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소수자위][공동 논평] 장애인의 존엄한 삶을 위한 활동지원서비스를 허하라 –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위헌소송 공개변론에 즈음한 공동논평 [공동 논평] 장애인의 존엄한 삶을 위한 활동지원서비스를 허하라 –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위헌소송 공개변론에 즈음한 공동논평 1. 헌법재판소는 2020. 6. 11. 14:00 대심판정에서 노인성 질환 장애인의 활동지원급여를 배제하고 있는 […] 2020-06-09 75
성명·논평 [민생경제위][논평] 정치권의 기본소득 논의를 환영한다. – 기본소득은 시혜적 복지정책이 아니라 헌법상 주권자의 권리 – 기본소득도입을 위한 논의와 구체적 실행을 위한 기본소득위원회 설립해야 – 기본소득도입을 위한 논의와 별도로 추가적인 재난지원금 지급해야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 2020-06-08 52
성명·논평 [사법센터][보도자료]｢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국방부 제출 [보도자료]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국방부 제출 민주사회를 향한 귀 언론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방부는 2020. 5. 19. 국방부공고 제2020-176호 공고에 따라 ｢군사법원법｣(이하 ‘법률안’이라 합니다)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 2020-06-08 66
성명·논평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공동 취재요청] 코로나19와 인권,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사회적 가이드라인 발표회 [공동 취재요청] 코로나19와 인권,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사회적 가이드라인 발표회 / 2020년 6월 11일 오후2시, 프란치스코 회관 211호 수 신 : 언론사 사회부․법조 담당 발 신 :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 […] 2020-06-08 72
성명·논평 [국제연대위][공동성명] 조지 플로이드 살해사건 규탄 및 반차별 공동행동 기자회견 [성명서] 미국 공권력의 인종차별 살인과 반차별 시위에 대한 폭력진압 규탄한다. 미국정부는 조지 플로이드를 살해한 경찰과 관계 당국을 강력 처벌하라! 한국 정부는 유엔 인권이사국으로서 미국의 인종차별 국가폭력을 규탄하고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 2020-06-05 64
자료집 [자료집] 2020 한국사회의 개혁과 입법과제 편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파일: 무료 배표 / 책자: 유료 판매 (금액: 35,000원) 구입 문의: 민변 사무처(T. 02-522-7284) 파일: 입법과제2020_본문_최종출력 2020-06-04 113
성명·논평 [용산기지운동본부, SOFA개정국민연대][기자회견문]용산미군기지 반환 협상과정 공개 및철저한 기지내 오염조사 촉구 기자회견 용산미군기지 반환 협상과정 공개 및 철저한 기지내 오염조사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6월 4일(목) 오전 10시 ○ 장소 : 용산기지 13번 게이트 앞(이촌역 1번출구에서 도보로 100m) […] 2020-06-04 63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성명] 국방부는 인권침해를 이유로 폐지된 영창 제도 집행을 중단하라 [공동 성명] 국방부는 인권침해를 이유로 폐지된 영창 제도 집행을 중단하라 – 국회의 영창 폐지 이후에도 1달 간 750명 영창 처분, 예년보다 더 많아- 2020년 1월 9일, 국회는 병사 징계 […] 2020-06-03 89
성명·논평 [디정위][공동 취재요청]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2항 제2호」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 “통신자료 무단 수집 이유 알려주세요” [공동 취재요청]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2항 제2호」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 “통신자료 무단 수집 이유 알려주세요” –일시 장소 : 2020. 6.4. (목) 오후3시, 헌법재판소 정문 앞 1. 취지와 목적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 2020-06-03 58
성명·논평 [성명]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국회는 즉각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 [성 명]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국회는 즉각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 1. 구의역에서 홀로 스크린 도어를 정비하다 사망한 김 모 군의 사망으로부터 4년이 지났다. 2년 전에는 김용균이 발전소에서 홀로 일하다 사망했다. 이를 […] 2020-06-01 61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성명]보호장비 남용을 막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부산구치소 노역수형자 사망 사건에 대한 입장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성명] 보호장비 남용을 막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부산구치소 노역수형자 사망 사건에 대한 입장 부산구치소 노역수형자가 수용된 지 32시간 만에 숨졌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벌금 500만원 미납으로 체포된 ㄱ씨는 […] 2020-05-26 70
성명·논평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공동 성명] 코로나19 시대, 한국의 ‘뉴노멀’은 디지털 감시국가인가.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도입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공동 성명] 코로나19 시대, 한국의 ‘뉴노멀’은 디지털 감시국가인가.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도입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어제(5월 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유흥시설 등 집합 제한 명령 대상 시설을 대상으로 「전자출입명부(QR코드)」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2020-05-26 63
성명·논평 [민변 소수자위][논평] 정신질환자에 대한 교원 자격시험 응시를 제한을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논 평] 정신질환자에 대한 교원 자격시험 응시를 제한을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지난 4월 28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성범죄자와 정신질환자의 교원 자격시험 응시를 제한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개정안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과 […] 2020-05-26 57
성명·논평 [통일위][공동보도자료]남북관계 파탄 5.24조치 10년, 남북공동선언 이행과 5.24조치 즉각 해제 촉구 각계 공동기자회견 남북관계 파탄 5.24조치 10년, 남북공동선언 이행과 5.24조치 즉각 해제 촉구 각계 공동기자회견 “문재인 정부는 5.24조치 즉각 해제하고 남북공동선언 이행하라!!” “미국은 내정간섭 중단하고, 대북제재 해제하라!!” □ 일시 : 2020년 […] 2020-05-23 79
성명·논평 [기자회견문] 5.24조치 해제 및 남북협력 전면 재개를 촉구하는 각계 공동기자회견 5.24조치 해제 및 남북협력 전면 재개를 촉구하는 각계 공동기자회견 □ 일시 : 2020년 5월 22일(금) 오전 10시30분 □ 장소 : 정부서울청사 앞 (세종로 방면) □ 주최 : 연명 단체 공동 (252개 단체) □ 순서 : – 사회 : 안지중 (6.15남측위 공동집행위원장) – 각계 발언 이창복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 21대 국회의원) 김영미 (전 […] 2020-05-22 65
성명·논평 [입장]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탈북사건 관련 보도에 대한 민변의 입장 1. 2016년 4월 발생한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에 대하여, 민변은 이 사안이 국가기관의 위법한 권력남용과 이로 인한 중대한 개인의 인권침해라고 보아 사건 발생 직후부터 법률지원TF를 구성하여 활동한 바 있습니다. […] 2020-05-22 92
성명·논평 [일본군’위안부’TF][보도자료] 일본국을 상대로 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4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보도자료] 일본국을 상대로 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4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1.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2016가합580239)의 제4차 변론기일이 내일(2020. 5. 20.) 오후 […] 2020-05-19 66
성명·논평 [성명]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책임자 처벌을 이루고 왜곡과 폄훼에 맞서야 한다. [성명]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책임자 처벌을 이루고 왜곡과 폄훼에 맞서야 한다. 5․18 민주화운동이 올해로 40주년을 맞이했다. 5․18 민주화운동은 신군부의 헌정질서 파괴와 불의에 맞서 […] 2020-05-18 60
성명·논평 [국제연대위][공동성명] 로힝야 난민캠프내 확진자 발생,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한다. [한국시민사회단체 긴급성명서] 로힝야 난민캠프내 확진자 발생,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한다. 5월14일, 세상에서 가장 큰 난민캠프인 방글라데시 로힝야 난민캠프에서 코로나 확진자 2명이 발생했다. 전세계적으로 코로나가 확산된 가운데 방글라데시도 지난 […] 2020-05-18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