤 […] 2009-11-24 219
회원공지 11/26(목) 7시, 안경환 전 국가인권위원장 초청 11월 월례회 안내 [11월 민변 월례회 안내] 11월 월례회는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안경환 교수님을 모시고 진행합니다. “적어도 인권에 관한 한, 이 정부는 의제와 의지가 부족하고, 소통의 자세나 노력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 2009-11-24 140
공지사항 12. 1.(화) 조효제 교수님과 함께 [인권의 대전환] 12. 1.(화) 공부모임에서는 [인권의 대전환]을 힘께 읽습니다. 성공회대학교 조효제 교수님을 모시고 진행합니다. – 30분 정도 말씀하시고, 나머지 시간은 참석하신 분들과 자유로운 대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니, 혹 책을 다 못 […] 2009-11-20 152
의견서 [특허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민변 의견서] 조승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민변 의견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2009-11-20 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