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자료집

2007년 3월 디딤돌, 걸림돌, 유보 판결 모음

디딤돌 판결 1. 재혼했어도 자녀 있다면 유족연금 지급해야(안철상 부장판사)_머니투데이 2007-02-07 2. 법원 “KT&G기업이미지 광고 사실상 담배광고로 봐야(부장판사 김상준)_동아일보 2007-02-08” 3. 대법 “사회통념 넘는 고율 이자는 안 갚아도”(전수완 대법관)_연합뉴스 2007-02-15 4. […]

2007-04-18 114

자료집

[사법기관의 민주적 통제 연속 토론회 5] 법조계 전관예우

일시 : 4월 9일(월) 10:00 장소 : 의원회관 소회의실 사 회 임 종 인 국회의원 발 제 이 국 운 교수 (한동대학교 법학) 토 론 김 도 현 교수 (동국대학교 법학) 박 주 민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신 종 철 기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 […]

2007-04-13 133

자료집

[사법기관의 민주적 통제 연속토론회4] 선관위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 어떻게 할 것인가? ○ 일 시 : 2007년 4월3일(월) 오전 10시 ○ 장 소 : 국회헌정기념관 대회의실 ○ 사 회 : 임종인 (국회의원) ○ 발 제 : 김종철 교수 […]

2007-04-13 108

공지사항

[보고 및 향후계획]민변 FTA 대응관련

FTA 협상이 막바지에 이르러 FTA졸속협상을 반대하면서 민변은 3월 29일부터 4월 1일까지 철야농성을 하였습니다. 바로 전날인 3월 28일 월례회를 마치고 긴급하게 마련된 토론을 통해 결정된 철야농성이었으나 시의적절했고 회원들도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

2007-04-06 129

공지사항

[공지]4/17(화) 희망의 인문학(이매진)

새로 3분의 회원이 공부모임에 참여신청을 하였습니다. 물론 모임에 모든 분이 참석하지는 못하지만, 참여하여 함께 토론한 분들은 토론내용 만큼이나 풍부해진 상상력에 충분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분의 참여를 기대합니다. 4.3.에 한 […]

2007-04-04 100

회원공지

[4월]오한숙희씨 초청 월례회 진행됩니다~

이번 4월 월례회에서는, 오한숙희씨를 모시고 월례회를 진행합니다. 강연요지 등은 추후 게시판에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및 장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일시 : 2007. 4. 30(월) 저녁7시 – 장소 : 민변 대회의실 […]

2007-04-03 174

성명·논평

FTA 졸속타결은 주권위협이다!

“민변, FTA타결 규탄성명 발표해” 수많은 국민들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협상이 굴욕적으로 타결되었다. 우리는 졸속타결을 강행한 대통령과 정부의 아집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정부가 혜택이 될 것이라고 선전했던 부문은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가기도 […]

2007-04-03 93

회원공지

[3월]월례회 사진(2)

진지하게 경청하는 회원들. 특히 이 날은, 월례회 이후 FTA관련 민변 대응에 관한 토론이 진지하게 이어졌습니다~

2007-03-31 99

회원공지

[3월]월례회 사진(1)

사회를 맡으신 송호창변호사님과 강연자로 나선 정수일교수님이십니다~

2007-03-31 165

성명·논평

협상타결 연장 소식을 접하며

“왜 이런 협상을 계속하는가” 한미 FTA 협상시한이 월요일 새벽까지 연장되었다고 한다. 거리에서, TV 앞에서 협상 결과를 주시하느라 금요일 저녁을 빼앗겼던 국민들은 다시 48시간 동안 그 초조함과 불안을 연장하게 생겼다. 도대체 […]

2007-03-31 86

성명·논평

민변 철야농성 연장

[보도자료] 민변 철야 농성 연장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한미 FTA 협상시한이 4월 2일로 연기됨에 따라 FTA 졸속타결 저지를 위한 민변 철야농성을 협상 종료시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2. 이에 귀 […]

2007-03-31 113

성명·논평

FTA 투자자-국가제소권 위헌이다

“민변, 관련 의견서 청와대에 전달”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 83% 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통상법 시한(TPA)에 따라 2007. 3. 31. 오전 7시까지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한-미 양국 고위급 협상에서 정리되지 못한 미타결 […]

2007-03-30 153

성명·논평

민변, FTA저지 철야농성 돌입해

“이 비극, 노대통령은 책임질수없다” “돌이킬 수 없는 비극 한미FTA – 노대통령은 책임질 수 없다” 한미FTA 협상의 막바지에 이른 지금 우리는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도대체 무슨 협상이 이런가. 정부가 […]

2007-03-30 160

성명·논평

민변 FTA 타결 저지를 위한 철야농성돌입

[취재요청] 민변 FTA 타결 저지를 위한 철야농성돌입 1. 민주사회 구현에 애쓰시는 귀 언론에 인사드립니다. 2. FTA 협상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협상 내용을 전혀 공개하지 않아온 정부는 ‘모르면 가만히 있어라.’는 식의 […]

2007-03-29 57

자료집

프레시안 기고 8 : 공기업이 한미FTA 충격을 감당할까

“공기업이 한미FTA 충격을 감당할까?” [한미FTA의 사법충격·8] 한미 FTA와 공공기관 2007-03-29 오전 10:01:40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지원 위원회’는 2006년 12월 13일, ‘한미 FTA와 투자,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라는 제목의 […]

2007-03-29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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