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공동토론회] 선감학원사건 진상규명 및 특별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변론센터와 과거사위에서 대리인단 지원하고 있는 선감학원사건 대리인단에서 진상규명 및 특별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예정입니다. 선감학원 사건은 아동을 법령상 근거없이 강제수용한 사건으로 피해자 상당수가 수용 기간 중 학대, 강제노역 등 피해를 […] 2023-02-02 92
성명·논평 [민생위][공동논평] 전국적으로 심각한 피해 예상되는 깡통전세 대책 조속히 마련해야 [공동논평] 전국적으로 심각한 피해 예상되는 깡통전세 대책 조속히 마련해야 전세사기 방지 추가대책도 미흡, 추가적인 개선 필요해 반환보증 전세가율 더 낮추고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더 강화해야 전세대출·보증보험 가입 불가 시, 임차인 계약해제·해지권 […] 2023-02-02 70
성명·논평 [베트남TF][취재요청]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국가배상소송 판결선고 취재요청 및 소송 쟁점 정리 [취재요청]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국가배상소송 판결선고 취재요청 및 소송 쟁점 정리 – 선고기일: 2023. 2. 7.(화) 14:30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제453호 법정 1.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관련 활동 보도자료는 아래 링크를 통해서 […] 2023-02-02 78
성명·논평 [이동환목사재판공대위][보도요청] 성소수자 축복기도로 징계받은 이동환 목사 징계무효확인소송 기자회견 개최 수 신 각 언론사 담당 발 신 이동환목사재판공동대책위원회 제 목 [보도요청] 성소수자 축복기도로 징계받은 이동환 목사 징계무효확인소송 기자회견 개최 배포일자 2023. 2. 2.(목) 문 의 이동환목사재판공동대책위원회 – 일시 […] 2023-02-02 72
성명·논평 [국제연대위][공동보도자료] 쿠데타 2년, 미얀마 군부 규탄 및 민주주의 촉구 기자회견 [국제연대위][공동보도자료] 쿠데타 2년, 미얀마 군부 규탄 및 민주주의 촉구 기자회견 “봄의 혁명, 미얀마 시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일시⋅장소: 2.1(수) 오전 11시, 미얀마대사관 무관부(옥수동)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약칭 미얀마지지시민모임, 106개 단체)은 […] 2023-02-01 83
성명·논평 [공동보도자료] 19개 여성시민사회단체, 제9차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사전 세션 대응을 위한 공동NGO보고서 제출 [공동보도자료] 19개 여성시민사회단체, 제9차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사전 세션 대응을 위한 공동NGO보고서 제출 – 성평등 정책 전담 부처인 ‘여성가족부’ 폐지의 문제를 비롯하여 노동시장의 성차별, 젠더기반 폭력, 사이버 성폭력 문제 등 29개 […] 2023-01-31 80
성명·논평 [공동보도자료] 유엔 인권특별절차, 2022 교육과정개정안 및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대해 심각한 우려 표명 [공동보도자료] 유엔 인권특별절차, 2022 교육과정개정안 및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대해 심각한 우려 표명 – 유엔 교육권∙건강권 특별보고관,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 독립 전문가 및 여성차별실무그룹, 한국정부에 공동으로 공개서한 보내 관련 정보제공 및 […] 2023-01-31 135
성명·논평 [공동보도자료][여가부폐지저지전국행동] 유엔인권이사회에서조차 ‘여성가족부 폐지해도 업무 축소 없다’고 거짓말한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공 동 보 도 자 료 수 신 각 언론사 담당 기자 발 신 성평등이 민주주의의 완성이다!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 *담당 명숙 […] 2023-01-31 89
성명·논평 [2024정치개혁공동행동][공동보도협조] 2/1(수)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선거제 개혁 원칙 제시 기자회견 개최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담당 : 참여연대 민선영 간사 02-725-7104 aw@pspd.org) 제 목 [보도협조] 2/1(수)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선거제 개혁 원칙 제시 […] 2023-01-30 68
성명·논평 [민생위][공동논평]몰상식한 임대료 인상 강요와 영업방해, 건물주 횡포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CC20230130_논평_건물주의노골적인영업방해,방치할것인가 (1) [공 동 논 평] 몰상식한 임대료 인상 강요와 영업방해, 건물주 횡포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상가임대차법 아랑곳하지 않은 신사동 카페 건물주 갑질 규탄 중소상인 보호 외면한 정부·지자체는 건물주 사유재산 […] 2023-01-30 90
