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논문] 노동법 개정과 OECD 이글은 96년 10월 11일 한국의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가입이 확정되면서 몇가지의 문제점을 다루고자 ‘이달의 민변’ 96년 10/11월호에 특집으로 실린 글입니다. 1. 노동법 개정 문제 – 김선수 변호사 2. OECD가입과 한국의 노사관계 – […] 2001-09-11 207
자료집 [자료] 1996년 대법원 노동판례목록 1996년 대법원 노동판례 목록 1. 노동법상 근로자와 사용자의 범위에 관한 판결 1) 전국항운노련 산하 단위노조에 소속된 조합원의 산재보험 적용 여부(적극), 1996. 3. 8. 선고 94누15639 판결, 유족보상일시금등부지급처분취소, […] 2001-09-11 196
자료집 <성명서>김준배씨 사망사건의 진상규명을위한 정윤기검사의 조사협조를 촉구한다 성 명 서 김준배씨의 사망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정윤기 검사의 적극적인 조사협조를 촉구한다 우리는 지난 9월 6일 민변 사무실에서 97년 당시 한총련 투쟁국장이었던 김준배씨의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사건 발생 빌미를 제공했던 김준배씨 […] 2001-09-10 209
자료집 <성명서>7.27. 임시 총회 성명서 성 명 서 지난 2001. 7. 23. 발표된 대한변호사협회의 결의문의 작성 및 발표경위, 그것이 변호사들의 총의를 수렴한 것인지 여부, 그 내용이 적절한 지에 관하여 언론과 정치권에서 많은 찬반논의가 있었다. 이에 […] 2001-09-10 201
자료집 <공동선언문>일본의 왜곡교과서 채택거부를 촉구하는 민변(한국)/자유법조단(일본) 공동선언문 일본의 왜곡된 역사교과서 채택거부를 촉구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한국)-자유법조단(일본) 공동선언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약칭 民辯)은 한국의 변호사 약 350명으로, 自由法曹團은 일본의 변호사 약 1,600명으로 구성된 법률가단체로서, 양 단체는 모두 민주주의를 지키며 […] 2001-09-10 214
자료집 <성명서>대한변협의 결의문에 대한 민변의 입장 대한변협의 결의문에 대한 민변의 입장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대회에서 채택된 결의문에 대하여 여러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결의문 자체가 구체적 사례를 명시하지 않은 채 막연한 표현을 구사하고 있어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기는 하나, […] 2001-09-10 201
자료집 <성명서>레미콘노동자의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부당노동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레미콘 노동자의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부당노동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하루 15시간 이상의 노동에 시달리며 새벽출근 및 철야작업을 밥먹듯이 해야하고 일요일에도 근무를 계속하면서도 한 달간 순수입이 100만원에도 못 미치는 것이 레미콘 운수 노동자들의 […] 2001-09-10 196
자료집 <결의서>조선일보 구독거부운동 전개 및 일간신문 강제투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결의 민변, “조선일보 구독거부운동 전개 및 일간신문 강제투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결의” 국세청의 언론기업 세무조사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신문고시 시행은 법과 상식과 국민의 이익에 합치되는 것이다. 그리고, 세무조사 결과 일부 언론기업 및 사주들이 거액의 […] 2001-09-10 151
자료집 <성명서>언론사 세무조사 결과발표에 대하여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발표에 대하여 언론사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 발표, 그리고 그에 대한 일부 언론사와 한나라당의 공세를 지켜보면서, 우리는 언론개혁이야말로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과제임을 다시 한번 절감한다. […] 2001-09-10 205
자료집 <성명서>정부와 언론은 노동탄압을 중단하라 정부와 언론은 노동탄압을 중단하라 “혹독한 가뭄을 겪는 이 때 파업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불법파업에 단호하게 대처하라”(김대중 대통령), “불법파업 폭력시위는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 엄단하겠다(이무영 경찰청장, 이팔호 서울지방경찰청장)” “파업에 멍드는 우리경제(조선일보)”, […] 2001-09-10 220
