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뉴스 [회원전용]10.23(토)에 오대산 둘레길을 함께 걸어요. 안녕하십니까? 작년 10월 중순 지리산 둘레길을 다녀왔었지요. 비록 민변의 공식 회원행사는 아니었지만, 우리 회원들과 가족, 친구들이 함께 어울려 지리산의 장대한 모습을 보며 산줄기, 동네 어귀를 걷던 추억이 떠오릅니다. 올해도 그 […] 2010-10-12 80
성명·논평 [논평] 헌법재판소의 성매매처벌법 27조 위헌 결정은 잘못이다 수신: 제 언론사 및 시민사회단체 제목: [논평] 헌법재판소의 성매매처벌법 27조 위헌 결정은 잘못이다 발신: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공동표 정미례 010-4718-0557)/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전송일자: 2010. 10. 8 전송매수: 총 2매 [논평] 헌법재판소의 성매매처벌법 27조 위헌 […] 2010-10-08 172
성명·논평 [취재요청] 10.8(금) 10시, 경찰장비 국민통제를 위한 긴급토론회 [취재요청] 경찰장비 국민통제를 위한 긴급토론회 경찰청은 9월 28일 집회시위에 지향성음향장비와 다목적 발사기 사용 등을 골자로 하는 ‘경찰장비에관한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여 사회적으로 이에 대한 안전성과 위해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인권단체연석회의는 관계 […] 2010-10-07 97
성명·논평 [보도자료] 고용허가제 헌법소원 공개변론, 민변 공동대리인단 구성 변론예정 [보도자료] 고용허가제 헌법소원 공개변론, 민변 공동대리인단 구성 변론예정 1. 헌법재판소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 헌법소원’(2007헌마1083, 2009헌마230, 2009헌마352 병합)사건에 대하여 10월 14일(목) 오후 2시에 공개변론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2010-10-06 162
공지사항 [모집] 도움주실 시민 삽화가를 모집합니다. (마감) 민변 출판 홍보팀에서 격달로 발간되는 “민주변론”에 삽화를 그려주실 시민 삽화가를 모집합니다.관심과 재주가 있으신 분 께서는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해주세요.-아래-민변 사무처 : 02 522 7284 이메일 : […] 2010-09-30 170
공지사항 10월 첫번째 공부모임(10월 12일, 화) 안내_[생명의 지배영역] Ronald Dworkin 작 10월 12일 공부모임은 고려대학교 로스쿨 박경신 교수와 함께 합니다. 이번에 함께 읽을 책은 박경신 교수가 번역한 Ronald Dworkin의『생명의 지배영역』입니다. 낙태와 안락사를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낙태와 안락사는 인간 생명의 시작과 끝과 […] 2010-09-30 186
민변 뉴스 [민변의 변론] 천안함 관련 정보 공개 거부 처분 취소소송 지난 2010. 9. 17. 민변은 시민 1,160명의 청원을 받아 국방부장관과 감사원장을 상대로 천안함 관련 정보공개거부처분에 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는 지난 5월 31일 참여연대와 민변은 국방부장관과 감사원에 대하여 […] 2010-09-30 74
민변 뉴스 COLAP5(아시아 태평양 지역 법률가 국제회의) 민변 참석 보고 지난 9월 17일~19일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는 COLAP5(the Conference of Lawyers in Asia-Pacific, 아시아태평양 변호사 국제회의, 이하 회의)가 ‘지구적 금융위기와 갈등하에서의 인권과 평화(Human Rights and Peace Amidst Global Economic Crisis and Conflict)’ […] 2010-09-30 169
민변 뉴스 [인터뷰] 서울시 교육청 감사 담당관 송병춘 변호사 #1. 노동운동가에서 늦깎이 변호사로 1. 변호사가 되기 전 20년 넘게 운동권에 몸담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운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와 전반적인 활동 모습을 말씀해주세요. 제가 73학번입니다. 박정희 정권의 10월 유신을 겪었지요. […] 2010-09-30 270
공지사항 [모집] 그림에 재주가 있는 변호사님을 모집합니다. 민변 출판 홍보팀에서는 격달로 발간되는 ‘민주변론’에 만화를 실어보려고 합니다.이를 맡아주실 의향이 있으신 회원님께서는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해주세요.재주와 관심이 있는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아래-민변 사무처 02 522 7284 이메일 m321@chol.com 2010-09-30 177