공지사항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10.29 이태원 참사 100일 시민추모대회 및 추진위원 가입 안내 10.29 이태원 참사 100일 시민추모대회 “그날의 진실, 우리가 찾겠습니다” – 2023. 2. 4.(토) 오후2시, 광화문 북광장 – 참사가 벌어진 지 100일이 지났지만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는 없었습니다. 국정조사는 꼬리 자르기 […] 2023-01-30 66
성명·논평 [공동보도자료] 2023. 1. 26. 제4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 (UPR) 심의 진행 [공동보도자료] 2023. 1. 26. 제4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 검토(UPR) 심의 진행 차별금지법 제정, 사형제 폐지, 국가보안법 폐지 등 재권고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 온라인 젠더기반 폭력 대응, 이주민 차별 […] 2023-01-27 75
성명·논평 [공동성명] 윤 대통령은 ‘대공수사권 이관 재검토’ 철회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26일) 국가정보원(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에 대해 ‘살펴볼 여지가 있다’며 재검토를 시사했다고 한다. 전언대로라면, 윤 대통령이 국정원 개혁을 되돌리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다름 없다. 사회적 합의로 진행된 국정원 개혁을 되돌리는 […] 2023-01-27 78
성명·논평 [민생위][논평]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청구를 거절하고 매도한 임대인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청구를 거절하고 매도한 임대인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2년 12월 14일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에 대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후 실제로 거주하지 않은 채 주택을 매도한 임대인에 […] 2023-01-25 104
성명·논평 [디지털정보위][공동 논평] 통신사에 대한 가입자의 가명처리 정지요구권 확인한 법원 판결 환영한다 [공동 논평] 통신사에 대한 가입자의 가명처리 정지요구권 확인한 법원 판결 환영한다 -SKT 가입자, 가명처리 내역공개 및 가명처리정지권 이행 소송에서 승소- 1. 어제(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9부 민사부는 SK텔레콤(이하 ‘SKT’) […] 2023-01-20 84
성명·논평 [민변·천주교인권위원회][추모메시지] 고 황인철(세바스티아노) 변호사 30주기에 부쳐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입을 다물고, 고개를 숙이고 있으면서 어떻게 나라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 3·1구국선언 변론 중, 황인철 변호사 – – 고 황인철(세바스티아노) 변호사 30주기에 부쳐 – 황인철 변호사께서 우리 곁을 떠나신 지 30년이 되었습니다. 황변호사는 […] 2023-01-20 75
성명·논평 [노동법률단체][성명] 윤석열 정부의 전방위적인 노동탄압을 강력 규탄한다 [성명] 윤석열 정부의 전방위적인 노동탄압을 강력 규탄한다 어제 아침 우리는 대공수사권 이관이 1년 남은 국정원이 민주노총 소속 활동가 1인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한다며 국가정보원이 크게 적힌 점퍼를 입고 소방차와 에어매트리스, 수백 명의 경찰병력을 […] 2023-01-19 70
성명·논평 [후속보도자료] “해경, 주의의무 관련 기본적 임무 지키지 않아 세월호참사 초래했다” 법조인 법학자 해경지휘부 2심 엄벌촉구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후 속 보 도 자 료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법조팀 기자 발 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참여연대 제 목 [보도자료] […] 2023-01-18 79
성명·논평 [공동 성명] 대공수사권 부활 노리는 국정원의 퇴행 규탄한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오늘(18일) 민주노총 총연맹과 일부 산별노동조합 사무실 등 10여 곳에 대해 대대적 압수수색에 나섰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 사건을 빌미로 민주노총에 대한 보여주기식 압수수색과 언론플레이를 통해 국정원 개혁의 […] 2023-01-18 70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보도자료] 코로나19 의료공백 고)정유엽 사망 책임규명을 위한 손해배상청구 기자회견-정부가 국민 생명과 안전 보호의 책임을 외면 않는 계기 되기를 [공동 보도자료] 코로나19 의료공백 고)정유엽 사망 책임규명을 위한 손해배상청구 기자회견 -정부가 국민 생명과 안전 보호의 책임을 외면 않는 계기 되기를- 일시 및 장소: 2023. 1. 16.(월) 11:00,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주최: […] 2023-01-16 79