자료집 <성명서>우리의 난민정책을 국제적 수준으로 높이자 난민정책을 국제적수준으로 높이자 내일 6월 20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난민의 날이다. 작년 12월 4일 유엔총회는 만장일치로 매년 6월 20일을 세계난민의 날로 정하여 난민의 국제적 보호와 그 의미를 되새기기로 결의하였다. 난민은 국제사회의 […] 2001-09-10 200
자료집 <성명서>행정지도를 통한 노동통제를 중단하라 행정지도를 통한 노동통제를 중단하라 대한항공 조종사 파업이 타결되었다.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검찰은 조종사노조의 파업이 중앙노동위원회의 행정지도를 위반한 불법파업이라는 이유로 조종사 노조 간부 14명을 체포할 것이라 한다. 이번 조종사 노조의 […] 2001-09-10 193
자료집 <성명서>주한미군의독극물방류사건재판불응통보를 규탄한다 보도에 의하면 지난 해 용산미군부대 영안실 부소장으로서 독극물인 포름알데히드 470병(223리터)을 몰래 영안소 내 하수구에 버렸다가 검찰에 의하여 수질환경보전법 위반죄로 약식 기소된 미군속 앨버트 맥팔렌드씨를 법원이 정식재판에 회부한 사건에서 주한미군 측이 […] 2001-09-10 220
자료집 <성명서>정부는 건강보험증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 자행되고 있는 부당·허위 청구를 근절할 목적으로 건강보험증에 IC카드를 삽입하고 신용카드와 연계된 전자건강보험증을 도입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이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4월 15일 언론을 통해 공개된 이후 김원길 보건복지부장관은 라디오 […] 2001-09-10 210
자료집 <성명서>‘독립성’과 ‘실효성’의 원칙이 유린된허울뿐인 민주당의 국가인권위원회법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지난 2월 15일 민주당의 의원총회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 현 정부의 대선공약사항인 국가인권기구설치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안은 독립성과 실효성의 원칙이 철저히 무시된 이름만 국가인권위원법인 빈껍데기 법안이다. 우리는 시민·사회 단체와 민주당이 3년여에 걸친 대립과 […] 2001-09-10 279
자료집 <성명서>민주화운동 관련 사법연수생에 대한 법관임용거부결정에 대하여 성 명 서 – 민주화운동 관련 사법연수생에 대한 법관임용거부결정에 대하여 – 우리는 이번 예비판사 임용과정에서 대법원이 과거 민주화운동 관련 사법연수생 3명을 모두 탈락시키기로 하였다는 보도를 접하면서 대법원이 과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 2001-09-10 198
자료집 <성명서>국가보안법의 개폐와 인권위원회법 제정에 대한 정부와 여야의 대승적 결단을 요구한다 철야농성을 마무리하며 국가보안법의 개폐와 인권위원회법 제정에 대한 정부와 여야의 대승적 결단을 요구한다. 우리는 이틀간의 철야농성을 마치며 김대중 정부와 여야가 연내에 국가보안법의 개폐와 인권위원회법 제정에 대하여 전향적 결단을 내리기를 거듭 요구한다. […] 2001-09-10 219
자료집 <성명서> 국가보안법 농성에 부쳐 국가보안법은 그동안 인권침해 문제를 야기하여 왔고,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수없이 받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지 5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심지어는 정치권 내에서 진지한 […] 2001-09-10 232
자료집 <논평>일부 검찰고위직 출신 변호사의 탈법적 로비활동 근절을 촉구한다 일부 검찰고위직 출신 변호사의 탈법적인 로비활동의 근절을 촉구한다 불법대출과 주가조작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MCI코리아 대표 진승현씨의 사건과 관련하여 일부 검찰고위직 출신 변호사들의 탈법적인 로비활동을 한 사실이 언론매체를 통하여 […] 2001-09-10 204
자료집 <논평>서준식씨에 대한 보안관찰처분기간갱신처분취소청구 기각 판결에 대한 논평 서준식씨에 대한 보안관찰처분기간갱신처분취소청구 기각 판결에 대한 논평 1. 지난 27일 서울고등법원 특별제5부(재판장 박송하 부장판사)는 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서준식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보안관찰처분기간갱신처분취소소송에 대한 선고를 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서씨는 1999년 4월 […] 2001-09-10 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