민변 뉴스 10월 첫번째 공무모임(10월 12일, 화) 안내_[생명의 지배영역] Ronald Dworkin 작 10월 12일 공부모임은 고려대학교 로스쿨 박경신 교수와 함께 합니다. 시간은 저녁 7시 장소는 민변 회의실입니다. 이번에 함께 읽을 책은 박경신 교수가 번역한 Ronald Dworkin의『생명의 지배영역』입니다. <저자 소개>Ronald Dworkin 1931년에 태어나 현재 […] 2010-09-30 126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외국인 전문가 초청 4대강 답사 지금 우리가 발 딛고 서있는 땅을 위하여.-낙동강과 남한강을 다녀와서 9월 27일 아침에 비가 뿌려 걱정을 했다. ‘4대강 사업’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낙동강과 남한강 답사를 가는 날이기 때문이다. 이번 답사에는 […] 2010-09-30 82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천안함 토론회 후기 엉킨 채로 숨겨버린 실타래를 풀기 위해…. 한동안 잠잠해졌다고, 잊었다고 생각할 만큼 천안함 사건에 대한 이야기들은 책상 서랍 깊은 곳에 넣어두었던 것처럼 모두가 일상으로 돌아간 이후에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은 우울한 뉴스에 피로해했고 […] 2010-09-29 138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Hurights Osaka 2차회의 보고기록 Hurights Osaka 2차회의 보고기록 1. 회의개최 전까지의 논의 과정 이번 2010. 8. 25.~27. 3일에 거쳐 방콕 윈저호텔에서 열린 휴라이츠 오사카 회의는 지난 2010. 3. 25~26. 첫 번째 회의의 연장선으로서, 3월 […] 2010-09-28 153
성명·논평 [논평]스폰서 검사특검 수사결과 발표에 부쳐-해답은 상설적이고 독립적인 고위공직자비리조사기구의 설치이다 [논 평] 스폰서 검사 특검 수사결과 발표에 부쳐 -해답은 상설적이고 독립적인 고위공직자 비리조사기구의 설치이다 1. 스폰서 검사 특검이 한승철등 4명만을 기소하고,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된 황희철 법무부차관과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에 […] 2010-09-28 174
성명·논평 [논평] 특검의 수사결과는 스폰서 검사들에게 면죄부만을 부여한 부실수사로 실망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문서번호 : 10-09-사무-07수 신 : 제 언론사 및 시민사회단체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담당: 원민경 변호사, 전화: 02-3476-1114)제 목: [논평] 특검의 수사결과는 스폰서 검사들에게 면죄부만을 부여한 부실수사로 실망과 안타까움을 […] 2010-09-20 176
성명·논평 [보도자료] 천안함 관련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제기 [보도자료] 천안함 관련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제기 지난 5. 31.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의 제안으로 시민 1,100여명은 국방부에 천안함 사건과 관련하여 주된 의문이 제기된 ‘3월 26일 오후 6시부터 12시까지 […] 2010-09-17 153
회원공지 9/30(목) 19″30, 윤구병 선생과 함께하는 민변 9월 월례회 안내 민변 9월 월례회에서는 “모든 생명과 더불어 살다”를 주제로 윤구병 선생을 초청하여 9월 월례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생명의 의미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요즘, 더불어 행복하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공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회원 […] 2010-09-16 162
공지사항 9.28(화) 19:00, 공부모임-사람풍경 늦더위를 끝으로 여름이 가고 추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를 보내고 9월 마지막 주 화요일 공부모임에서는 『사람풍경』이라는 책을 함께 읽어보기로 했습니다. 『사람풍경』은 ‘무의식’으로 떠나는 여행을 다루고 있습니다. 프로이트는 철학자가 아니면서도 근대철학에 […] 2010-09-16 174
성명·논평 [취재요청]천안함 TOD 동영상 등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소송 소장 제출 기자회견] [ 취재요청 ] 천안함이 서해에서 침몰하고 수십명의 젊은이가 이로 인해 목숨을 잃은 이후 천안함의 침몰 원인과 우리 군의 대응에 대해 많은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 2010-09-16 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